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구속자 10명중 9명 찬양고무죄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국민연대)는 참여정부가 출범한
2월25일부터 11월25일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구속자 58명 가운데 7조(찬양·고무 등)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이 93.1%(54명)을 차지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 결과, 7조3항(이적단체구성 및 가입) 위반 혐의로 48명이
구속됐고, 이중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아 이 조항이 적용된 한총련
대의원 출신이 45명에 이르렀다. 

또 7조5항(이적표현물소지, 제작, 배포)이 적용돼 구속된 사람이
6명이었다. 이밖에 3조(반국가단체 가입)가 적용된 사람은 송두율
교수와 구국전위사건 이범재씨 등 2명이었고, 8조(회합·통신)와
4조(국가기밀 누설) 위반은 각각 1명이었다. 

전체 58명의 구속자 가운데 1심 재판이 끝난 37명 중 91.9%인
34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무죄판결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국민연대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9개월 간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는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같은 기간의 구속자(349명)보다
크게 줄었지만 구체적인 적용실태를 살펴보면 무리한 인신구속,
냉전논리에 따른 기소와 판결이 이뤄졌다”고 평했다. 

한편 국민연대는 이날 2004년을 국가보안법 폐지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송두율 교수 등 ‘양심수’의 석방과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 등을 촉구했다. 

국민연대는 또 내년 17대 총선에 대비해 국회의원들로부터 받은
답변서를 국회의원 평가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