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교수 저서 독후감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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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황두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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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혈맹보다 한반도전쟁 억제가 우선이다

등록자명 hdw 등록일 2006년 10월 18일 추천 0


혈맹보다 한반도 전쟁억제가 우선이다.

1953년 10월 1일 와싱턴에서 체결된 한미방위조약은 한반도 휴전협정이 53년 7월27일 맺어??는데, 이승만은 전시,평화을 막론하고 작통권(작전통제권)을 미군 주한 사령관에게 주었는데, 이해가 되지않는다는것이 식자들의 논평이었다.

월남전에 미군이 무려 70여만 병력이 참가하였는데도, 미군야전사령관이 아니라 월남티우 대통령 자신이 갖었다. 이건만 보아도 티우가 자손심이 강하고 국익을 우선한것을 알수있다.

물론 미국정부에서 월남전의 원만한 작전수행을 위해 미군사령관의 장악을 주장하였으니, 이에 불응하였다고한다.

미군의 참전은 미국의 국익과 월남 적화통일 방지하는것이었다.

75년 4월30일 미군의 최신무기로 무장한 1백만 월남군이 패망한것은 무력이 아니라 바로 부패에 있었다는것이 49년 초가을 장개석중국군이 중국8로군 즉 정규군도 아니고 게릴라에 패망하여 대만으로 도망간것과 유사하다 즉 부패에 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패가 무능이라는 딱지에 자취를 감추었다니 참으로 기막힌 현실이다.

그런데 이승만은 휴전협정에 서명않한것은 한미방위조약이 너무 치욕적이라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북진통일이 아니라는 구실로 휴전협정에 서명않고 자나깨나 북진통일 짖어대고, 데모에 학생들 동원하여 장기집권에 대한 불평 불만을 잠재울 수 있었다.

60년 4.19학생혁명으로 이승만정권이 타도되자 학생들을 정치에 이용하다가 결국 학생들 궐기로 권좌에서 물너난것은 아이로니컬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남침이 있을 경우 미국은 헌법절차에 따라 전쟁에 개입하고 만일 한국정부가 북침하면 차한에 부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박정희는 한국이 미군의 핵우산보호 받고있는 줄 알면서 연일 북한의 남침위협을 떠버린것은 우리 민중의 민주주의

갈증이 폭발될까 바 족벌언론들과 방송매체의 힘을 빌여 우리민중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었디

심지어 대학에서 주 2시간 군사훈련을 받아야 학점을 주는 교모한 방법으로 학 생들을 탄압하고 일부 학교측

과 교수들을 매수하여 이른바 운동권학 생들을 밀고하는 사태까지 벌어??다. 87년 6월 항쟁 후 이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나 대학질서와 안전을 위해 불문에 붙어진것이다.

그당시 외지에는 북한의 남침위협을 주장하고 있으나. 남침설은 박정희의 민중기만이라고 보도 한일도 있었디.

서울에 고층건물 건축이 이를 증명하고있다고,,,.

그동안 한미동맹은 남한에 전쟁 억지등 여러가지 공헌 적지않았다. 그런데 전쟁싸이코 부시가 등장하고 나서 한미동맹 본질의 변화,노무 현대통령은 2004년 4.15총선에서 힘을 얻어 전략적 유연성를 반대하다가 이를 공인한것이다.

이렇게 미국에 양보하게 된것은 있따른 국희의원, 지자체 보궐선거에서 연전연패한것과 무관치않다.

여기에는 우리평화애호민중의 책임이 크다. 우리가 주시하여야 할 대목은 한국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미군의 동남아 출격이 없다는것이다. 우리 국민이란 정부나 대의기관 즉 국회를 말한다. 만일 내년 대선에서 파쇼차떼기당에 정권이 넘어가면 미군출격이가능하다는 말이다.사대주의족속들이 야당으로 있으면서도 미국의 강경몰이 즉 전쟁도발을 부추기고 있는터에 정권 잡으면, 얼마나 날뛸까.북한 정밀폭격을 주장하고 남을 자들이 아닌가.

