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씨 ‘정치국후보’ 부인…첫 공판서 ‘모르쇠’로 일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재독학자
송두율(宋斗律·59)씨에 대한 첫 공판이 2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이대경·李大敬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검찰측 신문에서 송씨는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선임
인지(認知), 오길남씨 방북 권유, 독일 내 한국학술연구원을 통한
입북 사전교육 등의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또 북한 학자들과
접촉한 사실과 북측으로부터의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친북 공작활동과는 무관함을 강조했다. 송씨는 또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모른다”라고 답변하는 등 북한 체제의 성격 규정과 관련된
물음에는 ‘모르쇠’로 일관했고 ‘노동당 규약을 읽어 봤느냐’는
질문에도 “안 읽어봤다”고 답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측은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과정에서도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이 송씨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북의 지령을 받고”라는 말을
반복하자 변호인측은 “‘지령’이란 단어에는 가치판단이 담겨
있다”며 반발했다.

앞서 송씨는 이날 모두진술을 통해 “민족의 현실이 제기하는
절박한 과제를 늘 긴장 속에 응시해 온 나를 이토록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비민주적이고 반통일적인 구조를 고발하고 나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정말 오래 기다렸다”고 말했다.

송씨는 또 “조국의 민주화 통일을 화두로 삼아 살아온 나를
‘광복 이후 최대 간첩’으로 둔갑시키는 현실 속에 이 사회가
지니고 있는 핵심적 문제를 읽을 수 있었다”며 “우리는 새 것을
맞기 위해 그동안 관성적으로 달려왔던 속도를 우선 멈추어야만
한다. 1평 공간에 갇혀 있는 내가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는 ‘일단
정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는 송씨의 부인과 차남, 보수단체와 진보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송씨의 모두진술이 끝나자 박수와 욕설이
교차되는 등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편 독일 한국학협회 의장이자 송 교수 석방 유럽대책위원회
소속인 라이너 베르닝 박사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학문과 사상,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권리를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해외 학자 920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