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겨례신문 자유토론방
조선 [사설] 송두율의 거짓과 드러난 '얼굴' 에 대해서
(홍재희) ======= 국가정보원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송두율교수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돼 있다. 앞으로 송두율교수가 직접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하니까
일단 송교수의 입장을 들어보고 또 검찰수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조선일보 사설은 " ‘장군님의 만수무강을 빈다’는 충성맹세문도
정기적으로 친필로 써 북한에 전달해 왔다고 한다. 그가 김일성을
면담하고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에 까지 오른 것도 이런 활동과
충성심을 인정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조선사설은 하고 있다.
‘장군님의 만수무강을 빈다’는 충성맹세문도 정기적으로 친필로
써 북한에 전달 한 것이 김일성을 면담하고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오르는 데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충성활동으로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조선일보를 통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북한의 실상을 토대로
상식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장군님의 만수무강을 빈다' 라는
내용은 북한의 노동당원들 이라면 누구나 의례적으로 할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적 활동이 아닐까?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사설의 주장과는 달리
송두율교수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오르기 위한 특별한
활동이 없었다는 점이다. 조선일보나 국정원의 발표내용들을
살펴보면 ‘장군님의 만수무강을 빈다’는 충성맹세문을
정기적으로 친필로 써 보낸 것 이외에 우리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에 걸 맞는 공 . 사 간의 행위를 한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와 국정원을 통해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과 북한 권력서열 23위는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권력을 지니고 또한 대단히 비중있는 역할을 왕성하게 하는
자리여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두율교수가 북한을
적극적으로 이롭게 하고 남한을 해롭게 했다는 구체적인
공작활동?이 없었다는 것은 조선일보와 국정원이 그동안 강조해
왔던 송두율 교수가 북한 권력서열 23위 의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의 직위가 학문연구나 하는 학자의 명성에 준하는
예우로써 만들어 놓은 일종의 위인설관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고 본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송두율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과
북한 권력서열 23위라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활동은
남북한 학자들과 민족분단문제를 논의했다는 것 이상의 다른
역할을 찾을 수가 없다. 부연한다면 송두율교수가 북한체제를
위해서 행한 역할은 조선일보와 국정원에 의해서 필요이상으로
부풀려져 있었다는 점이다.
국정원의 주장대로 송두율교수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 사실일
경우 특별히 한일이 없음에도 그런 지위에 올라섰다면 그것은
아마도 송두율교수가 독일에서 철학자로써 쌓아올린 학문적 업적과
국제적인 명성등을 보고 북한이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지위를 부여했을 가능성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그런 의미에서 접근했을 때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충성심을 인정받을만한 활동으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오른
것이 아닌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권위있는 철학자의 신분을
북한이 고려해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지명했을 것으로
분석할수 있지 않을까?
조선사설은 " 그동안 송씨를 두둔하면서 그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수구 냉전세력’이라며 벌떼처럼 공격해대던 세력들은
이제 또 어떤 해괴한 주장을 들고나올지 두고 볼 일이다. " 라고
보란듯이 일갈하고 있다. 그렇다 송두율 교수가 국정원과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북한권력 서열 23위의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이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시도하는
것은 냉전적 시각의 시대착오적인 접근법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송두율은 대한민국의 실정법에 의한 처벌 유무를 떠나 이미
대한민국정부로 부터 기피인물로 비토의 대상이 돼서 30년 동안
자신이 태어난 한국땅을 밟지 못했었다. 30년 이면 개인 인간사의
한평생 즉 철들고 나서 한평생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송두율교수는 자신이 선택한 사상체계와 신념 때문에 자신이
철들고 나서 한평생의 기간이라고 할수 있는 기간동안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국 땅을 밟지 못하는 천형?을 받았고 그의
가족들도 그러한 고통을 받았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가장 흉악한 범죄자에 대해서 내리는
사형이라는 극형판결의 논리도 범법자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킬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송두율이 30년 동안 한국사회에 접근할수 없는 '벌'을 받은
것은 사회적 동물인 한 개인 송두율이 사실상 한국사회로부터
사형판결을 받고 사회적으로 죽임을 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적용한다해도 그이상의 극형은 있을 수
없었다고 볼수 있다. 그의 가족들까지 한국땅을 30년동안 밟지
못한 것을 보면 이미 송두율은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양심이
선택한 사상과 이념과 체제에서의 특정한? 역할 때문에 한국사회에
대해서 지불해야할 응분의 대가는 충분히 치뤘다고 볼수 있다.
