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대 유물 국가보안법 철폐!! 학문-양심의 자유 수호!! 송두율 처벌추방 반대!!














	송두율교수 저서 독후감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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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 날짜: 2004.07.12 글쓴이: 황두완


제 목 붑법선거자금 국고환수법 제정에 우리민중 찬사를 아끼지 안는다. 작성자 황두완 작성일 2004.07.11 조회 12 몇일전 열린우리당에서 불법선거자금 국고환수를 우리당 전체의원 151명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다는 희소식에 과연 서민 중산층을 대변한다는 당에 부끄럽지 안는 대영단에 우리민중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바 이다. 파시스트당의 부정선거 당선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열린우리당에서 조차 동의안에 부표를 던저서 그파장이 일파만파로 퍼저, 공당으로 우리당의 권위, 체면이 개판이 된터에, 두번에 걸친 신선한 개혁바람에 우리민중 저윽히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이해찬의원의 국회인사 청문회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이 아니라 전면 폐지를 주창한 바 있고, 연이어 이번 차떼기당의 부정선거 자금 국고환수 법안에 어는 족속이 심지어 정치검사 宋光洙도 반대할 수 있겠는가. 자칫하면 역적과 같은 족석이 되기때문이다. 그러면 그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것인가. 이것이 관건이다. 첫째는 2002년 불법대선자금을 선거에 사용치 않고 해외로 빼돌여 호화주택이나 빌딩산 역적질한 자들과 역시 개인 착복한 大盜들을 발본색원 한다고 작년 초가을 안대회 전 중수부장은 우리민중에게 약속한 바 있으나, 그후 유야무야 흐지부지되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런 역적질한 자에 대한 수사를 불문에 붙인자가 잇으니, 문제는 심각하다. 이런 중대한 반역적 범죄행위를 불문에 붙일 수 잇는 인사는 우리나라에서 노무현대통령의 사면 밖에 없지않은가. 그런데 이런 무소불위의 만용을 부린자는 우리가 선출한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라 일개의 임명직에 불과한 정치검사 왕치인 宋光洙가 자기멋대로 이런 중대한 역적행위를 불문에 붙이는 즉 大盜들에게 사면령을 내리는 광태를 부리고 있어도 누구하나 이를 문책하지 않으니, 기막힌 현상이 아닌가. 정치권의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파시스트 정치검사 왕치 宋光洙검사의 검찰에 수사권, 공소권을 맽기는것은 마치 고양이새끼에게 생선가계를 맽기는것과 무엇이 다른단 말인가. 이번 열린우리당에서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공비처)에 완전한 수사권 독립과 공소권 부여한다는데, 반대하는 족속은 파시스트당과 무소불위, 노대통령과 강장관도 안중에 없는 못할짓 없는 정치검사 宋光洙검사와 그의 한줌도 안되는 졸개 몇밖에 없지 않은가. 공비처에 공소권 부여에 반대한다고 파견검사운운은 시간 남비이며, 송광수검사에게 멍석까라주는 격이 아닌가. 열린우당에서 결정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일이지 무슨 검사파견이란 뚱딱지 같은 안을 내놓는단 말인가. 그래서 정치검사 송광수는 기고만장하여 졸개들 시키어 한사코 공비처에 기소권 부여 반대에 광분하고 있지 않은가. 공비처에 공소권 부여하여 송광수검사의 무소불위 검찰의 폭거를 막어야 한다. 파쇼大盜당은 지난 4.15총선에서 공비처에 공소권 부여를 당론으로 짖어대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제와서 공비처에 공소권 부여를 야당탄압이니, 검찰길들이기니 운운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갚히 삺여보자! 원래 파시스트당과 정치검사 宋光洙는 과거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는것 주지의 사실이며, 또한 정치성이나 이념상 한패가 아니던가. 집적적 증거는 없어도 서로 똥뱃장이 맞아 은밀히 야합한것이 이닌가. 의심이 가고도 남을 지경이다. 3.12 파소형제당의 의회 쿠테타로 헌정이 유린되엇을 때 宋光洙검사의 촟불시위 탄압를 보면 알고도 남을 지경이다. 이것이 송광수검사에게 불경죄나 괴씸죄에 해당될 지 모르나, 그렇다면 영장 갖어오면 내 기꺼히 법정에서 당당히 말하리라! 이렇게 민주화된 사회에서 송광수검사와 같은 자가 부패척결에 장애물이 되고, 검찰민주 개혁에 암적존재가 되는 이단자가 다시는 검찰의 높은 감투 쓰는 일 근절시키고 저 이촌로 구속도 마다하지 안는다. 열린우리당에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와 부정부패 척결에 가장 장해물은 외부 즉 파쇼도당이 아니라, 바로 내부, 노무현대통령도 안중에 없는 宋光洙곰사가 아니던가. 송검사는 성질이 급하고 포악하며, 참을성이 없어서, 지난 6월 14일 중수부 없앨려면 내목부터 치라고 노대통령도 안중에 없는 도전을 하였는데도 당 차원에서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으니, 열린우리당은 얼간이 머저리 만 모였단 말인가. 우리민중을 슬프게 하지 않았던가. 죄명은 집단적 항명파동과 국가기강 문란죄에 해당되지 안는가. 그런데 송광수검사는 성질이 금해서 타의에 의한 침묵 강요받은것은 별로 없는일이다. 이번 또 다시 6월 14일과 같은 망언을 하다가는 이치는 노무현대통령의 기질과 성품을 잘 알고 잇기 때문에 달갑지 않은 침묵을 지키고, 그대신 졸개들로 하여금 암암리에 공비처 공소권 부여를 반대하고 있는것이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송광수검사와 같은 안하무인격으로 이나라 최고통치권자인 노무현대통령도 안중에 없는 광언도 서슴지 안는 망나니 검사가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알으로 송광수검사가 또 다시 노무현대통령도 안중에 없는 광언을 한다면 일벌백계식으로 파면조치하여, 다시는 이런 반개혁 검사가 발붙일곳을 봉쇄하여야 한다. 검찰의 기강을 바로 잡고 부정부패를 깨끝히 청소하기위해서는 정치권 뿐만 아니라,ys의 95년 지자체, 96년 총선불법자금 무려 1197억원도 철저히 조사하여 필요하다면,ys도 사법처리하여 불법선거자금을 국고환수하여야 하지안는가. ys측은 군사독재자 박정희와 전두환도 나를 구속시키지 못하였다고 허장과세를 부릴지 모르나, ys는 집권중 실정이 너무 많고 민주세력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여 자기 세력권인 영남 거제도에서 조차 인기없지 않은가. 예컨데 4.15총선에서 둘째 아들 현철군 거제도에서 ys 인기 하락으로 거제도 출마포기한것이 ys의 인기하락을 입증하고 있지 않은가. 모든 우리당의원은 일심동체가 되어 노무현대통령의 보호막이 되어 언론개혁,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한총련 합법화, 아파트 분양원가 전면공개등 개혁에 박차를 가하면, 곧 닥처올 지자체장,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절대로 파쇼도당에 대승을 걷으리라, 우리민중은 확신하는 바 이다. 우리당에 영광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국폐모, 한사모, 한겨레평화공동체 황두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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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 날짜: 2004.07.11 글쓴이: 곽지