오늘날 미국의 국익에 따라 한미동맹이 변절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북한핵실험으로 PSI해상봉쇄에 라이스가시네는 한미동맹으로 평화를 유지하고 그 혜택을 누려왔으니 이제는 그 보답으로 북한해상봉쇄, 공해상에서 선박강제억류등을 압박하고있다.



참가강요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신의야 아니면 배신이냐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는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미국의 신의에 여러번 갑고도 남는다. 즉 비록 박정희의 60억불 수수대가이지만 원남전에 참전하여 귀중한 5천여명의 젊으니들의 생명을 바치고 3녀전 이라크전에 참전하고, 다른나라는 대부분 철수하였는데도 특히 가장 미국의 혜택을 많이 받은 일본도 파견병력을 철수한지 오래되어도 우리국군은 아직도 위험을 무릅쓰고 잔류하고있다.

그런데도 부시도당의 압력 즉 개선공단과 금강산광광사업 중단과 PSI참가 깅요하고있다. 시대주의족속들, 전직대통령들의 부정축재한 막대한 자금으로 매수한 수많은 용병들이 김정일위언장, DJ,노무현대통령을 싸잡아 타도운운하며, 한편 군중이 주시하는 TV토론에서 공공연이 북한선제 공격, 전쟁을 두려워하면 전쟁을 예방할 수 없다고 해괴망측한 궤변까지 떨고있다. 선제공격으로 정밀타격운운에 정밀타격을 하는것은 한반도에 전쟁이 난다는것을 의미하는데, 그레도 선제공격을 하여야 하는가고 토론자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하는 자가 어떻게 민의를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망나니가 한나라당 한사람뿐이겠는가.또는 같은 족속인 공정선과 또한자는 국지전은 해볼만하다고 찬양하며 이를 은근히 부채질하고있다.

행여 부시도당이 공전선등의 말이 한국대중의 의사가 아니라는것을 알기바란다. 전쟁을 부추기는 한나라당 똘만이들은 거의 다 자기 자식들 병역기피자이거나 며느리 딸이 임신만 하면 3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원정출산한 자들이 아닌가.

김용갑은 자기 아들 둘이나 병역기파자인데 안보불안이나 안보실종 떠버릴 수 있단 말인가. 하나라당에는 이런 매국노가 부지기수가 안닌가.

정부는 한미동맹이 깨지는 한이 있더라고 한반도 전쟁은 막아야한다. 평화가 담보되는 한미동맹이지 그렇지 않으면 한미동맹이고 나발이고 필요치않다.

이런 와중에 애꿎은 파업, 집회 질서유지에 동?i된 수만명의 전경이 피곤하다고 한다. 이런 비

생산적인 시위에 연일 동원되고있으니,,,,.

그런데 웃긴다고 일당비 4.5만원 받고 동원되는 40,50,60대 무위도식하는 용병들 포용정책, 햇볕정책 반대라고 고래고래 소리지르고있다.

그러나 데모 용병들 신바람 났다고 이런 소요가 매일 있기를 바란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반파쇼 평화애호 민주진영에도 문제가 많다. 각 시민사회단체는 상호 횡적연락을 취하고 공동전선을 형성하여 시위집회를 갖어야 보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때문이다. 집회나 포럼에는 군중동원이 많아야 효과를 극대회할 수 있기때문이다.

그렇지 않기때문에 우리의 집회나 포럼이 왜소화하여 대중의 참가를 유도할 수 없다.독불장군이 성공한예가 없다.

서로 헤게머니 장탈전은 집어치우자! 우리시민사회단체는 집회 포럼전략을 재구성하여야한다. 비록 용병일망정 파시스트들의 동원전략을 본받아야한다. 그리고 그들의 동지애 즉 포럼에서 그들은조직적으로 움지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진영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면 질의자가 빅정희를 비판만하면 벌때 날뛰듯이 측면지원

하고 있는데 우리진영은 무엇이 두려운지 벙어리 신세가 되엇으니 말이다.우리에게 부과된 지상명령은 한반도에 전쟁도발을 깨부시는것이 아닌가.

