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뉴스 서상일 기자]국가보안법이 최근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
시대, 민주화 시대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국가보안법은 다시 과거의 힘을 과시하고 있다.
12월 3일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 각각 회사 출근과 등교를 준비하던 아주대학교 출신 회사원, 군인, 학생 8명이 무더기로 연행되는 일이
발생했다. 연행 사유는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였다.
또한 최근 한총련 대의원들이 잇달아 연행되고, 지난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일에는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을 연행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은 그 존재만으로도 큰 사회적 패악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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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오전 11시 연세대학교 학생회관에서 아주대학교 조직사건 음모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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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서상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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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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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오전 7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발부
- 7~9시 사이 각각 회사 출근을 준비하던 집, 등교를 준비하던 자취방 등에서 연행
- 12월 4일 1시 구속영장 발부
- 체포영장 사유: '국가보안법 3조 1항 반국가단체 구성'
<연행자 명단>
노종옥(29· 회사원)
노희환(28· 회사원)
하재용(27· 아주대 재학중)
정윤철(24· 군복무중)
김용희(25· 군복무중)
전세훈(25· 아주대 재학중)
주경태(23· 2004년 공과대학 부회장 당선)
황영석(22· 아주대 휴학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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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원회'와 11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은 12월 5일 연세대학교 학생회관에서 아주대 출신 무더기
연행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범민련 나창순 남측본부 의장은 "국가보안법으로 학생을 비롯한 회사원을 무더기로 연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일과 관련해 "거의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은 그 존재만으로도 얼마나 큰 사회적 패악을 저지를 수 있는지 명확히 확인한 사건"이라고
규정짓고, "국가보안법은 사문화의 단계를 넘어 완전히 폐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시시때때로 광적인 매카시즘을 부활시키고, 개인의 생각과 양심마저 억압하며, 보수 세력의 무기가 되고 역사를
뒤로 돌리는 시도의 촉매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냉전 시대의 반인권 탄압과 반통일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의
매카시즘적 논리에 억압당하고 처벌받는 상황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가협의 권오헌 양심수 후원회장은 "최근 송두율 교수를 빌미로 삼아 국가보안법을 강화하려는 공안세력들이 자기 존재를 부각시키면서 그
기구를 존속시키기 위해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한총련 등은 "조직 사건 조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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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정재욱 의장이 조직사건 조작 음모를 규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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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서상일 | 기자회견에서 11기 한총련 정재욱 의장은
"보안수사대 등 공안당국이 아주대 출신 8명을 연행하고, 있지도 않은 조직을 들이대며 자백할 것을 강요하고 있으며 더 많은 재학생과 졸업생을
연행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아주대학교에 대한 조직사건 음모는 냉전과 분열로 시대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반통일 세력의 발악"이라고 규정짓고, 조직사건
조작음모를 규탄하며 연행된 청년 학생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그는 공안당국에게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더욱 크게 되살리고, 그 무슨 조직사건을 만들어 화해와 통일의 분위기를 뒤집어 반북, 대결의
분위기로 되돌리려 하고 있지만, 구시대적인 조직사건으로 이제 국민들을 속일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기자회견 후 이들은 서대문 경찰서를 찾아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향후 수원 지역에서 매일 집회를 진행할 것과 조직사건 조작음모를
분쇄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밝혔다.
/서상일 기자 (tmfprlansghk@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