땅끝에 서서 더는 갈 곳 없는 땅끝에 서서 돌아갈 수 없는 막바지 새 되어서 날거나 고기 되어서 숨거나...... 혼자 서서 부르는 불러 내 속에서 차츰 크게 열리어 저 바다만큼 저 하늘 만큼 열리다 이내 작은 한덩이 검은 돌에 빛나는 한오리 햇빛 애린 나. 교수님! 논리가 부족한탓에 긴 글 남길수 없지만.. '나는 타자의 인질'이라는 문장을 되뇌이며.. 발걸음 옮길때마다 님의 희망을 묻어 나르려 애씁니다.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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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 날짜: 2004.07.11 글쓴이: 김지현


"지식은 조직을 멍청하게 만든다." 아직도 스스로 판 이념의 무덤에서 허우적대는 수구꼴통들에게 너무 잘 어울리는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늦게나마 글 올리지만, 작은 힘 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제발, 나의 조국이 이질과 혼재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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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 날짜: 2004.07.09 글쓴이: 황두완


HOME > 국민참여마당 > 나도한마디 제 목 이것은 법이 아니라 詐術이 아닌가. 작성자 황두완 작성일 2004.07.08 조회 10 쟈야(在野)가 아니라 재조(在朝)법조인에 인간쓰레기 정치판검사가 상존하여셔는 법이 법이 아니라 개(x)이 되기때문에 법의 존엄성, 준법성이 사라지기 마련이다. 약 11년전 즉 93년 ys는 집권하자 마자 둘째 아들 현철군은 이나라의 유일한 민족정지인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지세가 무려 8천만원에 육박하였는데, 무직인 현철군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 이디서 나왔단 말인가. 엄밀히 따지면 증여세가 붙어야 한다. 그런데 그 사건 담당 부장판사는 광주1고 출신인데, 판결이 가관이었다. 이치역시 출세지향적이며, 전형적인 정치판사로서, 한겨레 신문사는 5억원 배상에 정정보도를 내지 않으면, 하루 1배만원을 배상하라는 괴상막칙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송해배상 5억원은 항소심에서 승소하면 다시 첮을 수 있으나, 신문에 정정보도를 한번 내면, 2심에서 되집어도 도리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게되었다. 그런데 다행이도 항소심에서 1심 엉터리 부장판사 보다도 광주1고 2년선배인 모 부장판사는 정치성을 띠지 않고, 한겨레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던가. 이때 선정기사 좋와하는 족벌신문들 오불관언, 침묵일변도로 나가지 않았던가. 1975년 4월 9일 인혁당사건에 연루된 사형수 8명도 판검사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었다면, 고문에 의한 자백은 증거로 인정치 안는다는 법언에 충실하였다라면, 이분들은 무죄석방되었을것이다. 더욱 천인공노할 일은 이들 사형수들의 시신을 유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제로 벽제 화장터에서 화장시키었으니 말이다. 그들 애국자 몸에 고문흔적이 있었다고 한다(그당시 우리나라 언론에는 한줄도 나지 않았다). 그만큼 정치판검사들의 행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이제 민주화된 국민정부를 거처서 보다 굳건한 민주화된 참여정부에서도 높은 감투를 쓰고 참여정부 개혁의 발목을 잡고 제반 개혁을 반대하고, 심지어 6월 14일 노무현대통령에게 대검중수부를 없앨여면 내목부터 치라고 큰 소리 처도 여전히 건재하니, 앞으로 기고만장하여 개혁에 부레리크를 잡지 않을 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宋光洙검사는 행정부내 임명직에 불과한데, 하믈며 법원은 3권분리인데, 판결을 개판으로 만드러도 참여정부에서는 속수무책이다. 그러니 우리 시민단체에서 여론을 환기시키어 올바른 판결을 이끌어내자! 우선 이번 안풍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태도와 고등법원의 재판진행과정을 논할까한다. 95냔10월 경 철저한 정치검찰은 그들의 과거 상전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비자금사건으로 구속하여 처벌받고 현재도 추징금 몰수에 골머리를 앓게 되었는데 반하여, 김영삼 전 대통령은 조사하지 안는다는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고법에서 강삼재피고인이 안기부자금이 아니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직접 준 돈이라고 폭탄선언을 하였으니, 이는 1심판결을 뒤집는 중대한 진술인데, 宋光洙검사는 어쩌자고 이들 피고인들과 김영삼 전 대통령을 집접 조사하지 않았넌지 의문이 간다는것이 식자들과 재야 법조인들의 판단이다. 95년 10월경 전두환 전 대통령은 조상제사를 위해 고향에서 잡자고 있을 때 수사관 시키어 잡아오지 않았던가. ys는 송광수검사를 출세시키고 비호하고 있어서 감지덕지하여 봐준단 말인가. 송검사가 높은 감투를 쓰고나서 국고손실이 적지않다는 것 모른단 말인가. 파쇼차떼기당 의원들의 해외 재산도피 묵인하고, 대선자금 유용과 막대한 복당비등에 일체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고손실이 얼마나 큰지 알기나 하는가. 안풍자금이 아니라 ys자금이라고 무죄가 선고되었으면, 당연히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여, 안기부 자금을 입증허여야 하지 아는가. 한총련과 민주인사 때려잡은데는 만용을 부리던 宋光洙검사는 어째서 ys를 직접 소환하여 사실규명에 노력하지 안는가. 만일 이런 중대한 역적행위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송검사는 똑 같은 태도는 취하지 않았을것이 아닌가. 안기부 자금이 아니라고 해도 예산회계에 책정되지 않은돈이 국고수표로 나간것은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가 아닌가. 애매모호한 틍치자금이라도 출처를 캐야하지 않은가. 현재로서는 김영삼 전대통령 직접조사하지 않고, 대법판결후로 미루는것은 소 잃고 오양간 고치는격이 아닌가. 이번 사건을 대법원 판결후로 미루지말고 고법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보강수사, 다시말하면 대법에서 고법의 부당한 판결들 파기환송가도록 ys와 강상재피고인들에 대한 철저한 보강수사를 하여야 하지안는가. 宋光洙검사는 현직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자금 수사에 혈안이 된터에 무엇을 주저한단 말인가. 즉시 ys를 소환하라, 만일 불응한다면 구인장 발부하여 이사건외에 통치자금 1천억원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앞으로 어떤 대통령도 통치자금으리는 미명하에 부정축재는 없애야 한다. 이제 고법 재판과정을 보면, 재판을 제대로 하고있는지 의심이 아니갈 수 없다. 강삼재피고인이 안풍자금이 아니라, 김영삼 돈이라고 주장하고 한편 공범 김피고인은 안풍자금이라고 서로주장이 달르고, 소환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전 연락도 없이 불출석에 재판장의 불쾌한 표정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그렇다면 진실을 가리기위해서 2차 공판에 불응하면 구인장이라도 발급하여 강제로 소환시키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ys의 이유없는 불출석을 없던일로 치부하고, 그대로 재판을 진행시키었다니, 우리민초들 아연실색케하지 않았던가.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고 하지 않았던가. 이런 부당 불출석이 관례가 되면, 법의 존엄성이 사라지고 누가 법을 지킨단 말인가. 95년 10월 ys는 인기하락을 만회하기위해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든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을 구속 재판에 회부하였을 때 재판부는 최규하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하엿으나, 불응하자 부득기 구인장 발부하여 최규하 전대통령을 출석시킨 전례가 있지않았던가. 고법부장판사도 宋光洙검사와 같이 이해타산이나 앞뒤를 재지말고 최규하 전 대통령에게 구인장 발부한 바와 같이 ys에게도 구인장 발부하여, 안기부돈인가 또는 ys개인비자금인가 가려내야 하지안는가. 법원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류라고 하지 않았던가. 송광수검사와 고법재판장은 국록을 먹으면서 이해타산을 따지지말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하여 국고손실을 막어야 한다. 이번 검찰수사와 재판결과에 승복할 사람 별로 없다는것 명심하기 바란다. 국폐모, 평통모, 한사모 황두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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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 날짜: 2004.07.05 글쓴이: 황두완