이러한 송두율교수를 북한권력 서열 23위라는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확인됐다고 해서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를 하는 것은
국가공권력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의 양심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한
사람에 대한 야만적인 테러행위나 다름없다고 본다. 대한민국이
그러한 야만적인 테러행위를 통해서 만이 체제안보를 유지하고
대한민국 국민들 개개인의 인간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면 송교수 스스로 양심에 의해 선택한 문제라 할지라도
필자는 차라리 송두율교수의 행위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바라보는 대한민국 사회는 송두율교수가 과거와
현재에 선택한 공 . 과의 문제를 포용하고 같이 나아가도 건강한
체제유지가 가능할 정도로 세계의 현대 문명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의 선택을 지향하고 있는 체제 이기 때문에
송두율교수가 원한다면 우리함께 모두 같이 나아가야 한다.
한국사회가 냉전적 분단 체체의 야만적 상황에서 발을 빼고
문명국가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라면 그러한 사회를
지향하는 국정원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라면 사법적 처벌을 전제로
한 송두율교수에 대한 조사는 인권 유린이고 국가기관의 개인에
대한 인격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볼수 있다.
한국사회가 지성인들이 살아 숨쉬는 희망이 있는 땅이라면 우리
4700만 대한민국 국민 모 두 송두율교수가 선택한 신념에 명백하게
반대하는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송두율교수에 대한 냉전 수구적
집단린치와도 같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와
냉전정치에 순치 된 국민여론의 야만성을 극복하고 송두율교수가
선택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가치를 보호해 줘야한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민주화이고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2003년
이시대가 아직도 냉전적 가치에 쉽게 동요되고 있는 한국사회를
향한 진정한 의미의 민주화 인사들이 해나가야 할 현재 진행형의
민주화 운동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볼 때 민주화 운동은 과거완료형의 문제가
아닌 송두율교수의 문제를 통해서 한국사회가 한번 더 개인의
양심이 비폭력적으로 추구하고 선택한 가치를 보장해주는 대가를
지불하며 한단계 더 성숙해 나갈 수 있는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민주화 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운동단체에서 송두율교수의 북한 노동당원 신분이 드러난
이후에 보여주고 있는 소극적이고 기회주의 적인 태도는
비판받아야 한다. 개인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해서 극복해야할
현안들이 아직도 많은 한국사회에서의 민주화 운동의 역할은
아직도 산더미 처럼 쌓여있다.
한국의 지성인들이 송두율교수가 한국사회의 냉전적 여론재판의
희생양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한국사회는 참다운 지성이
황폐한 이기적 지식의 기능적인 측면만이 횡행하는 죽은 사회 일
뿐일 것이다. 그리고 냉전 수구적인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에게 묻겠다.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의 신분으로
송두율교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가?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만으로는 북한권력 서열 23위라는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지위에 걸맞는 공적 . 사적 활동을 통해서
북한정권에 대해 '충성활동'을 한 것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만을 살펴본다면 송두율교수가 지난
10여년 동안 북한을 자주방문 했다는 사실이외에 구체적으로
요인포섭실적이나 정치공작 활동을 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학술활동을 한 것 이외에 구체적으로 한 것이 없다. 북한으로부터
자금을 받았다는 것 이외에 구체적인 공작활동? 이 없다.
누구를 어떻게 포섭했다는 구체적인 실상 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알려진 내용만을 놓고 분석해보면 한국의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반정부 투쟁과 송두율교수가 학술모임 등을
통한 활동 이외에 구체적으로 북한체제의 권력자로서 서열
23위라는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의 역할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적행위든지 간첩행위든지 구체적인 활동이 전제가 돼야 하는 것
아닌가? 아무런 구체적인 활동없이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의
신분이었다는 것 만으로 시대착오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이적행위를 한 죄인' 취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것도 자신이 실정법 적인 처벌대상인 줄 알면서도 한국에 들어와
조사를 받고 전향의사를 밝히고 있는 송두율 교수에게 무리한 법
적용은 바람직 하지 않다. 특히 국제적으로 반인륜적이고 야만적인
법률로 낙인찍힌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처벌하려 한다면 문명국가를
지향하는 국제사회로부터 대한민국은 조롱거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대한민국 사회가 송두율교수 한명 포용 한다고 해서
국기가 흔들릴 정도로 취약한 국가는 절대로 아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할 것이다.
물론 송두율교수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의 신분이 사실이라면
송두율교수가 지금까지 자신의 신분을 숨겨온 저간의 내막에
대해서 학자적 양심을 걸고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서 진솔하게
해명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강요는 하지 말자. 한국사회도 이제
성숙한 면모를 보여줄 때가 됐다. 그리고 송두율교수에 대한
평가는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의 개인적인 인격의 성숙한 판단에
맡기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냉전적 여론재판의 수렁속에서
한국사회도 빠져나오자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송두율교수의 지나온 행적이 대한민국의 체제에 유지에 대한
파괴적인 행위였다고 단정한다면 우리 한민족과 대한민국사회도
조선일보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니 송두율교수의
문제와 연계 시키지 말고 조선일보의 반민족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하고 또한 짚고 넘어가야 한다. 30여 년전에
북한노동당 입당사실이 밝혀져서 송두율교수가 한국사회로부터
천형과 같은 30여년의 유배?를 받았다.
