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교수 저서 독후감 공모전 총 1173 분이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전 [ 89 88 87 86 85 84 ] 다음 수정 / 삭제 No. 713     글쓴 날짜: 2004.11.15 글쓴이: 황 두완 제 목 제바릇 개못주는 宋光洙검사 생사람 잡지말라! 작성자 황두완 작성일 2004.11.14 조회 38 77년 박정희 忠犬으로서 오늘날 까지 후안무치한 정치검사 宋光洙검사의 용서치 못할 법죄행위에 대해 이 촌로 여러차례 경고, 호소도 하였으나, 우이독경이며, 게다가 꼴값한다고 노무현대통령이나, 대통령대리인인 장관마저 무시하고 못할짓 없으니, 국가기강이 문어지고 개판이 되지 않았는가. 게다가 참여정부 개혁에 발목을 잡고 항명파동까지 일으키었으니 말이다.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여 맞이안는 인권옹호기수인 강금실장관 마저 낙마시키고도 후안무치, 뻔뻔스럽게 그 감투를 쓰고있는 꼴악선이 참 목불인견이다. 작년 2월경 노무현대통령 당선자의 총장지명이 있자마자 기달였다는듯이 약싹빠르게, 宋光洙검사의 전매특허인 아첨 아부 다시말하면 검찰의 개혁이 노무현대통령 개혁과 같다고 뚱땅지같은 아부 아첨 발언으로 노대통령과 강금실장관 마음을 사로잡아 ,총장감투를 앗아가지 않았던가. 宋光洙검사는 과거 지가처(마산여고,이대)와 그 놈팽이들 말만 듣고 의식대면서 "나는 한다면 한다다고" 큰 소리치지 않았던가. 이말의 어언이나 알고 짖어대고 있단말인가. 이말은 민주주의 순교자 고 김재규장군께서 79년 10월 26일 밤 만고의 역적 박정희를 사살하고 차안에서 그당시 정승화 육군차모총장보고 "형님 나는 한다면 하는사람이라고" 큰 소리친 말인데, 宋光洙검사는 일개 검사로서 그런 위대한 민주주의 순교자(Martyr)이신 김재규장군 흉내낸단 말인가. 얼마나 가소로운 일인가. 宋光洙검사는 과거 군사 파쇼 대통령 주구로서 우리반파쇼민중을 얼마나 탄압하여 오지 않았는가. 그래도 宋光洙검사는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환공탈태 개과천선하여 민주개혁에 동참할 술 알았는데, 동참은 커녕 반파쇼만중 탄압에 광분하고 있으니, 검철개혁이 노무현개혁과 같다는 말은 거짓말이 아닌가. 그래갖이고 어떻게 천당행 바라겠는가. 작년 10월13일 노무현대통령의 송두율교수에 대한 관용 말슴이 있엇고 연이어 강장관의 설사 송두율교수가 북노당 정치국 후보워원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고위직인사가 한국에 왔다갔는데 처벌할 수 있겟는가라는 말에 배치되는 말을 짖어대고 있으니,宋光洙검사는 행정부 에 속하는 검사가 아니고 4부에 해당되는 4부 수장이란 말인가. 어디 이뿐인가. 금년 3월 12일 깡패두목 박관용,홍사덕, 최병륜등의 의희쿠테타로 촉발된 촟불시위를 무산시키려고 얼마나 발광자였는가. 무고한 노무현대통령 파면을 은근히 바라고 있지 얺았는가. 그렇다면 4.15총선으로 노대통령의 명에회복을 게기로 그 자리를 내놔야하지 안는가. 게다가 양염친다고 6월14일 중수부를 일본검찰처럼 각 검찰에 이관하고 강화하려는 개혁정부 방침에 일개 임명직인 검사가 중수부 없엘여먼 내 몫부터 치라고 노무현대통령과 장관도 안중에 없는 망언도 서슴지 않았다. 宋光洙검사는 우리가 존경하는 송두율교수를 관제공산당으로 만들기위해서 별야별 짓을 다하고, 무고한 송두율교수를 억지 북한 노동당 정치국후보로 만들고 15년 구형에 7년 징역선고이면 족하지 무엇이 부족하다고 검사항소하고, 고법에서 민주화 판사 김용균재판장의 솔로몬 판결을 능가하는 집행유예 5년이면 족하지 무엇이 부족하다고 검사상고 까지 하였으니, 이따위짓이 검찰개혁이 노무현대통령개혀과 같단 말인가. 宋光洙검사의 범죄행위는 이것뿐이 아니다. 박지원 전 문화광광부 장관을 피렴치죄를 뒤집어씨워 오래동안 옥살이 시키었으니 이래갖이고 어떻게 천당에 갈 수 있단 말인가. 천주교 신자가 가장 바라는것이 천당이 아닌가. 박장관으 150억원 수뢰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오래동안 물적증거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미처 날뛰지 않았던가. 이 촌로 법에 문외한이지만 물적 다시말하면 집적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는가. 이는 범죄의 abc가 아닌가. 宋光洙검사 이런 정도도 모른단 말인가. 93년 얼간이는 정권을 잡자 마?자기의 정적인 박x언의원을 직접증거 없어,민주주의 국가에서는 taboo시되는 정황증거로 조작된 뇌물사건으로 옥살이 시키지 않았던가.(정치검사이며, 과대망상증에 걸린 호준표검사). 그리고 부로커 김용환은 미국애 도피중이고, 150억원 수뢰하였다면 물적증거가 있어야 하지 안는가. 그리고 김용환과 이익치는 고 정몽헌회장의 신부름으로 박지원장관에세 돈을 주엇다고 하는데, 이는 두사람이 사전 치밀한 모의하에 두사람이 나누어먹고 김을 미국으로 도피시키었다고 우리 반파쇼민중은 판단한다. 宋光洙검사는 그동안 김潤??범인인도를 미국에 요청않한것은 참 이상하고 알다가도 모를일이다. 이는 하나의 상식이 아닌가. 검찰이 宋光洙검사를 제외하면 검사들이 그렇게 무능하고 얼간 망등이들이 아닌데 말이다. 범죄인 인도 요청도 宋검사가 반대하고 김과 이를 비호한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고도 남는다. 이익치군의 뇌물배달이 죄가 성립되는지 기자들 질문에 宋光洙검사는 무엇이라고 짖어댄는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당연히 김, 이를 횡령가능성에 대해서 수사를 하였다라면 어굴한 사람 누명 벗기고 사실이 규명되어 박지원 전 장관은 벌써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을것이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 이익을 위선한다는 아주 평범한 법의 기본원리를 무시하고 있으니, 宋光洙검사는 아직도 군사 파쇼 대통령 주구문화 중독에서 깨여나지 못한겻이 이번 범인조작으로 입증되었다. 宋光洙검사가 그대에게 어울리지 안는 감투를 쓰고나서 법무 검찰 기강이 개판이 되고 파쇼차떼기당 범죄에는 관용 즉 축소 수사포기 까지 하지않았는가. 비근한 예를 들어보자! 작년 초가을 안대희 중수부장께서 대선자금을 대선에 쓰지 않고 해외로 빼돌여 호화주택이나 빌딩 산 질이 좋지않은 정치인 발본색원한다는 말 기달지 오래되나 후속타가 없다. 그리고 박은혜의원의 한나라당 복당비로 3억7천만원 수뢰한 죄, 그리고 입당비로 2억원 이상 받은 민주당의원들에게 수사도 않하고 있으니, 파쇼차떼기당 비호하여 오늘날 국회가 시끄럽지 않은가. 한편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 절대적 역할을 한 박지원 전 장관같은 민주인사 탄압에 광분하고 있으니, 원래 宋光洙감사는 참여정부 검사인가, 이나면 파쇼차떼기당 검사인지 분명치 않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런 야비한 짓 하지말어야 한다. 지금은 21이세기지 20세기가 아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김 이에 대해 수사를 하였더라면 벌써 사실이 규명되어 무고한 박지원 전 장관은 벌써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을것이다. 원래 宋光洙감사는 우리가 존경하는 김대중선생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호남인에 대한 혐오증 모르는 바 아니다. 그래도 宋光洙검사는 국민정부에서 대구고검 검사장감투까지 쓰지 않았던가. 마음속으로 DJ지지자를 뻘갱이로 몰고 그 공무원의 인권학살까지 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언제까지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몰고 적화통일 망상에 사로잡힌단 말인가. 宋光洙검사는 더이상 생사람 잡지말라! 증거보완 상고 운운 집어치우고 대법원판결에서 적시한 뇌물수수죄로 종결하라! 宋光洙 검사 그머리가 대법원 대법관 미리에 죽었다가 깨여도 따라갈 수 있겠는가. 27세로 검사 자랑할것이 아니라 검찰1과장이 결제서류 갖이고 국장 차관 장관에서 빠꾸당하지 안는 검찰1과장이 머리가 샤프한 과장이 아닌가. 宋光洙검사는 더이상 생사람 잡지말고 파쇼차떼기 당 비호는 역사에 죄짔는 일이니 당장 그만두어랴! 국폐모, 평통모, 한겨레 황두완 수정 / 삭제 No. 712     글쓴 날짜: 2004.11.12 글쓴이: 황 두완 제 목 피업 만능시대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작성자 황두완 작성일 2004.11.12 조회 9 " 주소록에 추가 제목: 파업 만능시대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과거의 파업은 먹구살기위해 즉 생존권 투쟁이며, 또한 인권탄앞에서 해방의 투쟁이었다. 우리무산층의 유일한 무기는 파업이라고 하여도 틀린 말은 아니었을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87년 6월항쟁의 소산으로 국민정부와 참여정부가 탄생되어, 불완전한 민주주의를 향유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어느정도 보장되고 인권유린이나 인권탄압도 거의 사라지지 않았던가. 이것 역시 빨갱이가 만병통치약 시대에 종지부를 찍은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본다. 그레서 파업에는 대의명분이 있어야 민중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들의 지지를 받고, 참가를 유도할 수 있다. 민주화시대에 대화로 해결하자고 민중은 아우성이다. 그렇다면 과거 어느정권에서 이런 호황기를 노동계가 맞이하였던가. 전태일 열사의 희생정신으로 우리 반파쇼민중이 눈을 뜨게된것이다. 1996년 12월 부터 97년 봄 까지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이 주도하는 파업 특히 명동성당에서 파업 농성이 절정에 이루었다. 전세계 매스컴에서 연일 수십명의 취재진이 명동성당에서 취재하느라고 아우성이 아니었던가. 대표적인 예는 민주노총이 이끄는 총파업, 시위에 종묘공원 노인들(60,70,80)그중에슨 90대도 있었다. 이분들은 파업, 집회에 적극 참여하고, 폭력경찰의 지랄탄을 맞으면서 집회에 적극 참가하였다. 연두에 있던 군중들 박수 갈채를 보내며, 그 대열에 참가하고 지랄탄 쏘는 깡패경찰 배후에서 보도불럭를 깨서 던지곤 하였다. 이런 성스런 파업, 집회에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님, 무려 800여명과 많은 순녀님들 참가로 그 집회를 절정에 이루게하였다. 