만난을 무릅쓰고 우리정부의 PSI참가를 막아야하며,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engagement poicy)즉 금강산 광광사업과 개선공단사업을 지속하도록 거국적으로 밀어주자!

이길만이 우리후손에게 평화와 번영을 물여줄 수 있기때문이다.

평통연대, 언론인권센터, 민주,평화, 통일전당 건립,국폐법 회원 한겨려 황두완

P.S.어떤 얼빠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란 자는 삼성에서 로비자금을 얼마나 받았길래

국정감사에서 공공연히 삼성회장 이건의 국정증인 채택을 국회의원 자격 있는가하며 반대하고 있다. 한다는 소리가 검찰이 이건의회장 비호한다느니, 宋光洙검사가 재직때에는 이런 말 즉 검찰의 이건의회장 비호말이 이치에 맞을 수 있으나, 현 정상명총장산하에서는 그런일 없는데, 이치는 자책감을 느껴서인가 미리 선수치느라고 이런 화당무계한 소리짖거리고 있는것이 아닌지 의심아 간다. 하나라당에 이런 대도(大盜)가 ?暄耐? 때문에 하는 소리다.

그리고 터키작가 오르한 파묵(Orhan Pamuk) 노별문학상 수상 기사를 보고 어쩌면 우리나라 강정구교수의 현재 국가보압법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것과 유사하다.

파묵선생도 터키정부의 언론자유 부재로 탄압을 받고 있는데 강정구교수는 학문의 자유가 업없기때문에 탄압받고 있는것이 좀 다르다면 다를까.

강교수의 파란만장도 파묵과 비슷하다. 참여정부의 학문자유 부재가 이나라 정치검사 왕치 宋光洙검사의 광기(狂氣)로 빚어진 후유증이며, 작년 정치검사의 발광으로 구속수시 품신에 용감한 천정배장관의 검찰권 발동으로 센세이센을 이르킨 사건이다. 이문제로 겁많은 김종빈총장 까지 사표 낸것이다.

강정구교수사건을 공판에 회부한것은 참여정부의 방침과는 동떨어진 기소인데, 1심에서 4년 구형에 2년 집행유예 3년 징역형이면 항고할 사안아 아닌데 정치검사 宋光洙의 잔재가 남았단 말인가. 항소하였으니말이다

이런 검사가 참여정부에 남았있디니 참여정부에 수치가 아니던가.

강정구교수의 미국을 알기나 하나요 책을 읽으면 그 역사적 진실발견이 오르한 파묵작가의 작품에 비견되는 역사적 사실발굴이니, 언제가는 학문의 자유가 쟁취되면 노별문학상 받기 바란다. DJ가 노벨퐝화상 수상하리라고 예상이 나 하였겠는가.

이런 세계적인 학자를 동국대 총장이 징계하였다니 놀랠일이다 그는 또한 성공대학에서 과거에는 강의를 허용하였는데 새로온 총장(신부)이 강의 중지시키었다니, 이런분이 성직지인지 의문이간다고, 허기야 김수환추기경은 한나라당 대변인 겸 선거대책 총책임자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노무현대통령 타도가 당면목표라고 훈시등 대선총작전 사령관으로 한나라당 분열을 사전 막고있는 터에 일개신부의 탈선행위 문제될것이 없지만 좌우간 성직자의 구실을 못하니 유감스럽다.

게다가 살인마 趙丙玉을 살인마로 사실 그대로 묘산한것을 그아들 조승현이라자 아버지 명예훼손 운운하며 지검, 고검에서 무혐의로 처리된 사건을 대검공안부는 재사수사로 지검으로 내려보냈디니 이런검사도 참여정부 검시인지 묻고싶다. 이런 검사에게도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야 하지않는가.법무장관은 개혁적이라고 하는데 다음 인사에 반영하기바란다.

살인마에게 무슨놈의 명예고 나발이고 있단말인가. 조순형의원은 한나라당 용병으로서 2004년 3월12일 노무현대통령 탄핵한자가 뻔뻔스럽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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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 날짜: 200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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