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준법서약 피해자 배상” 권고 


유엔 인권이사회가 국내 사상전향제도(준법서약제)가
국제인권규약(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비(B)규약)에
위반되는 만큼,피해자에게 국가배상을 하고 재발방지 조처를
취하라는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1998년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 중이던
강용주(41·전남대 의대4)씨의 제소에 대해 지난달 15일 제78차
회의를 열어 이런결정을 내렸다고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가
20일 밝혔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달 초 한국 정부와 강씨의 대리인인 조용환
변호사에게 보낸 결정문을 통해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독방에 구금한것은 인간의 타고난
존엄성을 보호하는 규약 10조 1항과, 구금의 목표가 교화와
사회복귀임을 명시하는 규약 제10조 3항을 침해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유엔인권이사회는 “대한민국 정부는 강용주씨에게 효과적
구제 및 배상을 제공하고, 장래에 이와 유사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조처를 취해달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유엔 인권이사회는 ‘사상전향제도가 98년 6월
준법서약제로대체됐으며, 이 제도는 강제운용되지 않아 석방을
위한 전제조건이 아니다’는한국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상전향제도의 강압적 성격은 준법서약제도에서도 유지되고
있다”고 거듭 확인했다. 

채은아 민가협 총무는 “이번 권고는 국제적 인권규범을 침해한
사안에 대해국가가 적절한 배상 등 구제조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보안관찰제나 국가보안법 7조 등 보편적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말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번 권고는 한국정부의 규약 가입 뒤
손종규(제3자개입금지), 박태훈·김근태(국가보안법 제7조)씨
사건에 이어 4번째다. 

지난 90년7월 국회비준을 통해 이 규약에 가입한 한국정부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 이런 결정에 대해 조처 결과를 90일
안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관보에 게재해
국민들에게도 알려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유엔인권이사회가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했다’고 결정해 통보한 권고에 대해 지금껏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민가협은 주장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