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겨례신문 자유토론방
조선 [사설] '송두율 입국' 둘러싼 의혹 규명하라 에 대해서
(홍재희) ========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씨의 조선일보 사설은 "
송두율씨가 귀국 한 달 만인 지난 22일 저녁 구속·수감됐다. "
라고 전하고 있다. 방상훈씨의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 오늘자
사설은 송두율교수가 구속된 이유에 대해서 " 그간 국정원과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송씨의 친북·이적 활동에 대해 법원 역시
“검찰의 범죄 혐의 소명이 충분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
라고 전하고 있다. 여기서 조선사설의 오늘자 논조 중에 눈 여겨
볼 대목은 송두율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의 법적인 구체적 근거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적용이라는 주장을 하지못하고 얼버무리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자 조선사설 어느 곳에서도 송두율교수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됐다는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랬을까?
방상훈씨의 조선일보 사설이 송두율교수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의
법적인 근거인 국가보안법위반 문제를 분명하게 적시하지 못하고 "
송씨의 친북·이적 활동에 대해 법원 역시 “검찰의 범죄 혐의
소명이 충분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실을 전하고 있을
뿐이다. 조선일보 사설은 송두율교수의 구속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국가보안법에 대한 거론을 삼가 해 조선일보 독자들을 상대로 해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폐지여론을 회석 시키려는 의도는 없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해 볼 수 도 있다고 본다.
방상훈씨의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 사설의 주장과 같이
송두율교수의 법정 구속행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조선일보는 그에 만족하지 않고 이른바 검증되지 않은
막연한 설에 불과한 ‘기획 입국설’을 제기 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주장은 한마디로 실소를 금할 수 없게 하고 있다.
‘기획 입국설’이 타당성이 있으려면 사법당국의 재판을 통해서
송교수의 행위가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혐의가 밝혀 졌을때에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방상훈씨 안 그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상훈 씨의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기획
입국설’은 조선일보가 아직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중이지도 않고
이제 겨우 검찰 수사가 진행과정에 있는 송두율교수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섣부른 예단을 통해 공안여론을
조성해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마녀사냥식의 냉전적
발상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조선일보 사설은 오늘자 사설을 통해서 " ... 송씨의 친북·이적
활동에 대해 법원 역시 “검찰의 범죄 혐의... " 운운하며 아직
끝나지 않은 송두율교수 사건에 대한 의혹을 분명하게 '혐의' 로
표현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표현은 " ... 송씨는 올해 3월
북한에 다녀왔을 뿐만 아니라 귀국하기 보름 전쯤 북한 9·9절을
맞아 충성맹세문을 보낸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
라고 아직 끝나지 않은 송교수 사건의 혐의 내용에 대해서 마치
사법부의 최종심판이 내려진 결과를 얘기하듯이 단정적인 논조를
이어나가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의 이러한 단정적 주장은
아직까지는 주관적인 속단에 불과하다고 본다. 일단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의 혐의내용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보도해야하는 언론의 입장에서 조선일보 사설은 아무거리낌 없이
벗어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가 '인권' 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자격이 있는 언론집단인지 방상훈씨의 조선사설에
묻지 않을수 없다.
대한민국 검찰이 송두율교수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대한민국이 아직도 야만적이고 반 인권적인 국가보안법의 냉전적
망령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국제적인 탈냉전의 희망의
바다에 마지막으로 남은 냉전의 절해고도임을 전 세계 문명국가에
부끄럽게 자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집단의 상징적인 존재인 조선일보조차 오늘자
사설에서 송교수 사건을 다루면서 국가보안법 적용이라는 표현
한마디 자신 있게 사용하지 못하고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송두율교수사건은 그 만큼 한국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21세기 문명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정부와 사법부가 송두율교수를
반문명적인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구속한 것은 문명에 대한
자해행위를 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1970년대 박정희
독재정권때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을 초고속 재판을 통해 사형에
처해 국제사법사상 초유의 사법살인의날로 기억됐던 것과
비견될만한 사안으로 한국사회는 송두율교수문제를 접근해야한다.
송두율 교수는 자신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한국에 들어왔다. 그리고 성실하게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했다.
그리고 한국인 들이 송교수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 사죄한다고 했고 북한과 가깝게 지낸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도
깊은 사과의 말을 했다. 어디 그뿐인가? 송두율교수는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며 살겠다는 사실상의 '준법서약' 까지 하지 않았는가?
또 독일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에서 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한
송두율교수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적
구속한 한 것은 대한민국 공권력이 송두율교수의 과거활동에 대한
정치적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본다.