이런 민주노총의 시위 파업으로 얼간이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이얼간의 헌법개정 즉 5년 단임은 소신것 일할 수 없다고 4년 중임제 헌법개정 음모를 분쇄하고, 얼간이의 표밭인 부산 민중의 얼간이에 대한 욕지거리로 얼간이를 회복불가능한 식물대통령으로 만들은것 주지의 사실이다. 권영길씨가 이끄는 민주노총의 영웅적 시위 파업투쟁으로 권영길씨의 한국의 바웬서(포란드의 노조지도자로 결국 노벨평화상을 타고, 대통령까지 지낸 분)노벨평화상 후보로 격상되기도 하였다. 아마 생각컨데 이나라 파업역사상 가장 훌융한 평화적이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런데 98년 5월 부터 망국적인 파업, 집회, 시위가 시작되었다. 파업 이유는 개혁실종이라는 구실하에,,,. 이런 퍼업에 가장 만검한 반응을 일으킨 분들은 학생들과 종묘공원 노인들이 과거 적극 참여하던 종묘공원 노인들이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며, 손가락질 하면서 꾸짖고 있엇다. 게다가 학생들의 참가도 미미하지 않았던가. 파업명분이 없으니 대중의 지지 없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는가. 국민정부 발족후 3개월도 안되서 개혁싱종이라고 파업 집회로 정부를 성토하고 있엇다니, 이거 우물에서 숭융 찾는격이 아닌가고 질책하고 있었다. 98년 5월 파업 때 부터 한동안 시위장에 여경을 배치하였는데, 시위대의 폭력행동으로 이제는 무장한 전경들로 교채되었으니, 이런 살풍경도 시위대가 자초한것이 아닌가. 그리고 민중이 격분한것은 반파쇼민중이 타도하여야 할 파시스트 차떼기당 두목 히회창씨를 두번에 걸처서 면담장면이 tv에 민주노총 위원장의 자랑스런 모습이 방영될 때 우리민중에게 얼마나 큰 허탈감으 앉겨준 일 민주노총 위원장은 알고나 있었는가. 금년봄 파업에 인권위원회 공무원 5급(사무관)이 화염병 운반으로 파면 구속되었으니, 이거 무슨꼴이란 말인가.그 사무관은 혈기왕성한 젊으니인데, 사전 만류하였어야 하지안는가. 어디 이뿐인가. 젊으니와 학생들의 화염병 투적, 폭력시위을 사전에 막지못한 책임 전적으로 시위주최자가 저야할것이 아닌가. 이번 공무원 노조파업과 이에 동조하는 노조들의 파업도 이런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과거 군사 얼간이 파쇼정권에서 공무원노조가 합법성을 쟁취할 수 있었단 말인가. 선진국에서도 공무원노조의 파업이 허용되지 안는 국가가 허다하다고 하지안는가. 우리는 정부수립후 56년이나 되지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시된것은 6년박에 인되는 어린 민주공화국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민중을 격분시킨것은 파업주체자측에서 황염병등 폭력시위를 사전에 막지못했으니, 결과적으로 방관한것이 이닌가. 오늘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주차장에 화염병 던진학생이 있었다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과거 군사, 얼간이 파쇼정권에서는 이런 폭력시위가 영웅적 투쟁으로 찬양받는 예도 없지않았다. 그 당시에는 무자비한 폭력진압에 우리민중의 저항이 컸기때문이다. 75년 5월 9일 만고의 역적 박정희 살인 정권의 忠犬인 인간쓰레기 정치판검사의 야합으로 무고한 인혁당 조작 간첩사건으로 8명의 민주인사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무렵에 국제사면휘원회(amnesty International)에서 비록 공산주의자라도 폭력을 수반하지 않으면 양심수이며, 따라서 무죄라는 명언을 번역한 기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있다. 혈기왕성하고 의협심이 강한 젊으니들과 학생들의 폭력행위는 우리가 존경하는 송두율교수에게 예외적으로 집행유에르 내린 우리민중의 벗인 김용균 재판관 같은 인사도 정상을 참작할 수 없을것이다. 민주주의 원칙에 폭력은 베제되기 때문이다. 오늘 화염병 투적학생이 한총련 합법화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까 우려된다. 작금 참여정부에서 행정부, 입법부을 장악하였지만, 행정부내 수사기관에는 파쇼지꺼기 놈팽디들이 호시탐탐 우리 반파쇼진영의 허를 노리고있다. 비근한 예를들면 경찰청정과 宋光洙검사가 한총령 합법화에 반기를 들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파쇼도당과 야합하여 결사반대하고 있지 안나 의심이 간다. 그리고 오늘 화염병 투적한 학생이 학생을 가장한 용병으로 여론을 악화시키려는 음모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과거 권영길의원이 민주노총을 이끌고 파업시위로 교통체증 심각하였지만 별 불평이나 불만이 없었으나, 요즘은 상황이 180도 변하였다. 기사들과 시민들의 불평 불만이 고조되여, 결과적으로 누가 피해를 본단 말인가. 두말할 나위없이 민노당이 아닌가. 왜 파쇼차떼가당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단 말인가. 이레가지고는 어느시절에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양당체제로 간단 말인가. 정권 챙취는 요원하지 안는가. 민주,한국 양대노총은 지원파업 다 거두어 드리고 공무원노조를 설득하여 15일 파업을 중단하도록 설득하여야 한다. 국내외적으로 참여정부는 큰 곤경에 처하고 있는것 모른단 말인가. 설상가상으로 재선승리로 전쟁싸이코 부시는 언제 북한 선제공격으로 이나라가 불바다로 변할지 모르는데, 반파쇼민주진영이 분열되면 결과는 뻔하지 안는가. 우리반파쇼 민중이 한마음 한뜻으로 파쇼도당 타도에 전력을 다하여야한다. 그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4대개혁을 이번 회기내에 국회통과되도록 밀어주어야 한다. 15일 전공노조 파업을 4대개핵를 회기내에 통과시키는 집회로 전환시키자! 불행이도 노무현참여정부가 장면정권의 전철을 밟으면 무서운 결과가 오리라는것은 진보계 모른단 밀인가. 엇그저께(11월 9일)한겨레 정석구 논설워원의 지적한 바와 같이 진보와 함께 사는길이 이길뿐이라고 명심하고 15일 전공노조파업을 4대 개혁입법을 이번 회기내에 통과로 전환시키자! 참여정부는 열린자세로 임하고 있는데 시간을 갖고 타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참여정부가 행정부, 입법부를 다 장악하였으나, 행정부내에는 수사기관 즉 경찰청장과 인간쓰레기 정치검사 宋光洙가 참여정부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같은 집단인 정치판검사 소굴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과 대법원 대법관과 깉은 족석인 宋光洙검사가 4대개혁법에 반대하고 있지 않은가. 급선무는 전공조 파업이 아니라, 4대개혁법 통과가 급선무라는것은 이미 널리 알여진 사실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권영길의원은 통찰력, 비전도 있는 의원이니 올바른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 판바쇼민중들이어! 우리는 적과 동지를 판별하고 한반도에 영구적 팡화정착 구축에 전력을 다 하자! 평통모, 국폐모, 한겨레 신문 황두완 수정 / 삭제 No. 711     글쓴 날짜: 2004.11.09 글쓴이: 황두완 HOME > 국민참여마당 > 나도한마디 제 목 한총련을 이적단체가 아니라 애국단체다! 작성자 황두완 작성일 2004.11.08 조회 39 누가 우리의 아들딸로 구성된 한총련을 이적단체라고 짖꺼라고 있단 말인가. 파시스트 차떼기당과 반통일 족볼신문들과 그들의 용병이 아니던가. 개다가 인간쓰레기 집단인 일부 정치판검사, 그대표적인 자가 宋光洙검사라는데 이의를 달자 아마 없을것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절차 다시말하면 각 대학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한총련을 언제부터 이적단체로 몰아가고 무자비하게 탄압하기 시작한것인가. 얼간이는 93년 집권하자 마자 자기는 군사정권이 아니라고 큰 소리치면서 학생들과 민주세력을 얼마나 탄압하여왔던가. 오늘날 대학생들은 그당시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생이며,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학생들과 노동자들이 지랄탄으로 완전 무장한 깡패경찰에 쫓기어 민주화 운동의 성지인 명동성당으로 도망가자, 김태호 내무장관은 전두환과 노태우도 감히 더러운 군화발로 유린하지 못한 성당에 집입명령을 내리지 못하였는데, 민주화성지인 명동성당에 진입명령을 내리어 많은 학생들과 민주인사들 체포, 가혹행위를 가한일 나이 20이 넘으면 생생이 기억하고 있을것이다. 그죄의 대가를 받아 96년 4월 11일 총선에서 김태호는 자기 표밭에서 보기좋게 낙선의 고배를 마시고 그후 연거퍼 낙선으로 오늘날 정계를 인퇴한것이다. 그당시 일본신문에는 학생들 데모덕택에 대통령이 된자가 학생들을 배반하엿으니 앞으로 시끄러울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는데, 이것이 적중하여 얼마나 시끄러웠던가. 얼간이 시대 5년동안 하루도 쉬는날 없이 시위 집회 파업이 연달었다. 가징 큰 피해를 본사람들은 역시 이나라 통일세대이며 민주개혁 주체세력인 학생이었다. 매일밤 지랄탄 마구 쏘아대며 켐퍼스에 친입하여 잠자고 있던, 또는 공부하고 있던 학생들 체포영장 없이 마구 연행에 정의감에 불타는 학생들 항의하자 무자비하게 가혹행위는 식은죽 먹듯이 저질른 일 우리반파쇼민중 생생이 기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이에 굴하지않고 얼간이 대통령 타도기치 높이들고 시위, 집회를 얼고 이에 동조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신부님, 순녀님들, 많은노동자들이 이에 가세하였다. 87년 6월 항쟁은 이미 86년 건국대학에서 수천명의 학생들이 독재항거 농성에 돌입한것이 도화선이 되어 87년 6월 민주항쟁이 이러난것이다. 그당시 양김의 감투싸움만 없었더라면 6월항쟁이 민중혁명으로 승화될 수 있었으며, 오늘날 아마 지역갈등도 영원이 사라젔을것이다. 전두환 정권시대에 야당의 힘이 미약하고 뒷구멍으로 전두환의 막대한 공작금으로 치부한자가 있었으니 말이다. 얼간이의 정치판검사를 총동원하여 무자비하게 탄압을 받으면서도 96년 8월15일 연례행사인 8.15기념행사를 연세대에서 개최한것이다. 그런데 얼간이는 정치판검사를 총동원하여 학생들의 평화스런 집회가 끝난후 깡패경찰들로 하여금 학생들의 퇴로를 막고 이틀동안 물과 음식 반입을 금지시키고 학생들이 기잔맥진한 틈을 타서 가혹한 진압으로 무려 3천여명을 구속시키었다. 