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교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유럽대책위' 보도자료 3

 

제목: 독일에서 송교수 사건에 관한 여론이 활발히 일어나

수신: 각 언론기관과 관련 단체

발신: 유럽대책위 홍보위

날자: 2003년 11월 17일(월)

 

 

송두율 교수 구금문제가 독일에서 점점 여론화되고 있다.

베를린 시민을 주축으로 한 사회 각계 각층의 인사 600여명은 송두율 교수에 대한 검찰의 기소여부를 며칠 앞둔 17일 현재 “노무현 대통령과 한국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에 서명하였다. 서명인들은 종교인, 법조인, 교수들에서부터 직장인, 고등학생과 대학생, 주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들 가운데, 베를린 자유대학의 알브레히트 교수는 올해 초 독일공영방송에서 열린 노무현 정부 등장에 관한 시사 토론회에서 이미 한국민주주의의 걸림돌로 국보법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알브레히트 교수는 저명한 국제 정치,평화학자로 독일 통일 직전에 동독의 외무장관 마르쿠스 멕켈을 자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국인 인권문제 전문가인 피셔 변호사는 대책위 관계자와 면담에서“ 독일 국적의 대학교수가 한국의 국가보안법 저촉혐의로 그렇게 대우받는 데, 보통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는가? 언론의 주요 역할은 인권수호에 있는 데 한국의 일부 언론은 정반대 인 것 같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또한 개신교 측의 감독, 한스 목사는 “김대중 대통령 정부이래 한국이 민주화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라며 개탄하며 원로목사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지원방법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송교수가 가르쳤던 베를린 훔볼트 대학에서도 수많은 대학생들이 대자보 앞에 몰려 관심을 표명하고, 베를린 자유대학의 여러 캠퍼스를 비롯한 종교, 인권단체에는 송교수 사건을 알리는 홍보 자료가 배포되고 있다. 또한 유럽대책위 홈페이지(www.freeson.de)에는 방문자수가 급속히 늘어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서명자들은 호소문에서 “강제적인 정치 망명 37년이야말로 한국사회(군부독재)가 송교수를 이미 가혹하게 처벌한 것”이라고 주의를 환기시키면서,“...그가 남북사의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한 것을 두고 국제사회에서 오래전부터 비난받아 온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한국사회가 미래로 나아간다기 보다 오히려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심한 우려와 더불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송교수가 한평생 헌신적인 노력으로 남북의 대화와 교류의 장을 실현시켜왔던 경계인의 역할을, 민주화과정에 분명히 역행하는 법에 근거에 처벌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유럽대책위는 11월 16일 제3차 회의를 열어 한국 검찰의 송교수 기소여부와 관련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이들은 송교수가 구속기소될 경우 서명운동본부를 베를린에 두고 서명운동을 유럽 각국으로 확산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독일의 경우 각 대학 학생회(ASTA)및 한인 유학생회의 도움으로 서명운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독일 시민단체와 정치인의 도움을 받아 유럽의회의 다음 회기에 국가보안법의 반민주성과 인권탄압을 고발하는 국가보안법 청문회를 청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 인터내셔날)와 함께 송교수 석방과 국보법 폐지 국제캠페인을 공식적으로 벌이며, 송교수 사건을 알리는 책자, “송두율 교수에게 자유를!”를 발간하기로 하였다. 또한 베를린영화제에서 상영된 바 있는 영화 “경계도시”를 제반 인권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한국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노무현 대통령과 한국국민께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노 대통령과 한국 국민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송두율 교수에 관한 일련의 사태를 주시하면서 놀람과 충격속에서 호소드립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한반도는 외세의 지배와 억압에 반대하는 저항으로 점철되어 왔고, 이 역사에는 자유와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한국인들의 헌신적 노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근래 수십년 동안에는 한국 국민들은 민주화 과정에서 커다란 성과를 쟁취해 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냉전의 마지막 고도로 남아 있는 분단된 한반도에서 남과 북의 모든 사람들이, 적대와 분쟁을 극복하는 평화로운 방법을 위한 길로 성큼 나아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독일 통일의 예에서 보았듯이, 분단국가의 당사자들이 화해와 협력의 노력을 쌓는 것이 전쟁의 참화없는 평화통일에 이르는 길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송두율 교수의 귀향 이후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우리들에게 심각한 우려를 주고 있습니다. 한 인간에게 정치적 이유로 37년이란 오랜기간 동안 망명을 강요했다면, 그 사회는 그에게 이미 충분히 가혹한 대우를 한 것입니다. 독일에서 학자로 활동한 송두율 교수는 남과 북이 서로 이해하고 화해하는 일을 위해 기여했습니다. 이런 송두율 교수를 이미 수십년 동안 국제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아온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한국사회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과거로 후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 대통령과 한국 국민들의 이성에 호소합니다. 송교수가 평생 애써온 경계인의 역할 -남북사이에 대화와 교류의 광장을 마련해온 것-에 대해 이해심을 가지고, 설사 여러분들이 그의 길을 개인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그에게 실정법에 의한 구금이 아니라 관용으로써 즉각 자유를 허용할 것을 호소합니다. 국가 보안법은 민주주의 발전과정에 명백히 역행하는 실정법입니다.

