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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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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 날짜: 2004.07.20
글쓴이: 황 두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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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법원은 언론에 간섭말아야한다.
작성자 황두완 작성일 2004.07.20 조회 4
인간 백정 박정희시대 부터 ys파쇼정권에 이르기 까지 3권 즉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3권 분리가 아나라 제왕적 대통령이 1인체제로 무소불위 狂態의 정치쇼라는것 파쇼도당도 부인히지 못할것이다.
과거를 도리켜보면 우리민중이 독재에 항거하여 혈투를 버리다가 구속되어, 법정에서 그들은 한결같이 법원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류라고 절규하지 않았던가.
인간도살자 전두환, 노태우도 정치검사는 불신하여도 사법부는 믿고 사법부 판결에 승복한것은 사실이다(단 ys는 이단자가 되어 그런지, 안풍사건에 연루된 혐의가 있어, 재판부 소환을 무시하여 이에 불응한 초법적 존재인지 모른다)
사법부가 명실공히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였는지, 이에 ok라는 사람 아마 생각컨데 狂女가 이니면 거의 머리를 흔들것이다.
준사법기관인 검찰은 천하제일의 정치검사 宋光洙가 노무현대통령의 검찰민주개혁에 부레이크를 걸어도, 속수무책이니 대통령의 영이 서있지 얺다.
이번 대법원의 MBC에 대한 송두율교수에 관한 방송중단 압력을 MBC노동조합, 임원들,시민단체들 항의소동이 벌어진일이 있자, MBC는 7월 13일 밤11시 방송을 한바있다.
이번 대법원의 방송중단 요구는 국민의 알권리를 박탈하는 빈민주적 행위가 아니던가.
지금이 어느때란 말인가. 국민정부와 참여정부에서 거의 완전한 민주주의가 부활된것 조차 대법원 판사들은 까맣게 몰으고 있었단 말인가.
그리고 송두율교수 담당 부장파판사의 역량과 능력을 과소평가한 단 밀인기, 그 부장판사는 주관도 판단력도 없단말인가.그 재판에 영향울 끼칠지 모른다고 받송중단을 요구하였으니 말이다.
그런데 하나 이상한것은 이번 대법원의 월권행위를 보고 장안에서 내노라하는 논객들과 얼론사들 침묵일변도로 나가고 있어서, 이 무명촌로 한마디 아니할 수 없어서 펜을 든것이다..
그들은 대법원뿐만 아니라 ys도 taboo시 한다. 작금 현 대법원 재판관들과 고위 판사들 대부분이 과거 인간도살자 대통력과 파쇼대통령의 충견으로 구성되었으니, 문제는 심각하다.
과거 정치판사들은 대통령의 요구 특히 국가보안법 사건은 법에 따른 판결이 이니라, 검사에 의에 질질 끌여다니는 판결을 내리지 안았던가.
물론 대통령의 충견노릇 하여야 승승장구하여, 오늘날의 법원 최고직을 찾이하고 있지만,,,,.
그동안 수십년동안 판검사들의 그릇된 판결로 얼마나 많은 민주인사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거나, 장기간 옥살이한 인사들 그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단적인 에를 들면, 인혁당사건 피고인에 대한 살인적 고문을 외면하 판결로 무고한 젊으니 8영의 사형집행, 서승형제 간첩조작사건등이 이를 입증하고 있지 않은가.
1심재판에서 송두율교수에 대한 증거도 없으면서, 늙으니 탈북자의 狂言을 증거로 7년 중형을 선고한것을 보면, 이치들은 과거 군사, 파쇼정권 주구노릇한자들이 승승장구하 자들이다.
몇년전 김대중대통령이 현 최대법원정을 대법원장에 임명한것은 최대법원장게 말은 아니하였지만, 사법부 개혁하라고 임명한것이라고 우리민중은 믿고있다.
정치판검사로 부터 가장 크 탄압을 받은분이 다른사람이 아니라 바로 김대중 전 대톨령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민중이 기대한 사법개혁은 커녕 내정수구의 판결이 이어왔으니 말이다.
최대법원장은 그동안 사법개혁한 일 없이 그 권좌지키기는데 급급하여 온 인상이 짙다.
그런데 우스꽝스운것은 MBC사장은 대법원의 압력이 있으면, 단독으로 결정할것이 아니라 방송사 임원들, MBX노조와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회의에서 결정하였다라면, 이런 망신은 당하지 않았을것이 이난기. 전임 사장은 이런 우스강수런 졸열한 결정은 할리 만무하다..
방송내용도 대법원이 우려한것 처럼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안는가. 자라보고 롤란 자들 솥뚜껑보고 노란듯이,,,,.
법관 최고인사들로서 옳바른 판단력과 긍지를 갖고 하루속하 냉전사고 방식 즉 수구반동사고에서 가급적 빨리 벗어나기 바란다.
이런 이유등으로 시민단체들과 재야법조인들은 대법원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재조가 아니라 재야법조계에서 선임되어야 한다는 말이 설득력을 갖는다.
국폐모, 한겨레평화공동체, 한사모 황두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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