웃기는것은 얼간이는 비무장한 평화스런 집회에 전쟁을 방불케하는 헬리콥터의 지랄탄 마구 쏘아대며 진압하여 학생들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가혹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바로 이때부터 얼간이는 그의 주구인 정치판검사들로 하여금 이적단체라는 누명을 씨우게한것이다. 그러나 이제 민주화가 된지 만 6녕이 지난 참여정부에서 노무현대통령과 강금실 전 장관의 한총련 합법화에 전향적 검토 지시에 반기를 든것이 인간쓰레기 정치검사 두목宋光洙검사는 별것도 이닌자가 합법화 검토애 반기를 들고있다. 그런데 이치의 이중인격을 폭로하여 보자! 작년 2월초 노대통령의 宋光洙검사를 높은 감투를 지명하기가 무섭게 철학이라고는 아부, 아첨 밖에 없는 宋光洙검사는 기댤였다는듯이 검찰의 개혁이 노무현대통령개혁과 같다는 기상천외한 아부 아첨발언을 하여 법무 검철울 잘 일지못하는 노대통령과 강장관의 마음를 사로잡아 발령까지 내리게하였으니, 노무현대통령의 가장 큰 두가지 오류중 하나를 범하게 된것이다. 이치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랜 이 촌로는 宋光洙검사의 말을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철학이라고는 아부 아첨외에는 텅텅빈 머리를 갖인 宋光洙검사는 제버릇 개못준다고 기네스북에 오를만한 유엔 아첨 아부상을 받을만한 기상천외한 말, 宋光洙검사! 검찰에 무슨 개혁이고 나발이고 있단말인가. 노무현대텽령과 강법무장관 개혁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행하면, 다행이라고,,,,. 적년 2월 28일 국회인사청문회에서 宋光洙의 옛두목 김기춘군의 한총련에 대한 잘문에 한총련은 이적단체, 북한의 적화통일 운운하면서 국가보안법 개폐 반대를 짖어대는 등 자기의 마각이 드러난것이다. 그후 이치는 수차례에 걸처서 졸개시키어 노대통령에 대해 항명파동을 일으키고 3월 12일 깡패두목 박관용패거리들의 국회쿠테타로 일어난 촟불시위를 약화시키기위해 범국민운동본부 집행부 4명에 대한 체포영장등 숱한 항명파동을 일으키고 꼴값한다고 금년 6월 14일 법무장관의 대검중수부를 일본검찰과 같이 각지검에 이첩, 강화하려는 정부방침에 대검중수부를 없앨려면 내몫부터 치라고 대통령이나 법무장관도 안중에 없는 큰 소리친것을 다음날(6월 15일)노대통령의 질책이 있었다. 이런 노무현대텽령 말은 검찰통재불능인 강장관의 사표를 말한것인데, 강장관은 휼융한 인물인데, 정치감각이 없어서 사표를 안낸것이 천추의 한을 남긴것이다. 아무리 후안무치하고 가죽이 두꺼운 뻔뻔한 宋光洙검사는 제가 애꿎인, 우리가 존경하는 강금실장관을 내쫓고도 뻔뻔하게도 그 감투를 지키고 있는 꼴악선이 참 가관이다. 쫓재비도 낯짝이 있다고 하는데,, 후안무치한 인간이 아닌가. 그러면 이제 한총련 전신은 전대협이며, 옛날 1937년 11월4일 광주 제1고 학생들의 반일시위 집회는 일제의 간담을 서늘케하고 1960년 4.19학생혁명으로 이승만을 권좌에서 쫓아내지 않았는가. 박정희 피살요인이 두가지라고하며. 하나는 대미관계 악회이며, 또 하나는 학생들의 반독재 투쟁이다. 미 고위관리는 만일 박정희가 유신 2기를 맞이하면 부하에게 피살괼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다. 민주주의 순교자 고 김재규장군의 거사는 국내적으로 학생들의 반독재 투쟁이며, 대통령 보다도 빠른 국내외 정보를 받는자가 중정부장이다. 날마다 주지육림(酒池肉林)속에서 색에 환장한 박정희를 인간쓰레기로 보고 더많은 민중희생을 막기위해 영웅적 결단을 내린것이다.박이 피살된후 박의 방탕생활에 끌어드린 여자가 무려 300명에 이룬다고 한다. 약삭빠른 전두환도당은 박정희의 치부가 폭로될가 바 전직대통령 비판 금지하는 포고령를 내린것이다. 79년 10월 16일 부마항쟁으로 경남, 부산, 대구 경북일원에 지역계엄령을 내린것도 학생들과 민중의 봉기를 사전 차단하기위한것이다. 그당시 학생들을 위시하여 약 30만 명의 군중이 광화문으로 집결하려고 하였다고 한다. 만일 박정희가 피살되지 않았다면 이나라는 내전으로 돌입하고 적어도 수십만명이 희생되었을것이다. 이런 참사를 막기위해 또한 이나라 민주회복을위해 김재규장군의 여웅적 결단이 있었던것이다. 이와같이 학생들의 민주화투쟁에 공헌한 역사 아무도 부인못하며, 영구불변의 역사에 길이 길이 남을것이다. 3월 촟불시위에 학생들은 양대산맥으로 분류되었다. 약 300개 대학으로 구성된 비운동권총학생회는 탈정치 못토로 학내문재에만 전념하고 있었는데, 이학생단체 역시 한총련과 나란이 촟불시위에 대거 참가한것이다. 어떤 선거부로커 백x완과 저명한 대학교수는 한생들보고 너무 합법화에 연연치 말고 투쟁일변도로 나가라고 선동하길래 아니다. 합법화가 이루지지 않으면, 수배학생만 양산되고, 따라서 학부모들의 고통 이루말할 수 없으니, 우선 합법화 쟁취가 아닌가. 우리 반파쇼미중이 밀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엿다. 한총련 합법화 쟁취에는 학생들과 젊으니들이 압장서야한다. 우선내년에 잇는 국회의원과 지자체 보궐선거에 파쇼차떼기당과 야합한 당에 표를 주면 아니된다. 어느당이 남북경제 교류를 황성화시킬 수 있는가. 따라서 여러젊으니들과 학생들의 취업난을 누가 해결할 수 잇겠는가. 햇볕정책을 계승발전시킬수 있는 당은 누구란 말인가. 두말할것 없이 열린우리당 밖에 없지 않은가. 최선책이 아니더라도 차선책으로, 그리고 인간쓰레기 집단이며 대통령 주구문화에 중독된 판검사 집단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원 대법관, 그리고 역시 같은 족속된 宋光洙검사를 몰아내여 참다운 검찰과 사법부를 만들자! 이런 국가대역사도 여러 젊으니들과 학생들의 내년 보궐선거, 2년후 지자체 선거, 있따른 대선, 총선에서 우리 모든 반파쇼민중들의 선거참여만이 우리개혁을 완성할 수 있을것이다. 우리 모두 한총련 합법화에 전력을 다하자! 통페모, 국폐모, 한사모 황두완 수정 / 삭제 No. 710     글쓴 날짜: 2004.10.31 글쓴이: 황두완 제 목 이해찬국무총리의 단호한 사과거부에 우리 반파쇼민중 전폭적 지지를 보낸다. 작성자 황두완 작성일 2004.10.31 조회 1 요즘 세상이 꺼꾸로 도나! 똥 싼놈이 큰소리 친다고, 금년초가을 파시스트 차떼기당은 전남에서 연찬회 한답시고 박찬숙이라는 용병 자칭 평론가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코미디극을 연출한답시고 지성인이 공개적으로 논해서는 아니되는 "거시게"를 논하면서 연놈들이 손벽을 치면서 광란극을 버리었다니, 아무리 영남지역당 박정희 찌꺼기당이라해도 그래봐도 공당이며 지성인 이라고 자칭하는 무리들의 할짓은 이니었다. 시집을 못가서 환장하였단 말인가. 이니면 서방들의 혼외정사로 sex에 허기젔던가, 굶주려서 이런 발광을 하였단 말인가. 이런 유치한 짓은 시장 장돌뱅이나, 노가다 판에서 그것도 깔치들은 이런 난장판에 끼어들지 안는다. 그런데 장안에서 제따네는 내노라하는 자칭 평론가, 아나운서들이 이런 파렴치한 sex로 노무현대통령을 폄하 광란 극을 벌였다니, 우리 반파쇼민중 아연실색을 금할 수 없었다. 이런자들이 어떻게 자기 새끼들을 정상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민중은 이런 광란극을 차치하고 이번 17대 국회에서 이런 뻘갱이 타령은 없을 줄 알고 있었는데, 제버릇 개못준다고 피쇼 차떼기당은 반통일 족벌신문들과 야합하여 노무현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 허구헌날 친북세력, 빨갱이로 매도하고 있던 터에, 이해찬 국무총리께서 해외여행중 참다못해 바른말을 한것을 갖이고 파쇼도당은 사과를 강요하고 있는데, 이총리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즉 "지하실에서 첨보영화 007를 뺌치는 작전으로, 고속도로에서 차떼기로 불법선거자금 받은것이 사실이 아니냐고 반박하였넌데 무엇이 틀였단 말인가. 이총리는 부언하기를 한나라당이 참여정부 노무현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뻘갱이로 매도한것에 먼저 사과하면, 나도 유감표명할 용의가 있다는 말은 가장 적절한 답이 아닌가. 파쇼도당은 말로는 상생정치, 경제살리기 떠버리면서 실제는 이에 반하는 언행을 취하고 있지않은가. 이치들은 과거 국무총리는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인사로 착각하고 자기들 손바닥안에서 공기돌 갖이고 놀듯이 놀여고 하지만 어림없다. 이해찬총리는 5선의원이며, 그것도 차떼기당 지역당이 아니라 서울 한복판에서 당선된 인사인데, 무엇하나 꺼리길것 있겠는가. 원리 원칙대로 처리해가면 되지안는가. 이 파시스도당은 헌법재판소의 쿠테타식 결정으로 정부여당의 4대 개혁법에도 용병인 이x현을 통해서 헌법소원을 낼여고 책동하고 있다. 이치들은 행정수도 이전 헌법 소원은 다수당인 16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원죄때문에 인간쓰레기 용병 이x현을 내세워서 같은 인간쓰레기 집단이며,과거 군사 파쇼정권의 주구로서 우리민주세력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판검사 집단인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청을 내려고 책동하고 있다. 호주제와 매춘제는 수천년 전 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관습적으로 유지된것이 아닌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 얼간이 파시스트 충견 판검사 집단인 헌법재판소가 또 쿠테타식 결정을 일으킨다면 우리민중이 가만이 있겟는가. 쌍말로 빼도 박도 못하게도었으니 말이다. 모든것이 헌재의 돈키호테식 관습헌법이라는 결정문때문이 아닌가. 그런데도 문제는 이해찬국무총리의 정당하고 빈틈없는 답변에 안영근, 이석현, 김성곤과 김부겸의원은 이총리보고 사과하라고 뚱땅지 같은 망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 이는 적전 분열이며, 자중지난이 아닌가. 차떼기 파쇼도당 의 툭하면 노대통령과 우리당을 친북, 뻘갱이로 매도하는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곧처주어야 한다. 프레스쎈터나 여러공공장소 포럼에서 파쇼도당들은 노무현 대통령보고 뻘갱이라고 갖인 욕설하여도 법의 제제를 받지않으니, 이자들은 기고만장하여 뻘갱이 욕지거리를 습관화하고 있다. 몇달전 이해찬 국무총리께서도 말슴한바와 같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나 욕설을 하는자는 엄격한 법의 제재를 받아여한다고. 금연봄 경찰청에서는 이유없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대통령에 대해 비방한자를 구속시킨 전례가 있다. 그런데 같은 수사기관인 법무 검찰에서는 같은 파시스트족속인 宋光洙검사가 높은 감투를 써서 그런지 아직 구속시킨 예는 보지못했다. 