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송두율 교수의 정치적 논란과 사회적 파장을 보면서 
 
정숙경 기자     
 
2주일 전만 해도 20~30여년만에 고국을 방문하는 해외민주인사들의
귀국보도는 신선한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들의 정치적
신념이나 입장이 어떠하든지 간에 머나먼 고국땅에서 했을
'타향살이'에 대한 인간적 동정심에서 그나마 이제서야 고국의
품에 안기는 그들의 모습이 참 다행스럽게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송두율 교수 역시 마찬가지이다. 부친의 임종에 즈음하여 몇 년전
귀국하고자 하였으나, 이루지 못했다는 그의 고국에 대한 '한'을
보도로 접한 누구나 그랬겠지만, 참으로 안타깝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도대체 분단된 지 이미 50년이 넘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실시간대의 소통이 가능한 현대사회에서 오고가지 못할 영역이
어디란 말인가! 북한과 남한의 정상이 손을 잡았고, 남북한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했고, 남북한 교류는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라는 관점에서 여러가지 역경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송두율 교수에 대해서 '추방'이 비중있게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국정원에서, 검찰에서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고, 언론에서는
연일 새로운 사실과 그에 대한 해명자료들이 보도되고 있다.
사설에서는 반성과 진실만이 살길이라고 하며, 진보적인 학자나
지인들 조차도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이 세기의 이른바 '송두율 현상'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먼저 송두율 교수에 대한 법적 조치를 둘러싼 논쟁이 추방이냐,
구속이냐를 가지고 계속되는 가운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같은 '법적 처벌의 근거'에 관한 것이다. 

송 교수가 독일인 국적으로 북한을 왕래한 것을 가지고 현재
실정법에서 처벌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며, 또 그러한 법적 처벌이
과연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분단된 한반도 상황에서 남북한 체제는 동일민족에 근거한
독립적인 국가체제를 전제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6.15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사회문화적인 교류만이 아니라 경제적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류의 활성화는 현재 분단상황에도 불구하고
동일민족이라는 감정을 근간으로 통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미래지향적인 인식과 비전에 분명 근거하고 있다고 본다. 

즉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든지간에 남북한의 통일이 장기적으로
두 체계 모두, 더 나아가 한반도의 번영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인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법적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오히려 소모적인 것처럼 보인다.
오히려 분단 상황에서 송 교수의 활동이 한반도의 통일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 혹은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이 시점에 과거의 행적을 확인하고 처벌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처벌을 둘러싸고 정치적 논쟁과 사회적 논란을
하는 것이 어떻게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법에
문외한이지만, 그것은 분명 법적 판단을 벗어난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법적 판단을 벗어난 문제를 가지고 오랜 법적
논쟁을 벌여 실질적인 이익보다 피해를 본 예는 '특검법 논란'에서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는가! 

따라서 '송두율 교수'의 진술에 기초해 좀더 성숙하고 원만한
해법의 모색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성숙이라는 측면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그의 반성을 전제로 그가
한국인으로서 거주와 활동을 희망한다면, 그의 희망대로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의 존재 자체가 분단의 50년을 역설적으로 상징하며, 그의
앞으로의 활동과 희망에 대한 수용 여부가 통일을 향한 지난한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우리 사회의 상이한 정치적 입장이나 이념적 갈등 혹은
대립에 관한 사회적 수용에 관련하여 우리 사회가 좀더 성숙해져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분단의 경험은 분명 과거의 치유할 수 없는 상처이며, 불행한
기억이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적 경험이나 기억은 분명 다른
정치적 신념이나 행동을 하게 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정치적 신념이나 행동이 다르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매도되는 것이 가능한 사회문화적 저급함으로는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 

영국의 문화연구가인 레이몬드 윌리엄스는 문화를 삶의 방식(ways
of life)이라고 했으며, 사회학자 피터 버거는 삶의 방식을 사물을
보는 방식(ways of seeing)이라고 했다. 현재 우리의 삶은 시선을
달리하여 새롭게 성찰함으로써, 삶의 방식을 새롭게 하지 않고서는
변화하거나 발전하기 어렵다. 어제와 같은 그대로의 삶이 오늘
그리고 내일에도 반복될 뿐이다. 

'송두율 현상'을 새롭게 다른 각도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연유하는 것인데, 현재 그가 과거에
어떤 활동을 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간첩행위인가를 법적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단을 극복하고 먼 미래의
통일을 지향하는 현재에서 그가 우리 사회에 어떤 함의를
제공하며,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과거 독재체제에서 정치적 인사가 되어 외국에서 유랑인이 되어
있는 이들에게도 한국정부의 태도와 관용은 큰 의미를 지닐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현재 체제에서 증거자료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이상,
그의 진술을 신뢰하고, 그가 더 참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로써 대한민국의 발전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묘안이지, 정치적 논란을 증폭하거나 사법처리 강행을 운운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스스로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단 조국이라는
상황에서 불행하게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민들의 '사회적 의식의 수용성'을 더 크게 확장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해야할 일이다. 

분단 50년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태들에 대해서 시시비비 보다는
넓게 끌어 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공동의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2003/10/06 오후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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