r> 주소록에 추가 제목: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공비처)에 독립적 수사, 기소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수신: kimkoo69@hanmail.net, jkkim@kyunghyang.com 참여정부 발족후 정치검사 왕중왕 宋光洙검사에게 그에게 어울리지 안는 감투를 씨우고, 무한정 수사권 부여하여 어떤결과가 초래되었으며, 노무현대통령의 원대한 검찰개혁이 어떻게 되었단 말인가. 송검사의 과거 군사,파쇼대통령 충견으로서 우리민중을 박해하고 탄압한 일 일일리 헤아릴 수 없이 많지않은가. 예를들면 자기 처(마산여고, 이화대)와 그의 떨거지 말만 믿고 다시말하면 마음속으로 dj지지를 역시 같은 족속인 김태정, 과대망상증에 걸린 김진세등과 공모하여 색갈론을 뒤집어씨우고, 그의 생존권을 박탈히면서 이런 블순분자는 우리조직에 필요없다는 광언도 서슴치 않았다. 그렇다면 국민정부, 참여정부가 탄생되었으니, 역으로 송과같은 불순분자가 이 조직을 떠냐야 하지안는가. 과거는 그렇다하더라도 참여정부에 드러와서도 제 버릇 개못준다고 노무현대통령의 사법개혁 특히 검찰개혁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한발작도 나가지 못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문제는 정치검사 참피이언으로 군사 파쇼정권 대통령의 충견으로서 우리의 민주화운동을 대학살한 宋光洙검사를 어느모로 보나 송에게 어울리지 안는 총장이라는 걈투를 씨운 결과가 아니던가. 이치는 비전이나 철학은 없고 아첨과 아부밖에 없지 않았던가. 그렇다라도 노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동참만 하였더라면, 과거 용서받지 몰할 죄상이 속죄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일일이 부레이크를 걸어 한발자욱도 못나가게 하지 않앗던가. 이적단체로 몰리고 있는 애국단체 한총련을 합법화 연구겁토라는 노대통령의 지시사항인데, 이치가 총장되고 나서 오히려 한총련수배자가 증가일로에 있지 않은가. 작년에 송이 저질른 반역행위는 접어두더라도 금년 3월 12일 11시56분 파쇼도당의 의회쿠테타로 노무현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비극이 버러지자, 이에 격분한 많은 민중이 통곡 오열등 비통에 잠겨있을 때, 이치는 그날 오후 2시경 만면에 희색을 띠우고 원칙과 법대로 떠버리고 있는것을 보니, 그리되기를 은근히 바라고 잇는 표정이 아니던가. 우리민중의 분노로 촉발된 촛불시위를 경찰청장에 지시하여 불법으로 규정하고 탄압하지 않았던가. 어디 그뿐인가. 촛불시위를 주도한 인사들애개 구속열장 기각으로 검찰에 망신살이 뻐치게 하고, 강장관의 대검찰청의 보고누락을 조사한다는 장관 방침에 큰 소리로 대검조사하려면 나부터 조사하라고 호통을 처서, 대통령과 강장관의 권위을 실취시키어, 국가기강을 문어트리자 않았던가. 이때가 바로 노무현대통령의 유폐중이다. 그당시 여론으로 보아 4.15총선에서 우리당은 민주당과 갈라저서 참패하리라는것이 중론이었다. 이치는 제버릇 개못준다고 내가 언제 그런 소리를 하였는가고 오리발을 내밀고, 모든책임을 언론에 돌리고 잇어도 누구하나 항의하나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신세가 되엇잇으니, 얼마나 언론플레이를 잘 하엿단 말인가. 이치는 대검중수부를 총장 퇴임후 자기의 거취와 연결짖고 있지 안나 의심이 간다. 장관이나 총장은 재직때 덕을 많이 쌓 두어야 퇴임후 변호사도 파리날리지 않고 흥청대는것이다. 그런데 송은 덕이라고는 눈꼽만콤도 쌓지않고 검사보고 욕지거리하고, 직원들 달달 복고 잇으며, 공포분위기로 몰고갔으니 프레미엄 준다고 하여도 사건 소개하는 미친짓은 하지 않을것이다. 그런데 송검사는 대선자금 수사에서 한나라당에 구세주가 되었으니,121석이라는 거대야당으로 만드는데 특등공신이 되지 않았던가. 비근한 예를 들어보자 박근혜의원의 복당비 3억7천만원 불문에 부치고, 이회창씨의 대선자금 자그만치 3억원 사건도 불문에 붙었으니 송의 업적 기리기리 뱣날것이 안닌가. 대선자금을 미국으로 빼돌여 호화주택이나 빙딩 산 大盜국회의원들에 면죄부를 주았디. 