포럼에서도 미국을 비판하면, 반미로, 게다가 지기 견해와 다른 말을 하면 떼를 지어 뻘갱이로 몰고 포럼장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으니, 이해찬 국무총리께서도 이런 풍조를 없애기위해 법으로 제제하도록 엄명을 내려여야 한다. 그리고 문재는 열린우리당내에 불순분자들의 책동이다. 안영근의원은 당내에 "안개모"라는 파벌집단을 11월 1일 조직하려고 하는데 당에서 가장 taboo시하는것이 파벌조성이 아닌가? 파벌조성은 해당행위다. 이치는 원래가 파쇼차떼기당 출신이 아닌가. 이치는 안개모를 조직해서 어떻게한단 말인가. 나포레온식 소영웅심인가. 아니면 파쇼도당의 프락치로 열린우리당을 붕괴시키려고 아니면 조직을 약화신키려는 임무를 띠고 왔단 말인가. 안영근도당은 사라남기위해서는 자중하고 해당행위는 말어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경각심을 항상 갖어야 한다. 그리고 파쇼도당은 이해찬 총리의 사과 없으면 의정중단 운운 협박하고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허장과세에 지니지 안는다. 누가 먼저 사과한단 말인가. 주격이 전도된것도 유분수지! 끝내 불응하면 파쇼도당은 extra이니까 제처놓고 다른 야당과 협조하여 반드시 이번 회기안에 4대 개혁입법을 통과시키어야 한다. 이번 지자체 보궐선거에서 지차체장 하나 승리로 의기소침할것 없이 개혁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여한다. 파쇼도당도 3곳중 두곳밖에 승리못하엿으니 피장파장 즉 무승부이며. 철원은 안보에 민감한곳인데도 여기서 승리한것은 그곳 유권자들이 얼마나 평화통일을 갈망하고 잇다는것을 여실이 증명한것이다. 더구나 투표율 저조는 침체된 경제 때문이다. 금년 12월께 1931년 미 푸랭크링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을 본받아 적극추진한다면 반드시 여론의 호응을 받을것이 이며, 경제활성화 틀림없다. 10월 29일 오후2시~6시 국가인권위원회11층에서 '개성공단 사업 황성화"를 위한 정책 포롬이 있었는데 침가자들이 미국의 간섭으로 개성공단사업에 큰 지장이 초래한다고, 중국을 통해 간접적인 원조도 좋은 안이라고, 그리고 개선공단 활성화되면 우리 중소기업이 대거 참가하게되고, 대북 경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테크노라지가 디거 참가하게되니 대학졸업생 취직난이 해소되니 여론이 반전될것이다. 그러므로 이번일을 갖이고 일비일희는 금물이이다. 좌우간 파쇼도당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면 국회주도권을 빼기게 되어, 개혁이고 나발이고 물건너 가게되니, 여당에서는 이해찬총리의 강경노선에 따라야 할것이다. 안영근의원의 "안개모"는 포기 않하면 그의 의도가 의심스러우니 일벌백개식으로 출당조처를 내려야한다. 국폐모, 평통모, 한사모 황두완 수정 / 삭제 No. 709     글쓴 날짜: 2004.10.27 글쓴이: 황 두완 제 목 법이 법이 아니라 개x이면 불복종운동 전개하자! 작성자 황두완 작성일 2004.10.27 조회 1 이 말은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말한다. 우리 인류는 수천연간 개x법과 그런 제도에 항거하여 오늘날 자유, 평등, 민주주의라는 문명사회를 건설한것은 관습헌법 날조한 자들도 부인못할것이다. 현재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대의민주제는 송두리체 뿌리가 흔들이고있다. 대의민주주의란 3권분리가 아닌가. 그런데 사법부의 한축인 헌법재판소 8명의 높은 감투(장관대우)를 쓴자들이 무참히도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어 놓았으니 말이다. 87년 6월항쟁 덕분에 헌법재판소가 탄생되었으며, 이들의 임무는 헌법수호인데, 오히려 헌법을 파괴하고 있으니, 헌법재판소 무용론이니, 헌법파괴자들을 탄핵하라는 말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있다. 언제부터 이자들은 과대망상증에 걸였단 말인가. 정확히 말하면 금년 3월12일 깡패두목 박관용, 최병륜, 홍사닥 놈팽이들이 의회쿠터타를 일으키고 헌정을 파괴한 바로 그 다음날 탄핵안이 현재에 접수되고 난 후였다. 무식한 놈에게 총칼을 맽기면 위험하다고 이치들은 기고망장하고, 걸음걸이, 말하는 태도가 자뭇 달라젔다. 말할때는 점잔 빼면서 말한마디애 5분 걸린다고 한다. 5월14일 이치들은 판결문에서 여러차례 헌법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이런것이 대통령 탄핵할 사유는 이니라고 부언하기를 만일 탁핵이 가결되면 사회혼란은 겁잡을 수 없을것이라고 윤소장은 지적한 바 있다. 이들 수구세력은 탄핵안을 이유 있다고 결정하려고 작심하엿으나, 전국방방곡곡에서 민중의 분노로 이러난 촟불시위와 4.15총선에서 반 파쇼민중의 압도적 승리에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기각시킨것이다. 신문보도애 의하면 이치들에게 수구세력들은 탄핵안 기각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젔다고 한다. 이들 집단이기주의 즉 수구세력 8명은 헌법위반이라고 결정하는데 성문법 인용하기에는 불합리한 점 많은것 같아, 기상천외한 경국대전을 인용하였다니 어안이 벙벙하다. 이치들은 우리는 무소불위 못할짓이 없다 즉 입법부의 법 제정이나 대통령의 권한마저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과대망상증에 걸린것이다. 이치들의 관습헌법으로 기고만장한 만고의 역적 박정희의 딸 박근혜군은 정부 여당의 4대 입법도 헌재에 헌법소원 낸다고, 게다가 어쟁이 뜨쟁이 호주제 폐지반대자들도 관습헌법 유린이라고 헌법소원, 꼴갑한다고 포주들도 관습헌법위반이라고 헌제애 낸다고 으르렁거리고 있으니 기막힌 현상이 아닌가.정의는 사라지고 불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면 헌재의 구성 멤버들의 과거사를 들춰보자! 이치들은 역적 박정의시대에서 얼간이 파쇼에 이르기 까지 군사, 파쇼두목의 忠犬으로서 우리민주세력을 탄압, 박해를 식은 죽 먹듯이 해오지 않았는가. 그리하여 이치들은 승승장구하여 오늘날 우리민중에게 군림하면서 반역행위도 서슴치 않고있다. 헌법수호자가 이나라 헌법을 유린해오지 않았던가. 그리하여 이치들은 출세가두를 달리고 오늘날 반역행위도 서슴치 않고있다. 헌법수호가 아니라 헌법유린하여, 우리의 민주개혁에 부레이크을 걸고,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 마저 무효화 쳔갬졍?저의가 있지안나, 의심케한다. 게다가 웃기는것은 이x현이란 율사는 변호사 사무실이 파리난린딘고 한다. 일설에 의하면 비례대표 감투를 원했으나, 이념이나, 사상이 온전치 못해 거절당하자, 이에 원한을 품고 거금을 받고 율사 용병역할을 하고있다고 한다. 이치역시 졸장부이기 때문에 기고만장하여 다시 우리당의 4대 개혁입법을 위헌이라고 소를 제기한다고 떠버리고 있다. 아무리 돈이 좋기로서니 용병으로 역적행위를 하고 있으니말이다. 헌재 재판관 8명의 군상들! 아무리 정치판검사로 宋光洙검사와 같이 파쇼문화에 중독이 되었어도 캐캐묵은 경국대전을 찾았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한다. 현재는 21세기,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 무슨 잠고대 같은 소리를 한단말인가. 그러면 이치들은 파쇼수구 기득권 대변인 역할을 톡톡히 하고있으니, 차제에 헌법재판소 구성요건을 이번 국회에서 바꾸어야 한다. 대통령 충견인 대법원장에 재판관 3자리는 너무많다. 1명으로 줄이고, 재조가 아니라 재야와 학계에서 양심적인 헌법학자들을 두루 참가시키는 법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만일 이치들 파쇼도당 앞잽이들이 국가보안법과 호주제폐지등에 헌법불일치 결정을 뻗??그것은 법이 아니고 개x인데 불복종운동으로 헌법재판소를 우리 반파쇼미중이 접수하여 개혁에 암족존재인 헌법재파소를 페쇄시키자! 여린우리당에서 국회과반수를 찾이하고 있으니 불가능힌 일이 아니다. 헌재 파시스트 놈팽이 들 다 몰아내기위해 우리 반파쇼 민중이 총단결하여 헌법재판소 현 구성법을 배척하고 새로운 법을 통과시키도록 밀어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므로소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대체입법 필요없다),사립학교법, 친일, 과거사 진상규명법 을 통과시키어야 한다. 사법부와 준사법부에서 이들 정차판검사와 정치검사宋光洙를 몰아내자! 국폐모, 한사모 황두완 수정 / 삭제 No. 708     글쓴 날짜: 2004.10.27 글쓴이: 황 두완 제 목 이 글은 후안무치한 정치검사 왕치 宋光洙에게 보낸다. 작성자 황두완 작성일 2004.10.27 조회 1 이 글은 후안무치한 정치검사왕치 宋光洙에게 보낸다. 宋光洙검사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과거 宋光洙검사가 우리 민주인사들에게 용서치못할 숱한 범죄행위에 대한 속죄로서 앞으로 그 잘난 파시즘 중독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이제부터 노무현대통령의 위대한 개혁정책에 동참하기 바란다. 그리고 이제는 죠다 머저리 짓 작작하고 예를 들면 宋光洙검사는 그대 처(마산여고, 이대)와 그 놈팽이들 말만 듣고 우쭐대어 마음속으로 dj지지를 무슨 뻘갱이로 몰아 그의 생존권을 박탈하지 않았는가. 이는 그래봐도 검찰총수라는 높은 감투쓴자가 할짓이 아니라, 얼간 망동이 죠다가 할짓이 아닌가. 여자 앞에서 활기치는 죠다짓 이제 그만 작작하고. 이제부터라도 노무현대통령의 개혁정책에 적극 동참하면, 과거 용서못할 죄에 대한 속죄가 될것이 아닌가, 앞으로는 자기 처말만 듣고 인사에 반영하지 말기를 바란다. 처와 국가사업의 차이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하지 안는가. 아무리 자기 처가 귀엽다해도 인사에 반영시켜서야 검찰이 망하지 안는가. 제버릇 개 못준다고 하지 만, 이제부터 그 버릇 개주기 바란다. 宋光洙검사는 항명파동이나 성갈부리지 말고 검찰게혁에 동참하기 바라면서 그대의 정적 황두완 올린다. 다음 글은 우리가 존경해 맞이하는위대한 철학가 도올선생의 글을 올린다. 무릇 사람위에 법 없다 했거늘... 그들은 왜 이런 바보짓을 했을까?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기자]헌법재판소가 지난 21일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자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일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 탄핵, 총선, 남북문제, 행정수도이전 등 주요 현안과 관련, 날카로운 분석으로 관심을 모았던 도올 김용옥 전 중앙대 석좌교수의 헌재 비판 글을 싣는다. 