 

우리는 송두율 교수에 대한 이성적 처리여부가, 한국사회에서 과연 민주주의가 발전해 확고해 질 것인지, 민주주의의 제도화가 이뤄질 것인지를 가리는 잣대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03년 11월 17일 베를린

서명(600인)

 

 

<기사보충>

 

제목: 독일사회에서 송교수의 석방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 6일만에 600여명이 ”송두율 교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 작업에 참여해 -

 

날짜: 2003년 11월 16일

 

 

지난 11월 11일부터 본격 진행된 ”송교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서명(노무현 대통령과 한국 시민께 드리는 호소문(첨가 자료 참조)작업이 독일사회에서 커다란 호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학자, 종교인, 법조인들에서 부터, 대학생, 직장인들에 이르기까지 인터넷 홈페이지(www. freesong.de)에 11일부터 16일까지 약 300여명이 서명작업에 참여했다. 또한 지난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베를린 훔볼트 대학 본관앞에서 진행된 서명작업에도 약 300명의 학생들이 서명에 참여하였다. 훔볼트 대학 당국도 , 송두율 교수가 1995년까지 홈볼트 대학에서 수년간 강의를 한 사실 고려하여 이례적으로 서명작업을 허가하였다.

또한 11월 13일날 훔볼트 대학 대강당에서 진행된 국제인권사면위원회 (Amnesty International) 한 행사에서는 서명작업이 진행되어 행사참여자의 다수인 40명이 서명에 참여하였다.

 

또한 집권 녹색당의 경우, 전 당 대표였고 녹색당 인권위원회 위원장인 Claudia Roth씨는 송교수 문제를 인원위위회에서 토론할 것을 약속해 주었다. 녹색당 산하 ”하인리히 뵐 재단(Heinrich Boll Stiftung)에서도 공식적으로 송교수 문제를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전 베를린 시장이었고 현 베를린 시의회 의장인 Walter Momper씨도 주한 독일 대사관에 ”송교수 문제를 적극 개입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밖에도 유럽대책위는 Johannes Rau 독일 연방대통령과 Wolfgang Thierse 독일 연방 국회 의장에게도 공식적인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기민당 연방 국회의원 Polenz(MdB, CDU)씨도 유럽 대책위에 ”송교수관련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왔고, 민사당은 ”인권 위원회에 의제 설정을 해 논 상태이다.

 

또한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구명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던, 베를린 자유대학의 알브리히트 교수도 ’국가 보안법이 한국 민주주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송교수 구명활동에도 적극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독일의 전통 있는 학술지인 ’Peripherie', 가톨릭 사회구호 단체인 ’Missio' 등 지금까지 7개 독일 학술, 사회 단체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청원서를 채택하였다.

 

독일의 최대 시사 주간지인 ’Spiegel'사의 ’Spiegel TV' 방송에서 한국으로 송두율 교수문제와 관련된 취재작업을 시작한 사실과 독일 주요 일간지등이 정기적으로 송교수 문제와 국가보안법 문제를 심도있게 보도 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독일 사회에서 일고 있는 송두율 교수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독일 공영 라디오 방송사인 ’Deutschlandfunk'도 송교수가 교편을 잡고 있는 ”뮌스터 사회학과의 반응을 소개하면서 ”국가 보안법 문제를 다시금 독일 사회에 제기하고 있다.

 

훔볼트 대학 본관앞 서명작업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정말로 민주주의 국가 바로 ”한국에서 송두율 교수가 구속된 것이 사실이냐?"며, 최근 독일 사회에 형성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상치된다"며 놀라움을 표현했다. 2005년 프랑크푸르트 ”국제 도서전 한국의 해"를 맞아 준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에거트 교수(Bochum 대학)도 이번 서명작업에 참여하면서, ’송교수와 국가보안법'에 유감을 표시하였다.

 

한편 유럽 대책위는 11월 16일 제 3차 회의를 열어, 한국 검찰의 송교수 기소여부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서명 운동 작업의 확대, 독일 각종 사회, 인권단체와의 공동 대응 (예, 심포지엄 개최), 독일 정치인과 학자, 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독일 사회의 송두율 교수 구명 작업에 대한 요청 등에 힘을 싣기로 하였다. 또한 기소가 확정된다면, ”유럽 대책위의 조직체계를 장기적인 과제에 맞춰 체계적으로 확장해" 내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