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교수 4차 공판 참관기<12월 30일(화) 오후 2시>

<지금까지의 공판과정을 지켜 본 우리의 견해-대책위 성명서>

지금까지 진행된 공판과정을 지켜 본 우리는 송두율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법정으로 세운 것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반민족적이며 반인권적인 행위인가를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남북관계를 냉전적 흑백논리가 아니라 '생산적인 제3의 관점', 상호이해와 상생의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남북간 화해-협력의 길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송두율 교수의 주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이러한 입장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재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또한 우리는 송두율 교수가 주체사상을 학문적으로 연구했다고 해서 이를 주체사상을 맹목적으로 옹호하거나 북한체제를 찬양ㆍ선전한 것으로 낙인찍는 검찰의 몰지성적이고 맹목적인 반공주의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검찰의 이러한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남북간 무한대결을 주장하는 일부 수구세력을 제외한 온 국민이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법정에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단세포적 논리는 그 누구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우리 겨레의 공존공영과 평화적 통일을 가로막는 구시대적이고 반민족적인 논리라고 단언합니다. 또한 우리는 검찰이 별다른 물증도 없이 몇 가지 정황만을 내세워 송두율 교수를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단정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증거 없이는 무죄'라는 근대 사법제도의 기본 원칙이 이 재판을 통해 확고히 뿌리내리기를 고대합니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고서는 한국이 결코 민주공화국과 문명국가의 대열에 낄 수 없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반민주-반인권-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한시바삐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더욱이 송두율 교수의 행적은 설령 국가보안법을 적용한다고 해도 무죄라고 판단합니다. 그의 고뇌와 학문적 실천은 북한에게만 이로운 것이 아니라 남북 모두에게 진정으로 이로운 것을 찾아온 선구자적 지식인의 외로운 노력이었습니다. 이번 재판이 그의 행적을 새롭게 평가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하고 문명화된 사회,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로 한 걸음 더 진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우리는 고대하는 바입니다.
2003. 12. 30
송두율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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