오늘은 26일자에 이은 두 번째 글이다... 편집자 주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21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있다. ⓒ2004 오마이뉴스 남소연 자아！ 사람위에 법없다 함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사람과 법! 이것은 고래 성현들의 말씀으로부터 인간세의 두 기둥으로서 줄기차게 논의되어 왔던 우리문화전통 속의 개념이다. 『논어』 「위정」편에는 정령(政)과 형벌(刑)로써 정치를 하면 사람들이 면하기만 할 뿐 부끄러움이 없고(民免而無恥), 덕(德)과 예(禮)로써 이끌면 사람들이 부끄러움이 있을 뿐 아니라 반듯해진다(有恥且格)라는 말이 있다. 모든 고대사회의 법이라는 개념이 민법적 개념이 박약하고 주로 형법에 관한 것이었지만, 이 『논어』의 유명한 공자의 말은 유가철학 전통을 법가철학 전통과 대비되는 것으로 인식케 만드는 근거가 되어왔다. 유가의 전통이란 바로 정령이나 형벌과 같은 법에 대하여, 덕(德)과 예(禮)를 인간세 통치의 질서근간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에 전통적으로 법치주의란 말에 대하여 덕치주의·예치주의라는 말이 생겨났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덕과 예는 오늘날의 법률용어로 말하자면 관습법(Gewohnheitsrecht)의 대표적인 것이다. 입법기관의 법정립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사회생활 속에서 관행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법으로서 대부분 성문법에 선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적인 중국학계에서는 예치·덕치라는 말을 별로 쓰지 않는다. 『중국정치사상사』를 쓴 샤오 꽁취앤(蕭公權) 선생의 개념정립 이래 “인치”(人治)라는 말을 주로 쓴다. 공자사상의 핵심은 인(仁)이며, 인의 정치(仁政)는 곧 인치(人治)라는 것이다. 덕과 예라는 말은 성문법의 하위개념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고, 인(仁)이라는 개념이 규범적으로 또 다시 실체화될 우려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인치(仁治)는 예치(禮治)가 아니라 인치(人治)일 뿐이다. 사람이 사람을 위하여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거기에는 어떠한 실체적 고착성도 허용될 수 없다. 오로지 사람! 사람이라는 총체적 인격체야말로 법에 선행하며, 항상 법에 우선하며, 법을 초월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사람위에 법이 없다 함은, 바로 유가가 법가와 싸우며 지키려고 노력해왔던 유구한 인치(人治)전통의 한 측면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관습헌법은 불문헌법과 차원이 전혀 다르다 헌재 재판관들이 결정문 속에서 불문헌법과 관습헌법을 거의 동의어로 쓰고 있다는 이 단순한 사실 하나로도 그들이 얼마나 헌법에 무지한 자들인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법률용어로서 관습(Custom)이나 관습법(Customary Law)이라는 말은 있으되, “관습헌법”이라는 말은 별로 용례가 없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불문헌법(Unwritten Constitution)과 관습헌법(Customary Constitution)은 일치될 수 없는 것이다. 관습이 불문헌법의 많은 참고자료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으나, 관습이 성문헌법을 뒤엎는 권위를 지닐 수 있는 헌법의 지위를 획득할 수는 없는 것이다. 관습헌법이라는 용어 자체가 엄밀하게 말하자면 불가능한 법률용어이며 넌센스에 속하는 것이다. 멍청한 헌재 재판관들이 “관습헌법”이라는, 법률학 사전에도 없는 말을 지어낸 이유는 매우 단순하다. 그들의 편협한 법지식 체계 속에서는, “불문헌법”이라 할 때 “불문”의 실제내용이 관습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문과 관습은 철학적으로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다. 관습헌법이라 할 때 이 말의 존재론적 의미는 곧 헌법이 관습으로서 실체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문헌법의 근본정신은 법의 실체성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런데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은 이미 실체적으로 고착된 것이다. 관습이 불문헌법의 한 레퍼런스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관습헌법은 불문헌법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유가가 편협한 예치(禮治)를 말하지 않고 본질적인 인치(人治)를 말하는 것과 동일한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관습헌법은 존재(Being)의 세계며 불문헌법은 생성의 세계다. 관습헌법은 고착된 실체의 세계이지만 불문헌법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간세의 실상에 대해 고정적인 규정을 거부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예치는 존재의 세계며 인치는 생성의 세계다. 다시 말해서 사람위에 법이 없다는 말은, 사람이라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성의 세계에 대하여 법이라는 고정적 존재자가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이라는 생성체를 도외시한 법이라는 존재자는 없다는 것이다. 법이란 근원적으로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헌재의 결정은 이러한 철학적 성찰도 없이 마구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운운함으로써 바로 우리나라 실정법 체계의 모든 근간을 흔들어버린 것이다. 그들은 노무현이라는 특정한 인격체의 행위를 제어하기 위하여 바로 그들이 서있는 법질서, 바로 그들 존재의 존립근거를 붕괴시킨 것이다. 왜 이런 바보짓을 했는가? 왜 앞장서서 무리한 총알받이 노릇을 자처했는가? 그 이유는 단순하다. 그들 자신이 뭔 짓을 하는지를 스스로 몰랐기 때문이다. 역사와 법률과 철학에 대해 근원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이다. 무지한 자들일수록 용감하다. 자아∼ 이제 우리는 동학혁명이래 우리민족의 끈질긴 민본(플레타르키아)의 열망의 구조적 성취를 좌절시킨 을사오적 아닌, 갑신칠적(甲申七賊)으로서 권세의 애사에 빛날 일곱 판관의 이름을 기억하자! 윤영철, 이상경, 주선회, 김경일, 권성, 김효종, 송인준! 이 슬픈 일곱 이름이 이 땅의 자손만만대로 불명예스러운 귀감의 가치를 전하도록 기억하고 또 기억하자! 그리고 법이라는 권력을 남용하여 낭독하는 그들의 판결문이 이 땅의 영원한 정의의 판결의 대상이 된다는, 우리 민족 양심의 불꽃으로써 타오르고 있는 불문헌법의 원리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 확인하자! 윤영철, 이상경, 주선회, 김경일, 권성, 김효종, 송인준, 이 갑신칠적의 만행이 우리에게 남겨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바로 사람위에 법없다는 명제의 확인이다. 이것은 곧 제도에 인간이 우선한다는 유가의 인치주의의 근본원리를 우리에게 새삼 천명해주는 것이다. 아무리 위대한 합리적인 제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제도를 운영하는 인간이 잘못되면 그 제도는 영원히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법치에 대해 인치를 우선할 수밖에 없다는 우리 민족문화의 유구한 전통이다. '감신칠적' 일곱 판관의 이름을 기억하자 공자는 말했다: 법으로 인간을 다스리면 면할 줄만 알지 수치와 염치를 모른다(免而無恥). 물론 인치의 한계도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법치가 인치를 제압할 수는 없다. 우리가 원하는 인간은 모면키만 하는 인간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알고 반듯하고 떳떳한 인간이다(有恥且格). 천하의 광거(廣居)에 거하며, 천하의 정위(正位)에 입하며, 천하의 대도(大道)를 행하는 인간이다. 노무현,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를 지망하는 수 없는 법률가들에게 내가 우려하는 것이 하나 있다. 그들의 머리 속에는 암암리 법이 실체화되어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제도에 대한 환상이 있다. 합리적 제도만 정립이 되면 모든 것이 잘 돌아가리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다. 물론 제도는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인간이 도외시되고 있는 것이다. 행정수도이전이라는 민족의 중대사가 오늘의 불행한 위헌적 위헌결정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바로 이 모든 과정에서 인간이 소외되었기 때문이다. 합리적 제도가 합리적 결론을 도출시켜주리라는 낙관적 믿음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제도적으로만 해결되어야 한다는 안일한 믿음 때문에, 정작 중요한 과정적 정치행위를 포기한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손을 놓고 멍하게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는 동안 황당한 인간들에 의한 조작적 게임만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의 사태에 대해 중대한 책임을 모면할 길이 없다. 대부분 법률가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반성할 줄을 모른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확신을 변호하고 주장하고 변명하는 데만 익숙하다. 