이는 대법원이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수사단계에까지 폭넓게 해석한 첫 사례여서 향후 구속 피의자에 대한 수사관행에 커다란 영향을 줄 전망이다. 가령 검사가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거나 유도신문 등을 할 때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거나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답변에 조언을 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법상 구속 피의자와 변호인 사이의 접견을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신문을 받는 도중 언제라도 변호인과 접견하는 것이 보장돼야 함에도 불구, 이를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사를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염려가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에는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무부에서도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권에 대해 법개정을 검토중이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검찰이 이번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판과정에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법원의 변호인 입회 허용 결정에 대해 “최고법원의 결정이니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검찰도 변호인 입회를 폭넓게 허용하는 쪽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손제민기자 jeje17@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