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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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04-0602-01
수    신	:	각 언론사 및 시민사회 단체
발    신	:	송두율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
제    목	:	독일 인권변호사 한스-에버하르트 슐츠 방한 기자회견
날    짜	:	2004년 6월 11일
담    당	:	천주교 인권위원회 이은희 (02-777-0641, silverly@jinbo.net)

1.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노력하시는 각 언론사 기자분들과 시민사회단체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송두율교수에 대한 1심 공판이 끝난 후 국내외에서 1심 판결을 규탄하고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사회인사들이 송두율교수 사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2심을 앞두고 철학자 하버마스를 비롯한 독일인사 47명은 “국가보안법에 근거한 송두율교수에 대한 한국법정의 유죄판결에 대한 성명서”를 보내오기도 하는 등 송두율교수에 대한 지지와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3. 6월 12일 독일 법조계의 송두율교수에 대한 지원활동의 하나로 독일 인권변호사인 한스-에버하르트 슐츠가 방한합니다. 슐츠 변호사는 독일의 ‘공화주의 변호사협회’ (Republikanischer Anwltinnen- und Anwlteverein :RAV), ‘민주 법률가협회’(Verein demokratischer Juristinnen und Juristen: VDJ),  한국협의(Koreaverband) 및 개별 인사들로부터 위 단체들을 대표하는 변호사의 자격으로 송두율교수사건 공판과정을 참관하라는 위임을 받고 오는 6월 12일 한국을 방문해 오는 6월 16일에 개최되는 송두율교수사건 2심 3차 공판을 참관한 후 오는 6월 18일 경 독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5. 대책위에서는 3차 공판을 앞두고 6월 14일(월)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회견실에서 송두율 교수 사건에 대한 독일 사회의 입장을 알리고 송두율 교수의 무죄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언론의 보도와 각 단체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첨부자료 1]

변호사 한스-에버하르드  슐츠(Hans-Eberhard Schultz)

1. 방한 이유

위 변호인(1943년 생, 현재 브레멘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ꡐ독일변호사협회ꡑ, ꡐ공화주의 변호사 협회ꡑ, ꡐ인권을 위한 국제 리가ꡑ 등의 회원임)은 독일의 ꡐ공화주의 변호사협회ꡑ(Republikanischer Anwltinnen- und Anwlteverein :RAV),  ꡐ민주 법률가협회ꡑ(Verein demokratischer Juristinnen und Juristen: VDJ),  한국협의(Koreaverband) 및 개별 인사들로부터 위 단체들을 대표하는 변호사의 자격으로 송두율교수사건 공판과정을 참관하라는 위임을 받고  오는 5월 30일 한국을 방문해 오는 6월 2일에 개최되는 송두율교수사건 2심 제2차 공판을 참관한 후 오는 6월 5일 경 독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단체들과 인사들이 슐츠씨의 방한을 추진한 것은  송두율교수에 대한 일심의 유죄 판결이 민주국가에서 보장해야 할 국민기본권의 수준에 일치하지 않으며, 극도로 인권에 배치된다고 판단하고, 2심에서 그러한 판결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독일의 법률가 및 관심 있는 인사들의 관심을 한국에 알리기 위해서 입니다.

2. 인권옹호를 위한  Schultz씨의 그간의 활동

-  정치적 이유로 생긴 형사사건 피고인들 변호

-  1984년 5월  브레멘 시민협회의 위임을 받아 북서 쿠르디스탄/터어키를 방문한 법률가 및 인권활동가들의 파견단(의장: 전 독일연방 헌법재판관 Martin Hirsch)의 보고서 작성

- 1985년 북서 쿠르디스탄/터어키를 방문한 인권활동가, 국회의원 및 전문가들의 파견단의 여러 보고서들 작성, 1994년 안카라의 ꡐ국가안보법정ꡑ에서 있었던 Leyla Zana  등에 대한 재판에 대한 보고, 1996년 디야르마키르의 ꡐ국가안보법정ꡑ에서 있었던 변호인 30명에 대한 재판에 대한 보고