그것이 바로 법이라는 권력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그들의 직업이기 때문이다.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의 사태에 대하여 자신의 선함을 변호하기보다는 본질적인 반성의 계기를 획득하기를 희망한다. 우리 국민이 노무현이라는 인격체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것은 바로 여태까지의 정의롭지 못한 모든 관행에서 벗어나 우리 역사가 새로운 길을 걸어가 주기를 바랬기 때문이었다. 누군가 돈을 더 많이 벌어주기를 바랐다면 굳이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 민족에게는 정의로운 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갈망의 골이 깊었던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정직하게 형량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국민적 갈망을, 그리고 역사적 사명을 노무현은 결코 배반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과거의 어떠한 대통령보다도, 노무현은 권좌에 앉았다 해서 권좌에 앉기 전의 신념과 삶의 태도를 저버리는 인간이 되지는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그의 도덕적 신념의 일관성의 결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상을 실현하는 방법적 미숙함과 서투름에 있으며, 그 서투름이 국체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는 불안감이 국민의 칠정을 엄습하고 있는 것이다.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자! 2002년 12월 19일 아침까지만 해도 우리 국민 대다수의 사람들이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리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투표장에 가서 노무현이라는 이름 위에 빨간 도장을 찍으면서도 그러한 확신을 갖지 못했다. 그런데 이 모든 예측이 역전되었다. 이 역전은 노무현이라는 개인의 행운이 아니라, 단군이래 우리 민족사의 최대의 역전이다. 나의 표현은 결코 과장법이 아니다. 국민 과반수의 순결한 합의에 의해, 완벽하게 권력의 비호로부터 단절된 한 인간, 기존세력에 철저히 억압받던 한 개인이 최고의 권좌의 위를 획득한 사건은 유사이래 최초의 사건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민본사상에 의한 꾸준한 민권의 확대과정의 결과이며, 가깝게는 인내천의 보편주의적 인간관을 확립하고 반상의 차별과 적서의 구별을 폐지하고 다시 개벽의 대동세계를 꿈꾸었던 동학혁명의 좌절된 이상이 일세기 동안 암흑의 터널을 빠져나와 새롭게 분출된 한민족 혼의 정화라 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민주의 축복은 불란서혁명 덕분도 아니요 미국독립혁명 덕분도 아니다. 그것은 오로지 우리 민족사에 내재하는 구조적 변화의 결정적 계기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의 계기를 구조적으로 유지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21세기에까지 와서 불란서역사가 19세기에 되풀이했던 공화제와 왕정복고의 어지러운 번복의 시련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한나라당과 '조중동', 헌재 재판관을 가련하게 보는 까닭 2002년 12월 19일 밤, 나는 신문기자로서 취재의 기나긴 여로를 마친 후 피곤한 육신을 잠자리에 뉘면서 그렇게 생각했다. 우리 민족의 진정한 여명은 이 자리부터 시작이다라고. 나는 이 희망을 지금도 포기할 수가 없다. 우리 민족사의 최대의 과제상황은 노무현이라는 역사적 개인을 통하여 표출된 민중의 갈망, 그 혁명의 계기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내면화시키는가에 있다. 이것은 노무현 개인에 대한 호오와는 무관한 우리 역사 자내(自內)의 사명이요 과제상황이다. 나 도올이라는 사상가는 노무현도, 박근혜도, 한나라당도, '조중동'도 모두 품안에 안을 수 있다. 사상가에게 우리 민족 동포 그 어느 누구도 대적적 타자로서 이립(離立)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한나라당이나 '조중동', 혹은 헌재 재판관을 가련하게 바라보는 까닭은 바로 우리 역사가 갈망하고 있는 혁명적 변화, 그 민중의 함성에 역행하는 짓만을 역사의 정도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참으로 변소간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구린내를 맡게 할 방법이 묘연한 것이다. 도대체 전후에 모든 역사가 거쳐야만 했던 과거사청산이 왜 나쁜가? 지금 와서 국보법 폐지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어째서 45분 거리의 행정수도이전이 천도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일이며 망국의 길인가? 일산이나 분당 하나 더 짓는 것보다도 더 가벼운 일로 생각할 수는 없는가? 왜 그렇게 생각의 여유들이 없는가? 왜 노무현이 정책으로 내걸었다고 그렇게도 숨넘어갈 듯이 반대만 일삼아야 할까? 진보와 보수의 차이는 오로지 우리 역사의 혁명적 이행의 효율성에 관한 견해차이 정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무조건 역방향으로 가려 하고 무조건 봉쇄하려고 하고 무조건 증오하기만 한다면 과연 대화나 타협이나 화해의 가능성이 있을까? 우리 국민이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을 수용하지 않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리고 노무현이 이러한 결정에 대해 굴복하지 말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우리 민족사의 혁명적 과제상황을 가장 구조적으로 내면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바로 신행정수도였기 때문이다. 사실 행정수도이전에 비한다면 국보법 폐지는 코스메틱한 것이요, 과거사청산은 센티멘탈한 것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가끔 “쨉”으로나 써먹을 작전들이지 전면공세의 주요전략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과거사청산? 좋다! 아무개 아버지가 일제의 하수인 노릇한 적이 없다고 아무개는 일제의 죄악으로부터 당당히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까? 과연 이 땅의 어느 누구가 과거의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 독립운동한 사람은 훌륭하지만 독립운동 안 했다고 나쁜 놈일까? 괜히 신기남만 쌩피본 것 아닌가? 국보법 폐지? 아∼ 좋지! 그런데 형법 보완해야 할 거라면 그까짓 것 그렇게 들먹여서 공연스레 시끌저끌한 빌미만 주고 말 일이 아닐까? 이렇게 따지다 보면 남는 것이 무엇인가? 명백한 죄악의 몇몇 케이스를 적절한 절기에 상징적으로 바로잡아 바른 사회적 가치와 기강을 세우면 될 것을, 정권의 존재이유나 되는 것처럼 그런 것들에 전적으로 매달린다면 그것은 작전적으로 좀 우매하다 해야 하지 않을까? 국보법 폐지나 과거사청산, 기타 개혁법안들은 행정수도이전에 비한다면 우리역사의 구조적인 변화를 틀 지우기에는 미흡한 것들이다. 행정수도이전은 얼핏 보기에는 비정치적인 사건같이 보이지만 우리 사회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데는 가장 결정적이면서도 구체적인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본말을 이야기한다면, 본(本)을 봉쇄당하고 과연 말(末)의 개선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행정수도이전의 공약도 못 지키고 나머지 개혁법안 흐지부지 흘러가고 이제 민생에 전념한다고 대기업 꽁무니만 좇아 다닌다면 과연 참여정부·개혁정부의 존재의의가 무엇일까? 노무현이라는 역사적 개인을 통하여 우리 역사가 성취하려 했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 노나라의 실세며 삼환의 패자였던 계강자가 공자에게 물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정치란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政者, 正也.) 여기 정(正)이란 타동사이다. 그것은 그릇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뜻이다. 그것은 아무 것도 없는 황량한 벌판에 새 집을 짓는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잘못된 집을 때려부수는 작업이다. 노무현의 정(正)은 바로 부정(不正)들의 한가운데 포위되어 있다는 원초적 사실을 직시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이다. 그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같은 집을 지을 낭만이 허락되어 있질 않은 것이다. 행정수도이전 공약도 못지키고, 개혁법안 흐지부지 흘러가고 ▲ 노무현 대통령 ⓒ2004 청와대/연합뉴스 국민의 과반수가 그를 대통령으로 뽑은 민족사적 사건은 그에게 혁명적인 권력을 부여한 사건이었다. 그는 도덕적으로 단군이래 어느 치자보다도 순결한 국민의 지지를 획득한 권력자이다. 탄핵을 받으면서까지도 또 다시 순결한 국민의 지지를 통해 그 위를 공고히 한 권력자이다. 조선역사를 통틀어 그 어느 누구도 이렇게 순결한 대중의 지지기반을 획득한 치자는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노무현은 철저히 거부했다. 대통령이 지시적인 권력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만이 과거의 모든 위압적인 권력구조로부터 우리나라가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취임 후 50일 내가 그를 최초로 인터뷰했을 때도 그는 이러한 소신을 피력했다. 나는 그를 “무위(無爲)의 대인”이라 표현했다. 과연 그의 무위는 소기의 성공을 거두고 있을까? 그의 무위는 그의 무능력과 무기력을 변명하는 레토릭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의 무위적 도덕성이 헌재위헌 결정까지를 유도했다면 과연 우리 역사는 이런 방식으로라도 값비싼 민주의 교훈을 축적해나가고 있는 것일까? 