이미 검찰에 의해서 출국금지된 상태이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송두율교수에 대해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실소를 금할 수
없는 대목이다. 대한민국이 자신의 과거활동에 대해서 스스로
잘못된 선택 이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송두율교수 한사람 포용할
수 있는 용통성 조차 없는 취약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은 외형적으로 이만큼 의 물질적 성장을 구가하고
있다고 해도 열린 정치적 시각으로 접근해 봤을 때 실패한
체제라고 밖에 볼수 없다. 반도체와 자동차 거대한 유조선을
만들어 수출해서 세계경제 12위의 수출대국으로서의 국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문명국가라고 볼 수는 없다. 빵과 달러로만
문명을 외형적으로 접근해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문명의
척도는 그 사회가 지향해 나가는 가치에 의해서 규정될 수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이 냉전시대의 유물인 전세계문명국가가 야만적이고
반인륜적이며 반 인권적인 악법으로 규정해 이미 오래 전부터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송두율교수 한사람의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지 않고는 도저히
체제유지를 해 나갈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이 취약한 체제인지
조선일보 사설에 대해서 묻겠다. 송두율교수는 이제 대한민국의
법적 구속상태에서 자유로운 가운데 대한민국에서 마음놓고 살수
있는 자유를 대한민국은 허용해 줘야한다.
송두율교수 스스로 선택한 남한사람들과 다른 정치적 선택 이라는
과거의 행위로 말미암아 송교수와 송교수 가족들은 독일에서 37년
동안 한국땅을 밟을 수 없는 격리된 생활을 했다. 아마도 송교수
가족들이 한국으로부터 격리된 기간을 모두 합치면 100년이 넘을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가하는 형벌의 의미를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 본다면 송두율교수가족이
한국으로부터 격리된 100년은 충분한 징벌의 의미로 한국사회가
받아들여서 송교수문제를 풀어 나가야한다.
더욱이 송두율교수를 법정 구속한 법적인 근거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도 위배되는 개인의 신념과 이념의 자유를 구속하는
국가보안법이다. 이미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가치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법을 한국적 특수성을 강조하며 시대착오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은 시대적 순리에 역행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최근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주한미군에 위탁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안보환경 속에서도 이라크에 한국군을
파병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한 대한민국정부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문명적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한민국의 분단체제라는 특수성을 강조하며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송두율교수를 법적
구속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끌어 가는 참여정부의 정체성이
냉전 수구화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급격하게 냉전 수구화 돼가는
국민들의 눈치를 살피며 뒤따라가는 중우정치(衆愚政治)의 틀 속에
스스로 들어가 여론의 풍향을 살피며 현실 정치적 이해득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원칙도 없이 그때그때 시류에 편승해 가는
상황논리에 순치 돼 서는 안 된다.
그러한 정치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운동 과정에서 공약한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가치추구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냉전 수구적인 시대의 원칙과
상식이었던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유지돼 왔던 분단질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냉전적 정서가 체질화돼 몸에 밴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21세기 탈냉전 시대에 한국사회가 열린 지구촌
가족들이 지향하고 있는 문명의 가치를 한국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시대에 맞는 원칙과 상식을 만들어 나가라고 노무현 대통령을
선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은
아쉬운 점이 대단히 많다. 그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와
송두율교수에 대한 폭압적인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구속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우리 한국사회는 이 시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볼 시점 이라고 본다. 이러한 현실 정치적 난맥상의 틈새
속으로 방상훈씨의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가 파고들어
시대착오적이고 분단 고착적인 갈등구조를 확대재생산 시키면서
한국사회의 미래지향적인 변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본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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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송두율 입국' 둘러싼 의혹 규명하라 (조선일보 2003년
10월24일자)
송두율씨가 귀국 한 달 만인 지난 22일 저녁 구속·수감됐다. 그간
국정원과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송씨의 친북·이적 활동에 대해
법원 역시 “검찰의 범죄 혐의 소명이 충분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그러나 송씨가 구속됐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보다 본질적이고 중요한 의혹과 궁금증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다. 특히 송씨의 구속을 보면서 가장 궁금한 것이 ‘왜 이런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귀국을 강행했느냐’ 하는 점이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두 가지다. 송씨가 자신의 귀국을 놓고
북한측과 의논 내지는 협의를 했는지 여부가 그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국내의 후원세력과는 무슨 이야기가 오갔으며, 그의
입국을 성사키기기 위해 어떤 준비와 작업이 진행됐는가 하는
점이다. 송씨는 올해 3월 북한에 다녀왔을 뿐만 아니라 귀국하기
보름 전쯤 북한 9·9절을 맞아 충성맹세문을 보낸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처럼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온
송씨가 북측에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자신의 한국 귀국
문제를 결정했다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다.
또 국정원 등이 사전체포영장까지 발부했는데도 송씨를 초청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귀국을 밀어붙인 것은 뭔가 단단히
믿는 구석이 있지 않고서야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게다가
공영방송인 KBS는 송씨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중대한 친북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귀국에 맞춰
특집프로를 방영했고, KBS 이사장까지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출연해 송씨를 미화하고 우리 사회가 그를 포용해야 한다는 여론
조성에 앞장선 것들을 과연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송두율 문제’를 깨끗이 마무리짓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기획 입국설’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입력 :
2003.10.23 17:58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