이문제는 후임총장아 다시 수사하여 국고환수 히여야힌다. 일개총장이 제멋대로 사건을 종결하여 얼마나 많은 국고손실을 갖어왔는지 송은 알기나 하는가. 정부사법개혁 일환으로 대검중수부를 각 지방검찰청으로 이첩(일본 대검에는 중수부가 없고 각 지방검찰 특수부 강화시키고 잇다)하여 각 지검 특수부를 강화한다는 노무현대통령의 개혁구상에 송은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른다고 6월 14일 대검중수부를 없앨려면 내목부터 치라고 노대통령을 무시하는 망언도 서슴지 않았으니 말이다. 이치는 월래부터 성질이 급하고 지랄마저, 옹졸하여 앞뒤 가리지 않고 짖어대는 성격에서 나온 망언이다. 그다음 날 노무현대통령의 즉각적인 비난성명이 있지 않았던가. 이말은 강장관의 책임도 추궁한것이다. 강장관이 취임한 이래 강의 온정주의로 송의 횡포는 도를 더하여, 노무현대통령과 힘겨루기, 비난의 직격탄을 날리는 다시말하면 국가기강을 문란시키고,항명파동을 그동안 숱하게 저질러 왔는데도 강장관의 통재불능이면, 강장관은 그 감투0ㅔ 연연치 말고 사표를 내변,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이 순탄하게 이루어질것이 아닌가. 6윌 14일 송의 무례한 발언을 의식한 송자신은 그후 지지 이메일이 쇄도한다고 떠버리고 있으나. 실상은 용병들 몇놈에게 허장과세를 부린것이다; 노대통령의 문책으로 감투떠러질 까 배 미리 선수 친것이디. 참여연대등 많은 시민단에서는 송에대한 인기 밑바닥을 헤매고 있지 않은가. 많은 사람들이 강장관은 정치감각도 없는 맹추라고 말하는 사람 적지 않다. 강장관은 그 감투를 벗어던저도 갈떼가 알마던지 있지 않은가. 송은 당장 파리날리는 사무실로 갈것이지만,,,. 송검사에 비하면 헌법재판소 주재판관의 과거 행적은 양반이라고 한다. 검찰에 한국처럼 무소불위의 권한 즉 대통령령도 무시하는 권한이 주어진 민주국가가 어디 있단 말인가. 송광수 검찰공화국이란 말인가. 더구나 송검사의 야심은 검찰을 떠난후의 자기의 정치기반 구축으로 노무현대통령 약접기에 대검 중수부를 악용하고 있는것이다. 노무현대통령은 작년 검사들의 비리조사를 법무부나 대검이 아니라, 타기관에 맡긴다고, 그리고 강장관은 대검감찰실이 아니고 법부부 감찰실에서 조사한다는 계획에 송은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한다고 공공연히 반대하고 있으니 누가 상부란 말인가. 우리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자! 만고의 역적 박정희가 암살된 후 같은 족속인 전두환이가 정권잡자 마자 우리민중을 대학살하지 않았던가. 만일 송을 문책치 않고 방치하여 임기를 채우게한다면 제2의 송과같은 족속이 다시말하면 무소불위의 깡패같은 자 나타난다면 어떻게 한단 말인가. 송은 임기 2년 주장할 자격 이미 상실한지 오래다. 93년 YS는 집권하자 마자 뱍쳘연의원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박종철검찰총장을 내쫓고, 자기가 임명한 김두희 총장고 가라치우고, 그것도 모자라, 3권 분립이 엄연히 존채하는데도 불구하고 사감으로 김덕조 대법원장도 가리치우지 않았던가. 송의 죄는 기강문란, 항명파동으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등 죄가 가법지 않다. 열길 문속은 알수 있어도, 한길밖에 안되는 사람의 속은 알 수 없다는 속담이 있다. 송이 한나라당과 야합여부는 증거가 없어 단어할 수 없으나, 그의 행적을 살펴보년 하나라당을 구제하고, 한나라당의 선거전략에 큰 공헌을 하지않았던가. 송광수검사의 무소불위를 방지하기위해서는 반드시 공비처에 독자적 수사권 보장하고 다시먈하면 독자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전면 부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므로서 송검사의 안하무인격인 대통령도 무시하는 무소불위를 막고 검찰을 견재하는 제도를 만드는것이다. 과거와 같이 검찰에 기소권 독점시키려면 무엇때문에 공비쳐를 상설할 필요가 았겠는가. 반드시 전면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여야한다. 국폐모, 평통모, 한사모 황두완