일례를 들어보자！ 노무현은 대통령취임 후 이런 말을 했다: “저는 국정원 보고를 받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은 이 한마디의 함의를 잘 모른다. 대통령이 집무실에 출근하면 매일매일 먼저 국정원의 직접보고를 받는 것이 관례였다. 거기서 어떠한 얘기가 오가는지 대통령 이외의 사람들은 잘 모른다. 밀실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노무현은 양지바르고 깨끗한 것을 좋아한다. 어두운 밀실정치가 싫은 것이다. 그래서 국정원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다. 정보원들의 횡포를 통한 과거의 모든 비리로부터 우리사회를 해방시키겠다는 신념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사회비리만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모든 국내·국외의 정보를 관장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생각해보라!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받지 않는다면, 어느 정보원이 목숨 걸고까지 세계를 주름잡으며 위험한 정보수집행위를 감행하겠는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장급의 정보수집을 위해 과연 국정원이 소정의 임무를 수행할까? 대통령이 과연 국정원 보고를 받지 않는 것은 도덕적으로 숭고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제스츄어는 우리나라 정보체계 전체기능을 마비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형식적이고 표면적이며 유치한 정보들만 유통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나라가 유치해지고 대통령 자신의 정보체계가 단조로와지는 것이다. 민주화의 대가란 과연 이런 것일까? 양지가 있으면 그늘이 있고,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게 마련인 것이다. 한 국가사회의 기능방식은 너무도 컴? 수정 / 삭제 No. 707     글쓴 날짜: 2004.10.23 글쓴이: 황 두완 제 목 헌법재판소의 초법적 월권행위와 돈키호테(Don Quixote)식 결정. 작성자 황두완 작성일 2004.10.23 조회 15 참여정부 발족후 고삐풀린 망아지들이 왠 이렇게 날뛰고 있단 말인가. 정치검사 참피이언 宋光洙검사를 위사하여 외무부, 해군, 이제는 사법부 마저 광란의 춤을 추고 잇으니 말이다. 숭어가 노니까 망둥이 까지 즉 어쟁이 뜨쟁이가 다 날뛰고 있으니 가관이다. 처음에는 宋光洙검사가 노무현 대통령이나, 강금실장관을 무시하고 송의 졸개들과 집단적으로 항명파동을 일으키고 국가기강이 개판이 되었으니, 다시 말하면 영이 서지않고 땅에 떨어지고 있었으니 말이다. 작년 2월 초 참여정부 출범 전 宋光洙검사 총장지명을 받자마자, 과거 악명높은 정치검사의 만행이 폭로될가 바, 제 버릇 개 못준다고, 전매특허인, 기네스북에 올을만한 검찰개혁과 노무현대통령 개헉기 같다는 기상천외한 아부 발언으로 강장관과 노무현대통령 마음를 사로잡아, 정식 발령 받자 숱한 항명파동를 일르키고 노대통령개혁 정책에 부레리크를 걸어온것 널리 알여진 사실이다. 이것이 하나의 효시가 되어 3권불립인 사법부에 까지 만연된것이다. 宋光洙검사에게 잘못 감투를 씨워, 이런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앗는가.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구성원 면면을 삺여보자! 과거 군사 파쇼정권에서 하나 같이 대통령 충견으로서 반파쇼민중들의 민주화 투쟁을 잔인하게 탄압한 살이자의 하수인이 승승장구하여 우리민중에게 군림하고 있는 군상들이 아닌가. 이들 판검사들이 일말의 양심이 있었다면 간첩으로 조작된 많은 인사들의 사형집행이 면죄되거나 장기간 옥살이는 없었을것이다. 무서운 정기고문, 물고문, 비행기 고문을 당하면 아니 붙은 생피도 붙었다고 허위자백을 하였던것이다. 고문에 의한 자백은 증거로 채택되지 안는다는 평범한 법언을 무시하고 기소하여 어떤 결과를 낳았던가. 예를들면 인혁당 사건, 남민전, 서승형재 간첩조작사건, 민청 사건등 숱한 조작간첩사건의 주범이 인간쓰레기 정치판검사, 이치들이 무슨 대법관이니, 재판관이니 하고, 우리나라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 이 재판관들은 국가보안법 게폐를 반대하면서 꼴값한다고 입법부 권한마저 침범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어저께 결정후 기자들의 질문공세에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며 질문를 기피했는데, 그렇다면 국가보안법 개폐반대하면서 입법부의 권한 마저 침범하는 망언을 하였는가. 3권 불립은 행정, 입법, 사법인데, 이치들은 2002년 대선 공약인 행정수도 이전을 관습헌법이란는 듣도 보지도 못한 괴싱한 이론을 내세워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을 준수하여야 할 헌법기관이 헌법을 유린하여 의도이던 아니던 하나라당 대변인 역할을하고 있으니, 이제 헌재 무용론이 나오는것도 무리가 아니다. 헌재는 어느 특정정당의 대변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디. 이치들은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혀 돈키호테(Don Quixote)식 결정을 내리게 된것이다. 이치들은 우리국민이 선출한 노무현대통령의 출현을 탐탐치 않게 생각한것이다. 왜 그럴까. 노대통령이 빈농출신이며, 학벌도 상고 출신이고, 게다가 진보로 간주하고 틈만 있으면 치명타를 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러던 참에 금년 3월 12일 탄핵소추로 권한이 정지된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였으나, 파쇼도당의 손을 들어주러고 하였지만, 촟불시위, 4.15총선으로 그런 결정을 내릴 경우, 닥처올 후폭풍에 겁을 집어먹고 기각시킨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앗다면 성난 군중 수십만이 깡패집단인 국회를 접수하고 연이어 헌법재판소도 접수하엿을것이다. 하나 웃기는것은 박근혜군은 작년 12월 행정수도 이전을 다수당 한나라당이 통과시키고 뒤늦게 사과하였으니, 왠 여자가 헤프게 사과만 한단밀인가. 대행이도 인간쓰레기 집단인 헌재에 유독 정효숙 재판관은 헌법의 목적은 국가기관의 통제와 합리화를 통해.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강조하고, 수도이전에 헌법개정 필요없다고 말하고 있다. 관습법은 국회의 입법권과 대통령의 고유권한 마저 침범하는것이다. 이치들의 결정은 다분이 정치적 결정이 판을 치고있다. 이런식으로 하면 3권분리가 아니라 사법부가 행정부와 입법권을 감독케 하는 상부기관이 아닌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개혁정책과 국회의 입법권을 관습 헌법으로 무력화 시키는것은 독재적이고 정치적 판단이며, 헌제의 월권행위가 이닌가. 64년 경 박정희군사독재자에 학생들의 반대투쟁이 격렬해지자, 이자는 행정적 민주주의를 떠버리자, 학생들 행정적 민주주의 정의가 무언인가고 거세게 반박하자, 입장이 난처한 박은 슬그머니 행정적 민주주의 말을 걷어드린 바 있다. 이와 같이 헌재의 꼴통들도 자기들의 두목박정희의 전술을 모방하여 관습헌법을 짖어댄것이 아닌지. Don Quixote식 발상이다. 노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은 지난 대선의 공약이며, 4.15총선에서는 여야 함께 행정수도 이전을 지지하지 않았던가. 이치들은 시대변천에 따라 법도 변화한다는 아주 평범한 진리를 잊어단 말인가. 아무리 좋은 법도 영구불멸의 법이 없기때문이다. 이런식으로 하다가는 국가보안법 페지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안는가. 이제 정부는 행정수도이전에 차질를 갖어왔으나, 공공기관의 대대적 지방이전, 균형발전으로 전면 개혁사항들과 일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행이도 여러 법학자들 대부분이 일제히 관습헌법에 반기를 들고, 참여연대는 제일 먼저 반론을 제기하였다. 이제 우리의 개혁정책이 일대위가를 맞고있는데, 해결책은 우리 반판쇼민중들이 총궐기하여, 3.12 촟불시위를 다시 전개하여야 한다. 내일 10월 23일 토요일 오후 5시 참여연대를 위사하여 범국민운동 주최의 국가보안법 철패군중대회가 광화문 평화의 거리에서! 우리민중의 위력을 인간 쓰레기 집단인 헌법재판소에 보여주자! 반바쇼 민중들이어1 모이자 광화문 평화광장으로! 무쯔르자 파시스트도당과 그 용병들을! 국사모, 한사모 황두완 수정 / 삭제 No. 706     글쓴 날짜: 2004.10.19 글쓴이: 황 두완 제 목 宋光洙검사는 관제공산당 만들지 말라! 작성자 황두완 작성일 2004.10.19 조회 1 날짜: Tue, 19 Oct 2004 08:15:11 +0900 (JST) 발신: " 수정 / 삭제 No. 705     글쓴 날짜: 2004.10.17 글쓴이: 황 두완 제 목 대북특사 바근혜대표 거론 적절치 않다. 작성자 황두완 작성일 2004.10.17 조회 5 엇그저께 권영길의원의 빅근혜대표 대북특시 운운에 우리반파쇼 민중 경악을 금할수 없다. 73년 8월 초 통일당 양총재와 깅경인 민주당의원이 일본 도쿄에서 72년 박정희 유신쿠테타로 일본에 머물고있던 김대중선생을 맞나자고 하자, 김선생은 예감이 좋지않다고 말한것이 그해 8월8일 일본 도쿄 어느 호텔에서 대낮 남치된 후 일본 언론에 대서특필한 기사가 있었다. 부언하기를 양일동 총재는 현역국회의원이 아닌데, 외교여권 소지라고, 상당히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그 당시 양총재와 박정희는 이념과 사상이 극과 극이었다. 그후 양총재와 김경인의원이 중앙정보부와 밀접한 관계설이 돌더니 두 사람 다 낙선의 고배를 마시고 일류갑부인 김경인의원은 말연에 셋방에서 생을 맞첬다고 한다. 박정희와 양은 극단과 극단인바와 같이 궝영일의원과 박근헤대표는 극과 극인데, 어떻게 그런 돌출실언이 나왔는지, 반파쇼민중에서 비판의 소리가 높다. 어떤 식자들은 망국적인 지역갈등에 기름을 끼얹고 반통일 파쇼도당 박근혜대표의 위상을 높이어 정말 대통령으로 만들 속샘인가고 말하고있다. 박근혜대표의 작태을 보면 항상 미소짖고(기생도 아닌데)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철학과 비전이 없고, 정치적 식견도 좁아서 도저히 한나라의 통치자로서는 함량미달이라고 반파쇼 민중들에게는 주지의 사실이다. 