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 열리면 국민 모두 범법자된다?…국가보안법 딜레마
[정치, 사회] 2002년 09월 15일 (일) 12:58 굿데이
부산아시안게임이 열리는 오는 29일 우리 전 국민은 본의 아니게
'범법자'가 되는 위기를 맞는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부산아시안게임에는 북한팀이
대규모로 참가한다. 일부에서는 서포터스를 구성해 대회 기간에
북한팀을 응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포터스라 하더라도 북한의
인공기를 흔들며 대놓고 응원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김성재 문화관광부 장관은 12일 국회 문화관광위에서 "내국인이나
내국인 북한팀 서포터스가 인공기를 들고 응원할 경우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을 것"이라며 "다만 북한응원단과
조총련응원단의 경우 인공기를 들고 응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장관의 말대로라면 우리 국민이 인공기를 들고 응원할 경우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죄)가 적용돼 처벌을 받는다. 이 법은
어겼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도록 명시돼 있다. 정부는
'인공기' 문제를 우리 국민에게만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공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보안법에는
제7조뿐 아니라 제10조(불고지죄)도 있다. 이에 따르면 인공기를
흔드는 북한응원단과 조총련응원단을 보는 사람은 누구나
수사·정보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인공기는 누가 흔들더라도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표현물이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국가보안법 제2조에 따르면 북한은 반국가단체다. 또
제3조와 제10조에 따르면 북한 주민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며,
이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불고지죄로 처벌받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의 경우 인공기를
흔들지 않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답방할 경우에는 더 당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한다. 국가보안법 제3조에 따르면 김위원장은 '반국가단체의
수괴'다. 잡히기만 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자다. 그런데 제10조에 따르면 반국가단체의 수괴를
발견하면 즉시 수사·정보기관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은 김위원장이 서울에 오면 경찰서나 국가정보원 등에 즉각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야 한다.
특히 답방 때 TV로 생중계될 것이 확실하고 대다수 국민이 이를
시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연히 이를 시청한 국민은 '반국가단체
수괴'를 발견한 것이 되고,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 신고를 받은 관련기관 공무원들은 김위원장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제11조(특수직무유기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물론 이 모든 상황은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실정법을 놓고 볼 때 불가피한
모순이 생기는 미묘한 일일 뿐이다.
인권단체의 한 관계자는 "우스갯소리지만 전혀 허무맹랑하지만도
않다"며 "국가보안법을 시대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짚고 넘겨야 할 문제들"이라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chan@ho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