수정 / 삭제	No. 621

글쓴 날짜: 2004.06.27 글쓴이: 황두완


오래만에 듣는 낭보가 아닌가.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악선이 즉 국회는 여야가 구태의연하게 감투싸움질 아는데 여념이 없다.17대국회가 개원된지 근 1개월이 되건 만 원구성 조차 못하고 있으니, 함숨밖에 나오지 안는구나. 투표는 무엇하러 있단말인가. 여야 타협이 아니되면 투효하면 될터인데 말이다. 국회의원들은 민주주의의 a b c도 모른단 말인가. 설상가상으로 김선일씨의 비명(非命)으로 세상이 비통으로 잠겨있는터에, 25일 국회인사 청문회에서 총리지명자 이해찬의원의 소신에 찬 발언이 돋보이지 안는가.. 그것도 총리지명받기위한 아부 발언이 아니라(宋光洙검사의 상투적 아부 발언이 이나라)평소 이해찬의원의 지론이 었던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를 천명한것이다. 그것도 독설가로 용맹을 떨친 민노당 노희찬의원의 공격적 질의에 대한 청산유수와 같은 답변이 아니던가. 이틀에 걸친 이해찬 총리지명자에 대한 흠집내기에 혈안이 된 야당의원들의 무식을 폭로시킨것이다. 우리는 이해찬 총리지명자의 능력과 순발력, 경륜을 높히평가하고, 과연 열린우리당의 최고의 이론가 중 한사람으로서 총리로서 손색이 없다고 말하고 저 한다. 지난주 당내 개혁의 선구자로 인식된 송영길의원 보좌관을 만나서 국가보안법 개정이 아니라, 전면 폐지를 부탁하였더니, 당내 분위기를 말하면서 전면폐지에 낙색을 표명하였다. 그래도 송의원은 개혁에 적국 지지자로 자타가 인식하고 있는터에, 전면 폐지에 주저하는것을 보고 열린우리당의 일반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었다. 열린우리당의 일부 수구세력들의 중구난방식으로 반론이 제기될 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노무현대통령은 과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 까지 악법중에 악법인 국가보안법 개정이 아니라 전면 폐지론자라고 우리민중은 인식하고 있다. 다만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적극 추진을 못하고 잇을 뿐이라고 확신한다. 문제는 여린우리당내에 수구문화에 중독된 일부의원들이 상존하고 있어서, 대세에 영향끼치는 의원들이 많지않을 까 걱정이 압선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우리 다수민중이 4.15총선에서 앞도적 승리를 앉겨준것은 언론개혁을 위시하여 사법개혁,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애국단체인 한총령 합법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등 제반 민주개혁을 완성하라는 지상명령이 아니던가. 당의 수구세력들 파시즘에서 하루속히 탈피하고, 우선 당내의 일사불란한 결속을 부탁한다. 그리고 또 하나 큰 난관은 파쇼 차떼기 당 반대가 아니라 바로 적은 정부안에, 그것도 여당과 정부 심지어 장관이나 노무현대통령도 안중에 없는 무소불위의 宋光洙검사가 아니던가. 대검중수부을 각지검으로 이양하고 그 대신 대검중수부는 없앤다는(일본검찰과 같이)정부 개혁정책에 6월14일 송광수검사는 중수부를 없애려면 내 목부터 치라고 큰 소리처서, 우리민중은 노무현대통령과 열린우리당, 내각은 다 어디로 숨어버리고, 宋光洙검사가 쿠테타로 대통령이 된것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였다. 여당인 우리당은 대통령과 일심동체로서 대통령을 보호할 책무가 있지않은가. 송검사는 장관이나 대통령도 무시하는 즉 국가기강을 문란케한 죄를 문책하고 송검사 해임건의안을 내야할 텐데, 침묵 일변도로 나가고 있으니, 열린우리당은 병신 머저리 만 모인 허수아바 정당이란 말인가. 국가기강을 문어트린 일이 한두번이 아니지 안는가. 작년 2월 총장지명을 받자 마자, 그의 전매특허인 아부성 발언 다시말하면 검찰의 개혁이 노무현대통령의 개혁과 같다는 제버릇 개못준다는 수작으로 정식 임명되기 까지 아부발언으로 노무현대통령을 안심시키고, 발령 받자마자 노대통령과 강금실장관의 검찰개혁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 검찰개혁이 한발작도 나가지 못하지 않았던가. 비근한 에를들어보자! 작년 6월경 청와대 오찬에서 송의 졸개들(검사장들)을 시키어 강장관의 사전 승인도 없이 인사권 돌여달라고 짖어대지 않았던가. 구후 송의 고급 졸개를 사주하여, 노무현대통령의 말꼬리를 잡고 노대통령에게 전면도전하고 회답까지 요구하는 무례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던가. 이로 인해 노대통령의 대내외적으로 명예와 위상을 추락시키지 않았던가. 이에 끝나지 않고 송검사의 횡포는 계속 도를 더하지 않았던가. 강장관보고 검사인사에 총장 개입을 문서화하라고 기상천외한, 무례한 요구를 하지 않았던가. 과거 어느총장이 장관을 무시하고 대통령에게 이런 무례한 요구를하고, 대통령의 대내외적인 위신을 훼손시킨 일이 있었단 말인가. 그런일이 있었다면 당장 파면, 구속시켰을것이 아닌가. 죄명은 국가기강 문란과 항명죄가 아니던가. 어디 그뿐인가. 이치는 금년 3월 12일 11시 56분 국회 쿠테타로 헌정이 유린되어, 잠시동안이나마, 노대통령이 유폐중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지않은가. 3월 12일 국회반란으로 촉발된 전국의 촛불시위를 자자체 장관은 합법이라고 허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송은 경찰청장에게 불법으로 규정하고, 우리의 촛불시위를 음으로 양으로 탄압하지 않았던가. 촛불시위 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 4명이 3월 30일 경찰서에 출두하기로 약속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검공안부로 하여금, 한총련과 시국사건등 예민한 사건의 영장은 사전 법무부 장관에 보고하기로 법무 검찰 사무규정에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영장기각되어, 큰 망신을 당하지 않았던가. 이를 뒤 늦게알고 강장관의 대검조사를 대검조사힐려면 나부터 조사하라고 큰 소리처서 강장관과 노무현대통령의 권위를 추락시키지 않았던가. 4.15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대첩을 얻자, 이에 경악한 송은 나는 그런 말 한적이 없다고, 모든 책임을 언론에 돌리는 오리발을 내밀지 않았던가. 얼마나 언론플레이를 절묘하게 구사하였길래 얼론들이 항의소동도 없이 침묵일변도로 나가고 있단 말인가. 지난달 강장관의 일선 검찰철 공안부 축소에 일개 검사들이 이에 반기를 들고 한다는 수작이 노무현대통령의 검찰길들이기니, 장악이니 하며, 데마고지(demagogy)퍼뜨려도 이를 통제하는 장치가 없으니 말이다. 노대통령의 검찰개혁도 검찰의 장악음모로 매도하고 있어도 누구하나 제제하는 싱관이 없으니 다시말하면 령이 서지않은 국가기강이 무너지고 있지 않은가. 하나를 보고 열을 안다고 송검사는 그에 어울리지 안는 감투를 쓰고나서 검찰개혁이 지지부진하고 국가기강이 개판이 되지 않았는가. 열린우리당은 宋光洙검사의 죄상을 낱낱이 적시하여 노대통령에게 해임건의안을 내야한다. 송은 그동안 대선자금 수사중 노무현대통령 약점잡기에 혈안이 되지않았던가. 총리지명자 이회찬의원이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가 암초에 부딧칠 수 있지 않은가. 군사파쇼 대통령의 충견문화에 중독된 송광수검사가 그 감투자리를 지키고 있기때문이다. 이치는 노무현대통령 유폐중 강금실장관 낙마시키려고 날뛰다가 참여연대등 유력한 시민단체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되지 않았던가. 이해찬 의원이 소신에 찬 국가보안밥 폐지가 성취되기를 기원하면서,,,,,,,. 국폐모, 평통모,한사모 황두완

