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정정희 여사와 함께 하는 간담회
주최: 송두율 교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유럽 대책위원회
일시: 2003년 12월 20일 토요일 저녁 7시
송두율 교수 사건에 관한 9월 22일에서 12월 16일까지의 경과보고
지난 9월 22일 이후의 시간은 우리에게는 한편으로는 분노의 시간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분노는 한국사회의 잔혹성에 대해서였습니다. 독재에 저항해 싸웠다는 이유로 37년간이나 입국금지를 시킬 수 있는 사회, 그것도 모자라 37년만에 찾아온 한 학자를 차가운 감방에 가둘 수 있는 사회, 그것도 국제적으로 그 비인권적 성격으로 인해 끊임없이 비난을 받아왔던 국가보안법의 이름으로, „국가“를 „보안“하는 „법“이 아니라 사실상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폭력“이었던 국가보안법의 이름으로 한 인간이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쳐 쌓아온 남북간의 화해를 위한 노력을 그렇게 무참히 짓밟을 수 있는 우리사회의 잔혹성에 대해서였습니다.
부끄러움은 우리 자신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허약함에 대해서였습니다. 냉전으로 회귀하고자하는 보수세력의 공격앞에서 37년만에 돌아온 한 학자의 삶을 끝내 보호해 줄 수 없었던 우리들의 정치적 허약함, 민주화가 진전되었다 하는데도 그 민주화의 가장 커다란 걸림돌중의 하나였던 국가보안법을 여전히 폐지하지 못한 채로 남겨두고 있는 우리들의 이데올로기적 허약함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1. 구속 이전 (9월 22일에서 10월 21일까지)
지난 9월 22일 가족과 함께 고국을 방문한 송두율 교수는, 4차에 걸친 국정원 조사(9.23-10.1) 및 9차에 거친 검찰에서의 조사(10.3.-10.21) 이후, 1) 국가보안법의 반국가 단체 가입 및 2) 특수탈출 그리고 3) 회합·통신 등의 혐의로 10월 22일 서울 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1) 이 과정에서 국정원과 검찰은 한달에 걸친 조사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시 가장 핵심적 쟁점이던 „송교수가 실제로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임명되고 그에 걸맞는 정치적 활동을 전개했는가?“하는 문제에 대해, 황장엽씨의 발언 등을 비롯한 정황증거 이외의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최종적으로 구속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점은, 송교수의 „구속“은 송교수가 실제로 그러한 정치적 활동을 전개해 왔다는 명확한 „사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어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검찰은 정치국 후보위원이었다는 점을 „시인“하고 이에 대해 심각히 „반성“하면서 „전향“을 할 경우에는 „선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송교수가 이 혐의사실을 일관되게 부정하면서, 검찰은 송교수로부터 이 혐의에 대한 „시인“과 „반성“과 „전향“의사를 전혀 받아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송교수의 구속은 한국의 여러 인권단체나 „국보법 철폐를 위한 시민모임“을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이 지적하듯, 그러한 „시인“을 강제해내고 „전향“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점입니다.
2. 구속 이후 기소까지 (10월 21일에서 11월 19일까지)
검찰은 구속 직후 “여전히 기소유예 및 공소보류 등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송 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 임명 및 활동 사실을 인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말하면서, 기소 이외의 다른 가능성도 열어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송교수로부터 끝내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정치국 후보위원으로서의 활동여부에 대한 „시인“과 „반성“을 받아내지 못하자, 검찰은 „반성하지 않고 개선의 점“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11월 19일 기소를 확정하기에 이릅니다.
1) 박만 1차장 검사는 기소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후보위원이라고 명시적으로 나와있는 근거는 있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없다“라고, „송교수를 간첩으로 보나?“라는 질문에 „간첩은 군사상 기밀을 수집하거나 탐지하는 자이다. 송씨는 기밀탐지는 없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상 ‚간첩죄‘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는데, 이것은 검찰이 구속이후에도 후보위원임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를 확정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 구속 이후 조사과정에서 우리들을 더욱 놀라게 만든 건, 송교수가 남한측으로부터 제의를 받아 다리역할을 함으로써 성사가 되었던 남북학자간의 학술회의조차도 이적성이 담긴 행위로 매도하는 한편, „역사는 끝났는가?“ „민족은 사라지지 않는다“ 및 „경계인의 사색“을 비롯한 송교수의 저술을 대상으로 한 이적성 여부까지도 검찰이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과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로서, 국가보안법이라는 하위법이 헌법이라는 상위법보다 더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모순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지점입니다.
