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교수 3차 공판 참관기<12월 23일(화) 오후 3시 30분>

<하버마스 교수가 송두율교수사건 담당 재판장님께 드리는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동료이자 이전에 제 제자였던 송두율교수에 대한 재판에 대해 제가 입장을 밝히는 것을 허용해 주십시오.

저는 체포, 심문 및 기소를 놀라움과 이해할 수 없는 심정으로 관찰해 왔으며, 현재는 커다란 우려심을 갖고 공판과정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송교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에 비춰 본다면 검찰의 기소는, 그들이 법치국가적 척도를 중요시하는 한, 전혀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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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은 23일, 어느 새 3번째 공판이다. 동양에서 3은 복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이번 3차 공판 일정에 맞추어 송교수의 스승이기도 한 위르겐 하버마스 교수가 탄원서를 보내왔다. 그래서인지 재판 전에 열린 기자회견장의 분위기는 한껏 고무되었다. 오늘은 송교수의 자유, 그리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손바닥만한 볕이라도 비춰질까 하는 기대와 함께...

첫 공판 때의 뜨거운 열기와 관심은 간데 없고, 311호 중법정 안엔 군데군데 빠진 이와 같은 빈자리로 보기가 민망했다. 그 사이에 자리를 채우고 앉아있는 스스로가 부끄러울 정도였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송교수의 몸 상태가 그리 좋지 못하다는 보도를 접한 후 더욱 깊어지는 안타까움에 걱정이 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재판장으로 들어서는 송교수의 모습은 1차 공판 때의 그것이 아니었다. 당당한 기개야 여전했지만 많이 지쳐 보였기 때문이다. 오랜 수사기간과 냉랭한 기운이 도는 구치소 생활은 60을 앞둔 한 지식인에게 너무도 가혹했을 게다. 결국, 지칠대로 지친 송교수는 제자리에서 반복되는 검찰의 심문에 묵비권으로 대항하기에 이르렀다. 정확한 증거 없이 혐의내용을 기정사실로 판결(?) 해 놓은 채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것도 분명 피곤한 일일텐데, 검찰도 이젠 그만 지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검사의 기계적인 공소장 읽기로 재판이 일관됨에 서서히 쌓여가던 짜증은 '고구마' 발언으로 이내 폭발했다. 과거 우리 농민과 도시 빈민의 비참한 생활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는 검사의 몰역사적 인식에 현기증이 났다. 기득권의 거시 역사 이면에 존재하는 인민대중들의 알려지지 않은 미시 역사를 담아내는 것이 지성인으로서 학자가 가져야 될 당연한 양심 아니던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한을 비판하면서 왜 북한에 대해서 별 비판을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시기상의 전제를 망각한 무지는 백보 양보하겠다. 하지만 일개 검사가 학자의 연구 내용과 그 방향을 문제삼을 수 있는 것인가? 언제부터 법원이 검사의 친절한 논문심사와 첨삭지도까지 허용하는 과외공간이 되어버렸단 말인가?

시종일관 계속되는 북한 정권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요지의 질문도 모순 그 자체였다. 북한의 의도마저 공소내용으로 삼는 것은 송교수가 이미 북한의 고위 지도부라고 단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법정 안에 심문대상도 없는 공소장을 읽고 있다는 것인데, 재판중의 쑈는 법정모독 아니었던가? 재판부의 어떠한 결정이 없었음에도 자기들끼리 망치까지 끌어다 두드리고 아주 신이 났나보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심문인지 아니면 저열한 수준의 추궁인지 모르겠다. 누가 뭐래도 이것은 한 인간의 사상과 양심을 해체, 아니 갈갈이 찢어놓고 그 속에 자신들의 역사관과 가치관을 강제로 쑤셔 넣겠다는 반인권적 폭력이다. 그럼에도 송교수에게 남한사회의 개선된 인권상황을 긍정하라고 뻔뻔히 훈수하는 그들. 공공의 적자(賊子)인가, 적자(赤子)인가.

공판이 끝난 후, 방청하신 리영희 선생께서는 공안당국의 공소내용이 독재 정권 하의 20년 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며 반통일/냉전수구 세력의 반민주적/반민족적 발악을 향해 일갈하셨다.

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수세에 몰리고 있는 그들에게 나도 구원의 한 마디를 감히 던져본다. "그러게 학문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