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철폐◀김종곤 학우 집행유예로 석방
김종곤 학우의 공판이 오늘 10시 서울지방법원 423호 법정에서
있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혐의, 안암동 철대위 건과 관련된 화염병,
폭처법 혐의는 인정되었고, 작년 cmc 파업으로 인한 업무 방해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에 보안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등이 선고되었고, 불법 집회나 파업에 참가할 시
형 집행이 될 거라는 판결도 덧붙여 졌습니다.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어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비록 석방은 되었지만, 유죄로 인정되었기에 우리의 싸움은 멈출수
없습니다. 국가보안법 철폐의 그 날까지 저희는 투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종곤이가 정리되는대로 제대로된 인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2003.12.16.
김용찬,김종곤 무죄석방과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를 위한
건국대학교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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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전에 보내온 서신>
1. 기간 경과
7월 11일 건국대 김용찬, 김종곤 학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
14일 구속, 서울구치소 수감
8월 6일 검찰 기소
21일 김용찬 1심 1차 공판,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증거물 몰수
구형
27일 김종곤 1심 1차 공판, 징역 3년 자격정지 1년 구형
9월 3일 김용찬 보석
17일 김종곤 1심 결심 공판 연기
25일 김용찬 1심 결심 공판 연기
26일 김종곤 징역 2년 자격정지 1년 실형 선고
10월 23일 김용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11월 6일 김종곤 2심 공판
21일 김종곤 2심 결심 공판 연기
12월 16일 김종곤 2심 결심 공판 예정
2. 이번 사건의 의미
건국대학교 김용찬(축산 졸), 김종곤(법학 3) 학우의 국가보안법
구속은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노무현 정부 최초의 국가보안법
사건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건 초기, 경찰에서는 5월 1일 노동절 참가단을 이적단체로
몰아가려는 의도를 보이기도 하였고, 대형 서점 어디에서는 구할
수 있는 '자본론', '맑스를 위하여', '신좌파의 상상력' 등과
'노동절 자료집' 등을 이적표현물이라 규정하였습니다. 특히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만으로는 공소 유지가 어렵게 되자, 작년
7월 안암동 철거지역에서 있었던 철거 용역들과의 충돌을 공소장에
기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결국 공안기관들이 줄어들어만 가는 자신들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 이번 사건을 기획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내용으로 연행, 구속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명은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에서는 드물게 보석 신청이
허가되었던 반면, 다른 한명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실형을
선고받은 김종곤 학우의 경우는 초범이며, 학생 신분이고, 당초
공소장 등에 기재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이 경미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기재한 안암동 철거지역에서의 행위(폭처법,
화염병법 위반 등)가 더 큰 죄로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것은
공안기관의 불순한 의도와 함께 재판부의 단편적 시각으로 인한
불공정한 판결이기도 합니다.
3. 앞으로의 전망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해 어떤 시민단체 인사가 이런 말을 했다
하더군요. "민변 출신의 대통령, 민변 출신의 민정수석, 민변
출석의 법무장관, 그리고 민변 출신의 국정원장이 있는 나라에서
테러방지법을 만들 생각을 하다니..."
근래 들어 국정원의 권한 강화 및 남용 가능성 문제가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 송두율 교수 사건에 대한 여론 재판,
아주대 조직사건 및 통일연대 회원 국보법 혐의 구속으로
공안분위기 조성 등 과거의 공안정국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일들이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공안기관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를 위한 사건 만들기에 불과하고, 건국대
학생들에 대한 사건은 그 첫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김종곤 학우에 대한 실형 선고에 이은 이번 2심 선고는 앞으로의
공안 사건에 대한 전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갖는 김종곤 학우의 공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