-  ꡐ청년사회주의자ꡑ(Jusos: 독일 사민당 청년단체), 녹색당, "Rote Hilfe" 및 교회단체, 민사당(PDS) 등이 주최한 여러 공개 집회 및 전문가초청 공청회 등에서 발제

- (1994년 ~ 1998년까지 쿠르디스탄 망명정치인 Kani Yilmaz 인도 반대 재판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함과 동시에) 영국 노동당-자유당의 대표로 영국의회 상하원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1994년 브루셀에서 열린 제1차 북서/터어키 국제대회, 1996년 본에서 열린 평화대회 등에 참가하는 등 쿠르디스탄과의 연대 및 다른 의회그룹의 대표로 참가

- ASB 브레멘 편, ꡒ독일 및 특히 브레멘의 상황에서 망명인과 이주인에 대한 적대ꡓ 저술(1986)

  프랑트푸르트의 medico international 편 저술에서 쿠르디스탄인에 대한 학살과 관련한 독일정부의 태도를 항의하는 등 저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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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화주의 변호사협회'가 대한민국 고등법원에 보낸 편지>

RAV  주소: Greifswalder Str. 4  10405 Berlin

일자:  2004년 5월 26일

수신: 대한민국 고등법원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는 당신께 독일 ꡐ공화주의 변호사협회ꡑ (RAV, Association of Republican Advocates)가 송두율교수에 대한 공판을 방청하도록 2004년 5월 29일 변호사 한스-에버하르트 슐츠씨를 한국으로 파견하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ꡐ공화주의 변호사협회ꡑ는 전세계적 수준에서 민주적 가치들과 법률들을 옹호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ꡐ공화주의 변호사협회ꡑ는 ꡐ유럽 민주변호사 협회ꡑ(AED, ꡐ유럽 민주법률가 협회ꡑ)의 회원단체인 동시에 동 협의의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우리는 특히 적절한 사법행정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다 유죄혐의를 받고 있는 시민들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인권에 관한 유럽헌장  5조 및 6조에 따른 정의의 기본 수준이 유럽연합 전역에 적용되고, 나아가 이러한 정의의 기본조건들이 세계전체에 존재하고 적용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께, 변호사 한스-에버하르드 슐츠씨가 송두율교수사건 공판을 방청하는 동안 그를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럼으로써 슐츠씨가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공판과정 전반에 대해 가능한 한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을 보내며

변호사 Wolfgang Kaleck(RAV 의장)

변호사 Hannes Honecker(RAV 사무총장)

RAV  Geschftsstelle Greifswalder Str. 4  10405 Ber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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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 High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26. May 04

Honorable Judges,

We would like to inform you that the Republikanische Anwltinnen- und Anwlteverein (RAV, Association of Republican Advocates) will send the lawyer Mr. Rechtsanwalt Hans-Eberhard Schultz to observe the court-hearing in the trial vs. Professor Dr. Du-Yu1 Song On the 29. May 2004 in Seoul.

The RAV is truly committed to democratic values and laws worldwide. The RAV is a member and also represents the intentions of the Advocats Europen Dmocrates (AED, the European Democratic Lawyers). We are especially concerned about citizens accused of a crime in a country other than their own to assert their rights to due administration of justice and we actively campaign for the basic standards of justice according to Art. 5 and 6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o be applied throughout the European Unionand that these basic conditions of justice exist and being applied around the world.

We ask you, to support Mr. Rechtsanwalt Hans-Eberhard Schultz during his observation of' the trial ROK vs. Professor Dr. Song Du-Yul. Therefore Mr. Rechtsanwalt Hans-Eberhard Schultz needs full information of all proceedings during the trial as far as possible.

Yours sincerely,

For Rechtsanwalt Wolfgang Kaleck, President of the RAV

Rechtsanwalt Hannes Honecker, General Secretary of the RA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