수정 / 삭제	No. 620

글쓴 날짜: 2004.06.26 글쓴이: 황두완


제목: 宋光洙검사는 관제공산당 만들지 말라! 이글은 작년기사이나, 요즘 송광수검사는 졸개데리고 하고있는 수작이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며, 무소불위 못하는 짓이 없기에 다시 게재하니 양지바랍니다. 일찍히 즉 93년 ys는 정궝잡자 마자 자기의 정적 박모의원을 3월 25일 경 구속시키고 그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박종철검찰총장을 해임시키고, 자기가 임명한 김모총장도 곧 가리치우고, 그것도 모자라 3권분리 윈칙을 유린하고 김덕조대법원장도 해임시키 않았는가. 하믈며 송검사는 자기 졸개데리고 공공연히 대통령에게 항명파동까지 이르키어, 국가기강을 문란시키는 왈 검찰쿠테타를 일으키어도 누구하나 제지하지 못하는 기막힌 현상이 버리지고 있으니 말이다. 처음 국정원 조사할 때 아직도 대통령충견문화에 중독된 차장이란자 율사가 아닌 우리가 존경하는 송두율교수에 대하여, 함정수사로 일관하고, 민주주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변호사 입회도 불허하고 조사내용을 고문 둘째두목이며, 허위사살 유포 챰피언 정x근에게 알여서, 이치는 수구언론에 알리자, 침소봉대하여 온통 색갈로 당장 대한민국이 위기를 맞이한 것 처럼 호들갑을 떨지 않았는가. 우선 국정원 차장이란 자 파면조처하고 사법처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요즘 송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사유가 거창하다. 도주의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 운운하면서, 구속시키었으니 말문이 막킨다. 그래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모인곳이 검사기관이 아닌가, 송교수에 대한 잘못된 국정원 수사가 명백히 밝혀질 줄 았었는데,,,,. 송교수의 귀국결정은 이미 한국에서 체포영장이 발급된 줄 알고도 그리운 조국으로 도라오지 않았는가. 출국금지가 내려진 상태에서 다시 출국금지 시키면 되지 안는가. 그리고 증거인멸 떠버리고 있는데, 그거 무슨 궤변이란 밀인가. 반성 반성 뇌까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니한것 즉 정치국후보 시인하라고 강요하고 있으니, 이거 무슨 해괴망칙한 수작을 부리고 있단 말인가. 그리고 피의자 조사때 변호인 입회가 필수적인데, 이것마저 금지시키고 있으니, 검사들 1년에 여러명 막대한 비용들어 미국유학 보내는데, 왜 보내는지 알고나 있는가. 선진국의 법제도를 배우라는것이 아닌가. 송교수 구속문제는 일개 부장, 차장이나 검사장이 결정할 권한이 없고, 송광수검사 만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몇일전 노무현 대통령께서 관용말슴을 하였는데, 송검사는 이에 역행하고 있으니, 이는 대통령을 무시하고 반항하느 처사가 아닌가. 금년 2월 경 송광수검사 높은 감투자리로 지명받았을 때 무엇이라고 말하였던가. 하 전매특허인 아부발언을 많이해,잊어버렸는지 모른단 말인가. 높은 감투쓴자는 식언이나 아부성 발언은 삼기하는것이 신상에 좋을것이다. 그리고 강금실법무장관님의 설사 김철수 정치국후보위원이라 할지라도 처벌 불가능하다고, 그 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왕래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슴한 바 있다. 이는 명백한 송광수검사의 항명파동이 아닌가. 오늘 Korea Times(p3)에 송교수 배후세력에 수사초점을 맞춘수사 운운 기사가 나왔으며, 송교수귀국은 북한지령으로, 한국의 국가보안법 완화, 송교수귀국을 주선한 몇분과 고위관리도 조사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는 노무현대통령의 관용 말슴도 음모로 조사하지 않을 까 걱정이 앞선다. 한나라당은 청와대내에도 불순분자가 있다고 선전하기 때문에 하는소리다. 노무현정부는 명액한 민주정부이지 검찰공화국이 아니다.아직도 파쇼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검찰수뇌 생사람 잡지말기를 , 그래야 신상에 좋을것이다. 국민이 검찰에 부여한 임무는 생샤람 빨갱이로 민들지 말고, 수구언론들과 파쇼도당 악선전에 곤경에 처한 송교수의 누명을 벗어달라는것이다. 그런데, 북한지령으로 한국으로 드러오지 않았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한다고 언론플레이는 집어치우자. 송광수검사는 아직도 파쇼정권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것이 아닌지. 송검사의 잘못된 인식과 송교수 구속으로 국제적으로 큰 파문이 일고 있다는것 모른단 말인가. 국내외에서 천주교를 위시하여 여러시민단체, 종교단체 대학교수들 송교수 구속 부당성을 지적하고 무조건 석방을 요구하고 있는것 송검사는 모른단 말인가. 왜 수구언론들과 파쇼도당의 이유없이 송교수를 해방후 최대 간첩사건이라고 떠버리고 있는것은 국내외 민주인사들의 꾸준한 민주화 운동으로 국민정부가 탄생되고 그바탕위에 참여정부가 탄생되었다고 이치들은 무슨 불구대천의 원수로 간주하고 엄정처벌을 강요하고 있는것이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지 말고 이성을 되찾아 송교수에게 없는 죄 즉 정치국후보위원 강요하지 말고 하루속히 석방하기를 바란다. 이길만이 송광수검사가 과거 대통령 충견으로 우리 민중을 탄앞, 박해한 죄에 속죄가 돌 수 있을것이다. 작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은 있지도 않은 빨갱이 마녀사양하다가 다 이긴 싸움에서 패배되지 않았던가. 한사모 황두완

수정 / 삭제	No. 619

글쓴 날짜: 2004.06.25 글쓴이: 정필근


고 김선일씨의 안타까운 죽음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제 정신을 못차리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나라의 지도자가 처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항상 여당이, 언론이 대통령을 흔들어댄다고 핑계를 대고 있다. 하지만 그는 비겁한 사람이다. 그의 본심은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고 송두율교수의 무죄함과 국보법 철폐를 지지할 것이다. 무엇이 아직도 우리의 사상과 자유와 주권을 침해하는가. 자신감을 가지고 싸워나가자. 미국을 반대하고 자유와 정의가 넘치는 사회를 건설하자.

