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철폐운동, 반미자주화 투쟁과 맥락 같아"

통일연대, 반인권적 보안법 철폐로 남북화해 앞당겨야

작성날짜: 2003/12/19 박신용철기자 6·15선언의 정신을 계승하여 반미자주화 투쟁을 전면적으로 벌여 가는 것이 국가보안법 철폐운동과 맥을 같이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3주년을 보내며 생각하는 인권과 국가보안법 철폐의 절박성'이란 주제로 열린 통일연대 학술연구특별위원회 월례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황보윤식 인하대 교수는 이렇게 말하고 6·15남북공동선언으로 남북화해협력, 통일가 열린 공간에서 보안법 철폐운동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통일연대 학술연구특별위원회는 월례토론회를 개최하고 국가보안법 철폐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황보윤식(통일연대 학술연구위원) 인하대 교수는 '6·15 남북공동선언 3주년, 국가보안법 이제는 철폐되어야 한다'는 주제발표를 통해 "조미대결의 종속적 대결구도에서 남북관계와 철저하게 미국의 대리인일 수 밖에 없었던 한국정부라는 구도에 근본적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면서 "6·15공동선언은 과거 대결의 역사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역사로 접어들게 한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황보 교수는 "6·15선언은 미국의 전략적 계산을 극복하고 '자주적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성을 띤 선언이었다"면서 " 6·15 선언 이후 남북의 적대적 대립관계는 급격히 해체되고 한-미-일의 오랜 '대북압살전략'도 균열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대립의 골이 깊었던 남한과 북조선이 적대감을 갖지 않게 되어 남북관계가 적대관계에서 신의관계로 전환했다"며 " 6·15선언은 남북 두 정상간의 화해와 협력, 통일에 대한 합의로 상호 전쟁은 절대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북한 침략위협, 전쟁도발, 적화통일 음모라는 기만적인 반공논리와 친미사대정권의 친미노예적 성향을 근거로 자신들의 한국주둔 명분을 마련해 왔던 주한미군의 한국주둔 명분이 없어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황보 교수는 6·15남북공동선언의 민족주체성과 대미 자주성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높게 평가하면서 다원화된 세계화시대라는 대내외적 변화속에서 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6·15선언으로 남한의 정부당국이 명실상부하게 통일의 주체가 되었고 민간통일운동이 합법화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었다.=물론 아직 90년대 이적단체로 낙인찍힌 '한총련' , '범민련'의 합법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동안 이적시되었던 '연방제'가 인정됨으로써 국가보안법상 탄압의 근거가 무력화되었다.     △6·15선언은 전통적인 한미외교관계에도 균열을 가져왔다=비록 노무현 정권에 의해 한미관계가 다시 노예적 정상관계로 회복되고 있는 느낌이 있지만 적어도 6·15선언 이후에 김대중 정권은 주체적으로 '대북포용정책과 한반도 평화정착정책'을 추진했다. 이러한 상황변화는 1945년 이후 우리 민족을 분열시켜놓고 북에 대해 고립압살정책을, 남에 대해 지배예속정책을 일관해 오던 미국에게 매우 위험한 정책으로 인식되었다.     △6·15선언으로 한국의 민중들은 반미정서가 비약적으로 확산, 발전되었다.=한국 민중의 반미정서는 우리 민족 전체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는 미국의 대북전쟁계획에 대해 '전쟁반대, 조미불가침조약 체결'을 요구함으로써 민족 생존권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최대의 선결과제는 미국을 극복하는 일이다. 반미자주없이는 평화도 없고 평화가 없으면 통일도 없다.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통일운동, 평화운동은 반미운동에서 출발해야 한다. 특히 2002년 6월 13일 미군장갑차 여중생압사사건 이후 2년에 걸쳐 집회와 촛불시위를 함으로써 '적어도 미국에 당당한 나라' , '이제는 자주의 나라'를 미국에 인식시켰다. 이렇듯 반미자주화투쟁은 6·15선언의 힘이라고 볼 수 있다.     △6·15선언은 한반도 분단 역사를 종결짓는 분기점 역할을 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과 대한민국  대통령이 공식 서명한 것은 두 개의 나라 이름과 그 나라를 대표하는 최고 직위를 명시한 셈이다. 즉,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민족 내부의 특수한 관계인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로 규정짓는 행위가 된다. 이렇게 해서 민족대단결을 막는 법적, 제도적 장벽인 반통일적 악법 국가보안법이 6·15선언으로 사실상 사문화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도 황보 교수는 "6·15선언이 미국과 수구냉전세력 등의 방해책동과 국가보안법에 의해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며 "미국과 수구냉전세력은 남북통일의 노력과 6·15선언의 합의내용에 의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남북화해협력과 통일의지를 훼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 등 반통일세력의 음모는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전쟁위기 상황까지 몰아가고 있고 미국은 한국내 반미의식이 고조되어가자 한미공조와 민족공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우리를 협박하고 있다"면서 "이런 가운데 남북화해와 협력기반을 안으로부터 무너뜨리려는 내부의 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라고 지목했다 .     그는 6·15선언으로 남북화협력시대의 문이 열렸고 반미의식이 고양된 상황이지만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는한 남북간의 진정한 평화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폐지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국가보안법 철폐의 필연성이 대두되는 이유중 하나는 바로 보안법이 인권탄압법이기 때문"이라며 "보안법 7조는 남한에 대한 북조선의 공격을 예방하기보다는 남한정부에 대한 비판적 세력을 처벌하기 위해 존재해왔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보안법 7조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집회·결사·시위의 자유를 전방위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만능법이고 국제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도 어긋나며 유엔인권위원회로부터 여러차례 개폐를 권고했다는 것.       특히 그는 1991년 헌법재판소가 '인권침해의 역지가 많으므로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7조 '한정합헌' 판결을 내려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남북의 화해와 평화공존, 통일은 남북 당국자들이 통일의 의지만 있다면 보안법과 관계없이 정치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내재되어 있지만 보안법은 남북의 평화공존과 미래의 통일을 위해 꼭 폐지되어야 할뿐 아니라 인권존엄과 가치차원에서도 필연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리적으로도 상위법인 헌법에서 인간존엄과 가치를 으뜸으로 하고 있지만 하위법인 보안법에서는 인권탄압을 으뜸으로 하고 있어 하위법이 상위법을 배반하고 있는 점, 다원적 평등사회가 미래 인류사회의 지향이 되고 있는 상황이 구시대 유물인 보안법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은 통일시대여는 촉매제   글/사진 박신용철 기자 psyc@ngo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