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교수 발제문 “경제성장 모델이 민주정부 낳아”


30일 ‘한국 민주화운동의 쟁점과 전망’심포지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학술단체협의회가 공동주최하는 ‘한국
민주화운동의 쟁점과 전망’이란 주제의 학술심포지엄이 30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37년 만에 고국 땅을 밟은 송두율 독일
뮌스터대 교수가 ‘한국민주화운동, 과연 성공적이었는가’란
주제로 기조발제를 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송 교수는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정치적 자유를 유보하고 경제성장을 앞세운 ‘한국모델’이
역설적으로 김대중 정부를 탄생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
정상회담은 남한내 민주화투쟁이 분단상황에서 스스로 설정한
임계선을 넘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대북송금 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집행에 따른 햇볕정책 훼손은
정치가 ‘분단’이라는 예외적 상황을 극복하는 새로운 규범을
창출하지 못하고 법논리에 얽매임으로써 오히려 기득권자들이
과거의 멍에로부터 벗어나는 구실을 준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잇따른 집권에 따른
기득권세력의 박탈감과 불안감이 사회 각 방면의 첨예한
‘남남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따라서 개혁세력이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구심점 구성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총체적 사회개혁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을
결집시키는 촉매제로서 민주화운동은 제도 안에서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중·노무현 잇단 집권에 기득권세력이 갈등 부추겨” 


김세균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민주화운동과
자유민주주의-보수와 진보 관계’란 발제에서 1987년 6월 항쟁
이후 절차적·형식적 민주주의는 진전됐으나 피지배 대중이
명실상부한 정치적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자유주의 세력이
지배블록의 주도적 분파로 떠올랐으며, 이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흐름과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보수와 진보의
역학관계는 어느 쪽이 대중의 마음을 더 많이 사로잡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 시대 진보의 과제는 민주·인권·평화 등 보편적
가치를 허구화하는 수구에 맞서 그런 가치를 대중적 힘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87년 이전과 이후의 민주화 운동’이란
발제에서 현단계 민주화운동의 과제는 과거 민주화운동의 진보성을
현단계 민주주의의 급진적 확장의 동력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도화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의제와 시민사회적
비판성을 활성화함으로써 국가와 시민사회의 긴장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투적 민중운동과 진보적 시민운동의 적극적
연대와 동맹 모델을 개발하고 실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