일찍이 우리민중이 잘못 뽑은 대통령의 머리가 텅텅 비고, 무식하고 오기, 보복정치, 무능으로 경제는 거들나고 건국후 국가부도라는 IMF위기로 ,미증유의, 상계도 우리경제의 발몫을 잡고있지 않은가. 이런 비극은 더 이상 용납하여서는 아니된다. 권영길의원은 2002년 박근혜의원의 김정일위원장과 나란이 사진 찍은것을 갖이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당시는 박의원이 한나라당 총재도 아니고 당에서 걷돌고 있는 비주류의원에 지나지 않기때문일것이다. 김정일위원장의 전략, 전술적으로 이용가치가 잇엇기 때문에 그런 파격적인 대우를 하엿을것이라고 많은 인사들 판단하고 잇다. 이제는 상황이 180도 판이하다. 4.15총선으로 소수당인 열린우리당이 원내 과반수 이상를 찾이하여, 노무현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되엇으며, 반면 박근혜의원은 비주류가 아니고 한나라당 대표로소 당을 죄지우지하는 당대표가 되지않았던가. 그런대 문제는 박근혜대표의 당 장악후 그의 궤적을 훑어보면 사대주의 망상에 사로잡혀, 미국을 상잔으로 받들고, 추종세렉으로 나락한것이 여실이 증명된것이다. 게다가 우리 반파쇼민중이 평화적 남북통일에 큰 장애물이 되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결사반대하고 있으며, 극우파들과 결탁하여 6.15남북공동선언 자체를 파기하려고 광분하고 있지않은가. 우리평화 애호 반파쇼민중 역시 박대표를 반통일 파시스트로 낙인찌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어떻하겟는가. 이런 이유로 박근혜대표를 북한에서 특사로 받아들일 즉 아그레망(agrement)불허 개년성이 많다. 그동안 박근혜대표는 파시스트도당 앞잡이로서 평화작 남북통일에 장애물 역할을 하여왓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비웃을지 모른다. 대한민국에는 그렇게도 사람이 없다고 말이다. 다음은 깅대중선생은 6.15남북공동선언과, 남북화해 협력의 창시자이며, 남북화해 협력의 물꼬를 텃으며, 게다가 이나라에서 처음으로 노별평화상 수상자이며, 국내적으로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우린민중에게 앉겨주고 , 국가보안법 위반자에게 고문을 아주 금지시킨 초유의 대통령이다. 이런 업적이 있는 전직 대통령과 견주어 같은 반려에 놓는다는것 자체에 문제가 잇다. 아마 생걱컨데 김대중선생께서 설영 특사를 맡을 의향이 잇더라도 주저하지 않을 수 없을것이다. 반근페표의 이념과 철학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북한에서 기피인물이 조선일보와 박근헤대표등 일것이다. 차라리 김대중선생을 전권특명대사로 전통일원 임동원장관을 특명부대사로 임명하는것이 국가사업을 성공리에 완수할 수 잇을것이다. 아마 김정일위원장은 김대중선생 말고는 임동원 전 장관을 가장 선호한다고 한다. 임동원장관이 김정일위원장과 북한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기때문이다. 권영길의원은 96년 97년 민주노총을 이끌고 총파업,집회, 시위에 탁월한 지휘력과 통솔력을 발휘하여 전세계 매스컴에서 연일 취재경쟁을 버리는등 한국의 바웬서로 노별평화상 후보로 높이 평가받어왔는데, 가끔 이런 돌출발언으로 우리반파쇼민중을 실망시키어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조급히 굴것 없다. 김대중선생은 71년 대선에서 실질적으로 이긴선거를 파시스트 두목 박정희도당의 대구, 경북에서 표 바꾸어치기로 비운을 맞았으나, 장장 37년간에 그것도 73세 고령으로 권좌에 오르지 않았던가. 이런 산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고 좌충우돌하지 말고, 파쇼도당 타도에 전력을 다하면, 이나라는 양당 즉 민노당과 열린우리당 구도로 가게되고, 반드시 정권쟁취할 기회가 도래할것이다. 우리 빈파쇼 민중에게 가장 귀중하고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가. 첫재도 둘재도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아닌가. 그렇다면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남북 6.15공동선을 실천에 옮기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잇게는가. 대북특사는 어쟁이 뜨쟁이가 되는것이 아니다. 국폐모, 한사모 황두완 수정 / 삭제 No. 704     글쓴 날짜: 2004.10.15 글쓴이: 황 두완 제 목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체입법이라니, 반파쇼 민중 우롱하지 말라! 작성자 황두완 작성일 2004.10.15 조회 8 지난 4.15총선에서 우리민중이 열린우리당에 근래 드문 국회의석 과반수 이상이라는 대첩을 안겨준것은 열린우리당에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시한 제반 민주개혁을 완수하라는 민중의 지상명령이 아니던가. 더욱이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완전페지 말슴이 있었고, 또한 이나라에서 국가보안법으로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죽을고비를 몇번이나 넘은 김대중선생께서도 완전 폐지에 동의한 바 있다. 파쇼 차떼기당과 용병들이 주장하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국가안보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으며, 과거 군사, 파시스트들이 국가보안법을 야당과 민주세력 탄압하는데, 이른바 정권안보로 악용된것 널리 알여진 사실이다. 공산주의 원조인 쏘련이 91년 붕괴되고, 89년 동독이 서독에 흡수통일된 후 아직도 러시아와 동독에는 공산당이 합법적 정당으로 남아 있어도, 그 힘이 미미하지 안는가. 전후 불란서와 이태리 공산당이 막강한 힘으로 접권당을 위협하엿으나, 쏘련이 문어지고 나서 그 세력은 쇄퇴일로를 걷고있다. 중국도 쏘련의 전철을 밟을 위기에 봉착하엿으나, 76년 모택동 사망후 등소평의 과감한 실리정책으로 시장경제를 살리면서 오늘날의 경제강국으로 부상된것이다. 파쇼도당과 용변들이 주장하는 김일성 추모회, 북한방송 유인물 배포, 광화문에서 인공기 흔들면, 주체사상 연구소 설치면, 등을 내걸고 결사반대하고 잇다. 일본, 미국, 영국, 불란서, 카나다,러시아들 여러나라에서 공산당이 합법적 정당으로 황동이 허용되고 있어도, 그 힘이 미미하지 안는가. 몇년전 미 대법원은 성조기 불태운 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기사 파쇼도당도 읽었을것이다. 그런 소아병적 사고방식은 이제 버려야하지 안는가. 언제까지 냉전사고방식에서 해방되지 안는가. 그런 사고방시으로 선거에 임했으니, 다이긴 싸움에서 두번식이나 패배하지 않았던가. 이제 냉전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야 뻬앗긴 정권 탈취할 수 있지안는가. 민주국가란 다양한 정당, 사회, 시민댠체가 정치, 사회활둥을 할 수 있는 자유스런 국가를 말하지 안는가. 87년 대선에서 얼간이는 국가보안법 폐지 깃발 높이들고 데모에 앞장선 기사 이미 널리 알여진 사실이다. dj는 대선과 98년 국민정부 내내 뻘갱이로 파쇼도당은 낙인 찍지 않았던가. 87년 대선에서 국가보안법 폐지가 아니라, 대체입법을 주창하였다. 요즘 얼간이의 작태를 보면, 구가보안법 폐지는 대권 잡기위한 더러운 술책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우리국민 다대수가 국가안보 불안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한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민중의 망각(건망)증으로 일시적인 현상이다. 파쇼도당은 만고의 역적 이승만과 군사, 파쇼정권에서 야당과 학생들 민주세력을 탄압하기위해 국가보안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하고, 장기간 옥살이 시키며, 불구로 만든 천일공노할 사건 부지기수다. 여론이 왜곡된것은 홍보부족과 망각증이다. 파쇼도당은 한줌도 안되지만, 그동안 우리국민에서 강탈한 막대한 자금으로 용병들을 양성하고 있다. 이치들은 이질분자로 구성된 오합지졸이며, 허장과세에 지나지 안는다. 그런데 문제는 열린우리당 수뇌부에 있다. 개혁에 갈팡질팡하고 있으니, 우리민중 갈피를 잡을 수 없다. 천정배원내 대표는 괴상망측하고, 우리민중을 실망시키는 대체입법 4가지안을 들고 나왓는데, 제2안을 제외하면, 기타는 반동적 안이며, 그럴바에는 차라리 개혁이고 나발이고 다 집어치우는게 상책이라고 한다. 천정배 의원은 율사출신으로 민변 변호사로 국민정부, 참여정부 탄생에 이바지한 바 크다고 높이 평가받는 의원인데, 어찌하여 이런 퇴패적인 대체입법을 내놓았넌지 이해하기 어럽다고 한다. 당내 한줌도 안되는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에 반대파를 의식한것 같은데, 예를들면 안영근의원등인데, 이치들은 국가보안법 완전폐지 반대라는 구실로 파벌을 조성하고 있다. 이치들이 하고있는 수작은 하나라당 일부 개정파들과 일맥상통한 점 많다. 정당에서 가장 위험한 문제는 파벌조성이 아닌가. 이것역시 빌본색원하여야 한다. 마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천정배의원이 내놓은 대체입법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제2안(외환죄 보완안)수정안을 검토 채택할것을 제안하고있다. 정치는 미래지향적이라야 하지 과거 회귀하면, 이나라 앞날이 어떻게된단 말인가. 정치는 신바람나는 정치라야 젊은 측과 학생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지않은가. 이달 10월 30일 지자체 단체장등 보궐선거가 있으며, 내년에는 여러곳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을 예정이며, 대체입법으로서 반파쇼민중의 지지를 유도하겠단 말인가. 게다가 2년후면 지자체선거가 잇지않은가. 이용호게이트가 들통나서 2002년 6.13지자체선거에서 대패한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그 여독이 참여정부 개혁정책과 국감에서 큰 장애물이 되어있지 않은가. 민변의 제2안수정안이 통과되어야 모처럼 3당(민노, 민주, 우리당)정책공조가 유종의 미를 걷을 수 있지 않은가. 천정배원내 대표의 정치력이 기대된다. 국폐뫄 한사모 황두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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