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국보법 적용사태, 공안기관 생존 프로젝트?

"공안기관 생존 위해 무리수 두기"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 아주대 자주대오 조직사건 등 연이은 공안사건 터져

작성날짜: 2003/12/17 박신용철기자 국가보안법 제정 55주년이었던 지난 12월 1일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의 구속을 시작으로 잇단 국보법 구속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일 아주대 출신 재학생과 졸업생 8명이 연행되었고 8일 아주대 출신 현역군인 2명이 추가로 국보법으로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28일에는 11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중앙위원으로 활동하던 최모씨(25. 계명대 총학생회장)가 국보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협의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지난 12월 10일 '최근 연이은 국가보안법 적용사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 참석하려던 이종린(82) 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이 자택부근에서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특히 30여년을 경계인으로 살다 귀국한 송두율 교수를 국보법을 적용 구속 기소한 사례는 현정국이 공안정국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전상봉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은 최근 잇단 국보법 기소사건에 대해 "노무현 정권이 의도적으로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확대해석"이라며 "검찰과 경찰 등 공안세력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무리수를 둬 구속을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총련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노무현 정부의 개혁정책이 좌초되고 벽에 부딪치게 되면서 공안세력과 타협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김대중 정부 때 4천명 수사관들을 1천명 축소해 현재는 3천명 가량되는 공안기관 종사자들이 현 정부가 구시대적인 국보법을 해체시켜내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건수를 올리기 위해 것이 최근 국보법 사건에 대한 직접적 이유"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 의장은 "노무현 정권은 검찰의 독립성을 치적으로 내세우는데 검찰의 시대에 뒤떨어진 공안 시각을 바꿔내면서 합당한 개혁이 필요한데 검찰개혁은 하지 않고 무소불위의 힘만 넘겨줘 노정부도 검찰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송소연 민가협 총무도 "수사기관들이 국가보안법을 자의적 판단에 의해 적용하고 있다"며 "현재 공안수사기관은 변화된 것이 없고 시대 흐름이 공안기관이 개혁되어야 한다고 모아지고 있어 살아남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 10일 국가보안법 적용사태에 대한 기자회견에 참여한 97개 시민사회단체들도 "2003년 한해를 돌아볼 때 극우보수진영은 매 계기마다 반북논리와 색깔론을 앞세운 돌출행동으로 국민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키며 끊임없이 역사회귀를 시도했다"며 "특히 대북송금사건, 한총련 합법화논쟁, 대구U대회, 송두율 교수 사건 등의 과정에서 보수정치인들과 수구언론, 극우단체들의 매카시즘적 공세는 냉전역사의 끝자락에 선 수구보수진영의 정치적 생존을 건 총단결 양상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의 국보법에 의한 연이은 구속사태는 국보법의 전면 부활을 시도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 내 공안세력을 비롯한 수구냉전세력에 의한 의도된 결과라고 판단된다"면서 "만약 공안세력에 의한 최근 국보법 부활시도가 총선이라는 구시대적인 정치적 목적을 염두해 두고 진행되는 것이라면 이는 현명한 국민들에 의해 반드시 국보법 폐지라는 역풍으로 되돌아갈 것이고 정치적 생명에 종지부를 찍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대중 정부시절 공안기관에 대한 개혁 여론이 높아지자 공안기관 인원은 4천여명에서 3천여명으로 축소됐다. 반면 노무현 정부 출범 후 국보법 위반 구속자수는 12월 5일 현재 총 67명으로 달을 넘길수록 구속자가 점차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공안기관이 '조직보전 논리'로 구시대 악법인 국보법을 부활시켜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에 신뢰성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지난달 29일 99년 학생방북대표로 참석해 4년여 기간동안 복역하고 나온 김대원씨를 보호관찰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전례없이 연행된 이후 전개되고 있는 국보법 적용사태는 작년 9월 2일 1심 재판중인 한청의 국보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판결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해 결과적으로 범민련 등을 중심으로 한 민간통일운동 전반에 대한 탄압을 통해 공안정국으로 몰아갈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은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연합(진보의련)' 회원 권정기씨와 이상이씨 항소심 선고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사실상 죄목은 기소이유였던 국보법상 이적단체 구성이 아니라 '유물사관에 입각한 역사관에 대한 처벌'이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은 성명서를 발표 "재판부는 비록 진보의련에 '이적단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에 대한 유죄 선고는 소외된 의료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사회를 자본가-노동자계급으로 구분짓고 유물사관에 입각한 역사관에 대한 처벌'임을 강변함으로써 인간의 양심을 재판해버렸다"고 비난했다.     민의련은 "진보의련 사건이 전형적인 조작된 공안 사건의 하나로 이들이 진보의련에서 벌인 활동은 이적행위가 아니라 건강서비스가 빈부와 신분의 격차없이 골고루 제공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실천한 것 뿐"이라며 "돈이 없어 병원에 갈수 없는 현실, 가족 중 한 사람이 큰 병에 걸리면 집안 전체가 거덜나는 사회적 보건의료 체계를 노동자, 서민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고 질병과 재해를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계로 바꾸고자 단체를 구성한 것이 이적단체구성이 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2001년 10월 7일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국보법상 이적단체구성 혐의로 진보의련 회원10명을 연행 및 수배했다. 다음날 4명이 석방되었고 나머지 4명은 구속영장신청이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권정기씨와 이상이 회원만이 구속되었다.     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각 영역의 회원들로 구성된 진보의련은 93년 창립이후 직업·교육수준·성별·연령·소득에 관계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자본주의적 보건의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보건의료의 사회화를 주장해 왔다.     박신용철 기자 psyc@ngo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