그렇다면 50년 전에 방씨 족벌이 한민족을 배반하고 일제
식민지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조선의 젊은이들을 일제의
총알받이와 정신대로 내몰아 수많은 우리민족의 목숨을 앗아가고
조선의 숫처녀들의 소중한 정조를 유린 하게 한 반인륜적인 범죄와
패륜행위에 대한 역사청산을 같이 동시에 해나가야 한다.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송두율교수가 30여 년전에 노동당 당원
가입문제를 제기하며 지금까지 숨기고 거짓말을 했다고
대서특필하면서 송두율교수를 비판하고 있다.
그러한 조선일보는 50여년 전에 일제식민지에 맞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우리의 독립군들을 살상하도록 그 당시
조선일보 사장이고 현재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할아버지인
방응모가 직접 고사포를 구입해 일제에 헌납하는 적극적인 친일
반민족적인 범죄행위를 저질러 놓고 50 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저지른 반민족적이고 패륜적인 반
인륜범죄행위에 대해서 진솔ㅇ하고 겸허하게 한번도 시인하거나
민족과 한국 사회앞에 공식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민족정론지라고
주장하며 한국사회의 물구나무선 역사의 주역역할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8 . 15 이후에 군사독재정권이 들어서고 박정희의
폭압정치가 시작되자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함께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구국의
결단이라고 칭송하며 정통성 없는 정치권력과 야합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국가체제의 형성에 대한 반역행위를 서슴치 않았다. 방상훈
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군사독재정권으로 부터 유형무형의
엄청난 특혜를 받고 독재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했다. 조선일보가
받은 혜택은 송두율교수가 북한측으로 받았다는 15만달러의 가치를
횔씬 상회하는 막대한 것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그리고 동아일보가 박정희 유신독재 체제에 철저하게
유착돼 한국의 민주주의을 짓밟고 있을 때 송두율교수가 북한의
노동당 당원신분 이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조 . 중 . 동이
송두율교수를 비판하는 것은 비양심적인 것이다. 조 . 중 . 동 안
그런가?
조 . 중 . 동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기하며 집권한
군사독재체제를 노골적으로 찬양한것과 비교해 봐도 송두율교수의
역할은 민주화가 진전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차라리 신선한
충격이기 까지 하다. 조선일보는 송두율교수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 송두율교수는 조선일보와 같이 민족을 배반하고 사적인
이익극대화를 꾀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선일보
정신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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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송두율의 거짓과 드러난 '얼굴' (조선일보 사설 2003년
10월2일자)
국정원의 ‘송두율 사건’ 조사 결과는 그동안의 의혹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송씨는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북한에서
교육을 받고 노동당에 정식 입당했으며, 거액의 자금을 정기적으로
받으면서 구체적인 대남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장군님의 만수무강을 빈다’는 충성맹세문도 정기적으로
친필로 써 북한에 전달해 왔다고 한다. 그가 김일성을 면담하고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에까지 오른 것도 이런 활동과 충성심을
인정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조사 결과도 충격적이지만 그동안 보여 온 송씨의 태도 역시
공작원에나 걸맞은 것이어서 더욱 국민의 분노를 자아낸다. 그는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황장엽씨에 대해 일찌감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는가 하면, 입국 후에도 하나하나 사실이 드러날
때까지 모든 걸 잡아떼기로 일관했다.
그의 말은 ‘나는 김철수가 아니다’에서 ‘김철수는 여러
명이다’로, 다시 ‘김철수는 맞지만 노동당원은 아니다’에서
‘노동당에 가입은 했지만 활동은 하지 않았다’로 양파 껍질
벗겨지듯 했지만 끝내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사실을 포함해 모든
게 드러난 것이다. 그동안 송씨를 두둔하면서 그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수구 냉전세력’이라며 벌떼처럼 공격해대던
세력들은 이제 또 어떤 해괴한 주장을 들고 나올지 두고 볼
일이다.
이제 송씨를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는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다.
송씨에 대한 조사 초기에 이미 법무장관이 “(송씨가) 김철수라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겠나”라고 말해 현 정부가 사전에 송씨의
사법처리 방향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낳았다.
검찰의 송씨에 대한 조사와 조치 결정은 무엇보다 한점 의혹없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송씨 처리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현
정부의 이념 성향까지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가 스스로 국민 앞에 어떤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지가 사법처리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관용의
정도는 건전한 국민의 상식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입력 :
2003.10.01 18:20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