수정 / 삭제	No. 618

글쓴 날짜: 2004.06.24 글쓴이: 황두완


테러리스트왕치 부시는 김선일씨의 悲運을 정치저으로 악용치 말라! 수신: emoon62@dreamwiz.com, samin22@dreamwiz.com 왕치란 말은 여러분 들은것 같지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단어는 속된 말이기 때문에 함브로 써서는 아니됩니다. 이말은 야구자(깡패들)의 질겨쓰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랗지 만 인가쓰레기 이며, 전쟁광 싸이코에게는 아주 적절한 밀이 아닌가. 우라나라에도 유명한 宋光洙검사가 있으니, 이치들은 동류항이니, 하나로 약해버리는것이 좋지않은가. 전자는 군수재벌의 압잡이로 전세계를 공포분위기로 몰고가 살륙을 시근밥 먹드시하고 있으며, 후자는 약명높은 정치검사왕치로서 민주주의를 도살한 만용등에서는 같은 족속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부시는 위험천만한 전쟁놀이를 하고 있으며, 이치의 이라크 침공은 불순한 동기에서 촉발된것이다. 작년 3월 부시의 이라크 침공을 전세계 평화애호 인민들과 유엔의 반대를 무시하고 자기졸개들 몇개국을 충동질하여 이라크 영토를 무력으로 점령한것이다. 그런데 그 이유가 거창하다. 후세인은 미국도 공격할 수 있는 가공한 대량살상무기(핵폭탄 포함)와 알카에다 테러리스트와 연계 구실로 침공하였으며,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 불란서, 독일등 대다수 유엔회원국의 반대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라크를 무차별 폭격하여 다수의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였으니 말이다. 유엔감시단의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확인할 수 없다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침공후 미국사찰단의 철저한 감시를 하였으나, 발견치못하고, 게다가 테로집단 알카에다와 연계는 증거 없어, 허위사실로 밝혀지지 않앗던가. 요즘 이라크 침공이 잘못된 정보보고에 의해서 감행되었다고 부시 놈팽이들은 모든 책임을 정보기관에 전가하고 잇으나, 사실은 부시 패거리들은 처음부터 이라크 석유가 탐이나서 사실을 조작하여 이라크 침공을 단행한것이다. 그리고 이라크 후세인대통령을 83년경 레이건 전 대통령이 사주하여 이란을 침략하고, 화학무기로 많은 사람들을 도실시킨것이다. 울래 후세인은 미국의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90년경 이라크의 퀘웨이트 침공으로 믹국은 후세인제거에 혈안이 된것이다. 우리는 이번 김선일씨 참수사건은 천인공노할 테러만행이라고 거국적으로 규탄하고 있으나, 이라크 저항세력과 이들 테러리스트와 혼동하지 말자.부시놈팽이들의 노림수가 바로 그것이 이닌가. 그러니 MBC방송 아나운서와 노대통령 정부당국자들은 절대로 저항세력을 테러리스트라고 불으면 득보다 손이 크다. 그들 저항새력은 자기들의 귀중한 생명을 초개와 같이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자살공격하고 있지않은가. 일제시에 만주벌판에서 우리의 독립군 싸움도 테러라고 부를 수 있단 말인가. 2차대전 중 불란서 민중과 구라파사람들의 반파쇼투쟁을 테러라고 규정짖지 않고 레지스탕스(Resistent=저항세력)으로 부르고 있지 않았는가. MBC방송에서 어느단체는 저항세력이라고 부르는것이 타당한 말이다. 무력으로 강탈당한 자기나라를 찾기위해 싸우고 잇으니, 저항세력이라고 불러야 타당하다. 그래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저명인사들 언론인들 저향세력을 테러로 불르지말자! 그런데 문제가 있다. 김선일씨회사는 5월31일 변호단단 요청으로 비밀을 지키느라고 우리정부에 늦게 보고한것 이해못하는 바 아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정보망을 갖이고 있는 미국이 김씨의 납치를 모르고 있을리가 없다. 우리정부의 이라크 추가 파병이 결정 날때까지 비밀에 붙어지지 않았나 의혹이 간다. 게다가 김씨시신에 폭탄장치가 되어있었다고 천인공노할 만행이라는 미국측 발표에 의문이 간다. 앞서 미국인시신에는 그런 만행이 없었지 않은가. 증오면에서 보면 깡패 미국인이 우리보다 몊배나 강한데 말이다. 그리고 물적증거가 없지 않은가. 이는 국가경영 철학은 없고 오로지 때려부시는 철학밖에 없는 부시(병신 한가지 재주는 있다고)도 공작정치와 허위사실유포(우리나라에도 얼간이는 나라경제는 거들나게 하고도 북풍,세풍, 언론공작 하듯이)의 명수이기 때문에 우리정부에 납치사건을 늦게 알여, 결국 죽음을 갖어오게하고, 그의 시신에 폭탄장치를 하였다고 허위사실로 현재 부시에게 집중되고 있는 반부시, 반미감정을 반이라크 타도로 돌리려는 음모가 있지 않나 의심이 간다고 많은 민중이 말하고 있다. 허위정보 조작으로 이라크를 강점하여,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였기 때문이다. 이걸보고 반통일파,용병단체, 극우언론들, 이 촌로보고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뻙갱이 운운할지 모르나, 이치들은 통털어 한줌도 안된니 염려할것 없다. 그런데 이번 김선일씨 비운을 당리당략에 이용하지 말기 바란다. 이라크 파병 정부방침 번복방법은 노무현댄통령이 할수 없다. 만일 노대통령이 이를 감행한다면 천지개벽이 나타날 수 있기때문이다. 우리는 과거역사에서 교훈을 얻자! 1960년 4월 19일 4월 학생혁명이 이러나도, 이승만도당은 끝덕도 않고 그 권좌를 지키고 있자, 참다못해 혜화동 서울대 샌님같은 교수 근 3백명이 이승만 하야 기치 높히들고 광화문 까지 도보로 진출하여 이승만하야을 왜치고있었다. 그래서 민심은 흉흉하고 일촉즉발의 민중봉기도 일어날것 같았다. 한편 이승만 도당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사령관에 이승만계의 송효창중장을 임명하였다. 송사령관은 민중의 집회를 탄압하기위해 만단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승만은 우리민중의 최대약점인 망각증을 이용하여 시간이 약이라고 입원중인 경찰관과 민간인 입원 병실을 부즈런이 방문하고 그들을 위로하기에 버뻣다(참 뻔뻔한 놈팽이지).