3) 송교수는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변호사도 입회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의 변호인 입회불허 조치에 대해 변호인단이 이의 취소를 촉구하는 준항고를 법원에 제출, 법원이 취소결정을 내렸음에도, 검찰은 여전히 입회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대법원에 항고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대법원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변호인의 신문 참여권을 인정하는 최종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송교수가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검찰은 11월이라 서울의 기온은 급속히 내려가고 있는데도 차가운 대기실에서 수갑과 포승에 묶인 채로 하루종일 기다리도록 만드는 „고문“을 가했습니다. „추위로 콧물은 흘러내리는데, 수갑과 포승으로 콧물조차 닦을 수 없었다“는 송교수의 작은 아들 송린씨의 보고는, 비인권적 상황에서 진행되었던 조사과정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 기소이후 재판까지
검찰이 송교수를 기소함으로써, 이제 송교수 사건은 법원의 판단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11월 19일 기소가 확정된 이후 12월 2일 제1차 재판이 진행되었고, 12월 16일에 제 2차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주 화요일인 23일에 제3차 재판이 예정되어 있고, 앞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서울지법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송교수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오늘을 정말 오래 기다렸다“, „재판정에 서기도 전에 벌어진 여론재판에 대해 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할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해 절망감과 참을 수 없는 분노도 느꼈다“, „새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관성적으로 달려온 속도를 우선 멈춰야 한다. 낡은 것과 새 것의 충돌이라는 긴장 속에서 열리는 이 재판에 전환을 위한 ‚일단 정지‘라는 역사를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는 모두진술에 이어,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송교수는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임명. 통지받은 적이 없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활동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쳤고, „후보위원으로서 북한체제를 찬양하거나 전파하려고 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2) 첫 재판에서 검찰측이 남북간의 화해를 위한 저술활동과 학술활동마저도 북한을 찬양하고 주체사상을 선전하기 위한 것으로 매도하자, 송교수는 „검사들이 책 속에 들어있는 많은 내용들 중 일부를 발췌하고 서로 다른 맥락에 있는 것들을 기계적으로 대비시키고 있어 의도적으로 진의를 왜곡하고 있다“며 „책의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면 남국 북 체제 사이에서 내가 가진 ‚긴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제1차 공판에서는 검찰이 송교수의 혐의 사실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면, 12월 16일의 두번째 공판에서는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이 이어졌는데, 변호인단은 경계인과 내재적 방법론이 북한에 대한 찬양 내지는 선전으로 읽혀지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명하면서 송교수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날 공판은 심문을 맡은 송호창 변호사가 송교수의 사상, 주체사상, 북한체제, 경계인의 역할 등 세부주제로 나누어 송교수의 생각을 듣는 대담형식으로 변론을 진행하면서, 마치 법정으로 옮겨진 ‚철학 강연장‘을 떠올리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4) 이날 송교수는 „경계인은 기회주의가 아니라 분단사회, 동서양, 제1세계와 제3세계 사이의 ‚틈’에서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며, „한국은 이것 아니면 저것을 선택하도록 남아있는데, 대나무 한 그루가 죽으면 대나무밭 전체가 죽듯 중간을 의미하는 경계인이야 말로 21세기에 필요한 존재“하고 설명하면서, 양자택일만을 강요하는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5) 반대신문에서 송호창 변호사가 사용하는 ‚송교수‘라는 호칭에 대해 검사측이 ‚피고‘호칭을 쓸 것을 주장하자,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교수‘ 호칭을 쓰고 있다“며 반박한 변호인단의 문제의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4. 송교수 사건과 관련한 대책위들
국내에서는 지난 11월 13일 천주교 인권위원회와 전국교수 노조 등 100개의 단체들이 모여 „송두율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고, 해외에서는 지난 10월 30일 „송두율 교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유럽 대책위원회“가 건설되어 송교수의 사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재조명하기 위한 활동들이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1) 국내 대책위는 홈페이지(http://freesong.jinbo.net)를 운영하는 한편으로, 고발인단을 구성하여 피의사실 공표의 책임을 물어 검찰과 국정원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하고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과 몇몇 언론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9일에는 „경계를 넘어서“라는 송두율 교수 석방을 위한 후원의 밤을 개최, 200여명의 참가자가 모인 가운데 구시대 유물 국가보안법 철폐, 사상.양심의 자유 수호 및 송두율 처벌.추방반대의 취지를 널리 알렸습니다.
2) 유럽 대책위는 홈페이지(www.freesong.de)를 운영하는 한편으로, 지난 12월 2일의 첫 재판에 앞서 탄원서 및 „노무현 대통령과 한국국민께 드리는 호소문“에 서명한 920인의 서명부를 유럽 대책위를 대신하여 한국을 방문한 라이너 베르닝박사를 통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5일에는 뮌스터 대학 사회학과의 요청으로 뮌스터 대학에서 송교수 사건과 관련한 토론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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