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교수 대책위, 정형근 의원 등 3명 고발 
 "피의사실 공표로 송 교수 인권침해" 
  
  
  강국진기자 



 박정삼 국가정보원 2차장, 정형근 의원(한나라당), 박만 서울지검
2차장검사 등 3명이 피의사실 공표죄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번 고발을 계기로 관행처럼 이뤄지던 피의사실 공표가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두율 교수 석방과 학문·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지난
27일 "의도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정 의원 등 3명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대책위는 "수사기관의 범죄행위로 인해 송 교수가 지금까지 받은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다"며 "송
교수는 법정에서 단 한마디도 하기 전에 이미 '해방이후
최대간첩'으로 낙인찍혔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공판제기 전에 피의사실을
아무런 범죄의식 없이 공공연히 공표해온 게 사실이다. 대책위가
관행처럼 행해지던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삼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이 죽어가는 국가보안법을 되살리기 위한 "공안당국의
대반격"이라는 맥락에서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박정삼 국정원 2차장은 국정원의
수사책임자로서 정 의원과 공모해 수사관의 일방적인 조사내용을
언론기관에 공표하기로 작당하여 국회에 보고하기 전에 미리
정보를 유출시켰고 △정 의원은 이 내용을 국정감사 직후
기자들에게 공표했으며 △박 검사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50여일 동안 거의 매일 기자들에게 수사브리핑이란 형식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한 점을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어 "수사기관과 정
의원이 공표한 내용은 수사기관에서조차도 아직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형법 제126조는 "검찰·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경우에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수사기관이 수사 중에
피의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만을 조사한 상태에서 이를
공개하는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고자 하는 것이다. 
 

강국진 기자 sechenkhan@ngo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