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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날짜:
2003/12/17
박신용철기자
송두율 교수 사건을 기점으로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가 양산되자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7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통일연대 학술연구특별위원회 주최의 '6·15 남북공동선언 3주년을 보내며 생각하는 인권과 국가보안법 철폐의
절박성'이란 주제로 열린 월례토론회에 참석한 송두율 교수 부인 정정희씨와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의 부인 김혜정씨도 보안법 철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월례토론회는 37년만에 고국에 돌아온 송두율 교수의 구속수사를 기점으로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의 긴급체포, 아주대 자주대오
조직사건, 한총련 11기 이적단체 판결, 진보의련 이적단체 판결 등 계속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적용상황에서 국가보안법(보안법) 철폐를 논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통일연대는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과 국가보안법'이란
주제로 월례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성란씨(통일연대)는 2차 심리가 진행된 송두율 교수(10월 20일 구속)사건의 진행과정을 설명했다. 검찰의 송두율 교수의
기소내용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 및 활동, 회합통신, 이적표현물 작성 및 배포혐의와 금품수수, 과거 조선일보 논쟁 관련 사기혐의까지
포함되어 있다.
김씨는
"1차 공판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했고 2차 공판때에는 변호인단이 반론하는 형식이었다"며 "어제(16일 2차 공판) 재판은 변호인단이 꼼꼼히
준비해 승리한 재판이었다. 보안법이 남북화해, 협력이라는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모순된 실정법으로 사문화된 법이란 점과 남북의 화해와 협력,
통일이라는 시대정신을 굳건히 정착시키고 미래지향적으로 송 교수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있게 반박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송교수를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지명했던 황장엽도 증인으로 나오는 만큼 송 교수재판을 보안법 폐지와 새로운 시대정신을
사회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면서 "송교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보안법을 유지하고자 하는 수구진영에 의해 인신구속된 것으로 보안법 폐지에
대한 유리한 국면과 자주통일시대를 발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충목
통일연대 집행위원장도 "지난 12월 1일은 보안법 제정 55주년이었는데 보안법 폐지 기자회견 직후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을 긴급 체포, 현재
옥인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 지난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에는 인권신장과 보안법 폐지 등에 대한 제 시민사회단체 대표 80여명이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하려던 이종린 선생이 긴급 체포돼 옥인동 대공분실에 연행되었다"면서 "12월 1일, 12월 10일 대표적인
통일운동가들을 보안법으로 구속한 것은 수구반동세력의 의도된 책동"이라고 맹비난했다.
통일연대는
7대종단, 민화협, 제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보안법 철폐와 무죄석방운동을 진행할 예정이고 현재 옥인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민경우 사무처장은 18일경 검찰청으로 이첩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월례토론회에는 송두율 교수의 부인 정정희씨와 아들 송린씨, 민경우 사무처장의 부인 김혜정씨가 참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정정희씨는
"남편과 나는 37년만에 고향에 돌아왔다. 꿈에도 그리던 고향에 돌아왔건만 남편은 서울구치소에서 피고인으로 고초를 당하고 있다"면서 "구시대
유물인 보안법에 의한 개인적 고통도 힘들지만 남편과 가족만의 고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씨는
"이 시점에서 힘을 합쳐 보안법을 철폐하고 이 고통을 다음세대에 넘겨줘서는 안된다"며 "남편이 양심적 학자로서 평가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경우
사무처장의 부인 김혜정씨는 "2백5쪽에 달하는 체포영장 사유서를 보았지만 보안법으로 기소하기는 어려운 내용이었다"며 "현재 쟁점은 97년 구속,
99년 석방되어 다시 범민련으로 복귀해 2000년에서 2002년말까지 활동하면서 남북교류를 했던 내용"이라고 전했다.
김씨는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많은 남북교류를 했지만 법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정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초청장을 받아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범민련 공동사무국으로 협의한게 대부분"이라면서 "그런데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말도 안되는 옹색한 내용으로 조사를 정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6·15남북공동선언도 연방제로 가는 수순으로 보는게 검찰의 시각"이라며 "보안법을 철폐시켜야만 더 불행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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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박신용철 기자 psyc@ngo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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