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던 맥카시 주한 미대사는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정당한 불만을 풀어주어야 한다고"폭탄선언을 하고 경무대(현 청와대)를 방문하여, 이승만의 하야를 종용하고, 이승만의 신변을 보장하고 하외이 망명을 요청하여 그리로 가게된것이다. 한편 주한미군 사령관 맥그루더 대장은 행여 계엄사령관 송이 시위군중에게 발포할 까 바 송에게 절대로 발포말라고 경고하고, 공포탄을 갖도록 명령내렸다고 한다. 미국정부는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감투를 뺏은것도 미국정부였으니, 얼마나 그의 위력이 절대적이 아닌가. 군수뇌부도 이를 절감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승만이 쫒겨나고 허 임시정부0ㅔ서 그해 8월 총선에서 장면내각이 수립된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민족의 고질병인 쎅트주의가 태동하여, 민주당정부에 신파 구파로 갈라지고 연일 서로 치고 받고 있었으니, 장면정권이 불안할 수 밖에 없지 않았던가. 그런데도 장면정권의 선정으로 사화불안이 차츰 안정되고 있던 차에, 4.19학생혁명의 주체인 학생들이 북한학생들과 통일을 논하기위해 판문점에서 북한학생들과 회담일정을 잡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약 40여일저잔부터 군 쿠테타설이 연일 신문에 보도되고 있었다. 박정희는 그당시 육군소장으로 사단장이나 군단장도 아니고 부산기지창 사렴관인데, 무슨 힘이 있었겠는가. 막대한 쿠테타 거사자금이 어디서 나온단 말인가.미제가 학생들을 두려워한 나마지 쿠테타를 사주하였단 설이 설득력을 얻고잇다. 61년 5월 16일 박정희도당의 쿠테타가 일어났을 때 미국무성은 박의 쿠테타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장면정권 지지성명을 발표하였다. 박은 서울입성에 성공하자 마자 전국 각 도 시에 있는 육군관구사령관에 도청, 경찰서, 법원, 검찰청, 방송국등 관공서를 접수하라고 명령을 하달하였으나, 일부사령관들은 미국무성 발표를 믿고 박정희 명령을 듣지 않아 박은 명령불복종으로 이들 예편시키었다. 이상하게도 계엄사령관에 장면정권 육군참모총장을 그자리에 앉처놓았다. 박의 거사전에 학생들과 혁신계에 자금을 대주고 데모를 선동하였으나, 거사후 이들을 일망타지하였다고 한다. 혁신계 거두 죽산 조봉암선생이 59년 7월 30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후, 처음으로 싹트고 있던 혁신계와 학생운동은 오래동안 자취를 감추게 된것이다. 의사 김재규선생의 거사배경은 학생들의 민주화투쟁과 미 카터대통령과의 갈등이 결정적 역할을 한것이다. 79년 12.12사태와 80년 5월17일 쿠테타도 미국정부의 배후설이라고 많은 논객들은 평하고있었다. 79년 초 가을 박과 카터대통령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었으을 때 Time주간잡지에는 한국군고위 장성들은 박정희도 무섭지만 그보다도 미국정부의 동향에 괸심이 높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실린 바 있다. 작년 3월10일경 시청옆 인권위원회에서 "노무현대통령 참여정부의 100일 성과 및 앞으로 전망"포럼에서 청와대에서 나온 인사는 "장면정권의 전철을 밟지말자!라는 의미심장한 말은 아직도 내뇌리에 생생하다. 73년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투표에 의해서 탄생된 사회주의 칠레 공화국 아현대 대통령정부를 전복하기위해 처음에는 경제봉쇄로 아헨데대통령과 국민을 이간시키고 육군참모총장 체렌코를 사주하여 쿠테타를 일으키어, 결국 아헨데 정부를 전복시킨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작년 5월 초 노무현대통령의 방미중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자기의 가장우호적 진영으로 믿고 있던 노무현대통령으로서는 한팔을 잃은거와 같은 큰 충격을 받지 않았나고 믿는사람이 많다고 한다. 한편 싸이코 부시에게 사회주의로 인식되지 않기위해 대미굴욕외교로 전환하였다는 설이 맞는것같다. 그래서 이라크 파병 철회는 이번 김선일씨 피살를 계기로 노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에서 토의, 가결되면 자연스럽지 않은가. 국회발의의원 50명으로는 불안하다. 근 100여명 단압하여, 당론과 관계없이 크로스보팅을 행사하면 되지 안는가. 지난 3월12일 노무현대통령 탄핵무효 촟불시위가 방방곡곡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난것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어제 기껏하여 5천명정도로는 감투쓰고 있는 국회의원들 욺직이지 안는다. 금년 3월 20일 광화문 촟불시위에 약 10만이상이 모인것 처럼 모이면,, 국익이고 당론이고 다 팽개치고 앞다투어 이라크 파병철회에 동참할것이다. 여야국회의원들에게 이메일로 단판을 지어야 한다. 파병지지의원은 다음총선에서 낙선운동을 전개한다는 최후통첩을 보내는것이다. 국회의원들은 당론과 국가간 체면도 중요하지만 마음은 콩밭에(의원직)에 있으니, 불응하면 공개한다고 최후통첩을 보내면 철회에 찬성하리라고 확신한다. 국가간 약속도 중요하지만 전지구와도 바꾸지 안는다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이라크 파병지지자들은 극우언론들, 수구세력, 이치들의 용병등 한줌도 한된다. 무엇을 두려워한단 말인가. 이렇게 하므로소 의회주의 신봉자인 노무현대통령의 체면과 위신이 손상되지 않고 자연느럽게 이라크 파병이 중단될 수 있지않은가. 이렇게 하므로서 싸이코 부시의 김선일씨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을 막고 우리의 실리를 챙길 수 있지않은가. 촟불시이위를 한날 한시에 전국방방곡곡에서(3월20일 시위와 같이)거행하자! 평통모, 국폐모, 한사모 황두완

수정 / 삭제	No. 617

글쓴 날짜: 2004.06.24 글쓴이: 미디어 차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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