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교수 건, 사실증거에 입각해야   
 

(서울=연합뉴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두율
교수에 대한 2차 공판정이 철학 강연장을 방불했다고 한다. 

송 교수는 변호인 반대신문을 통해 내재적 접근법, 경계인 등
자신의 학문체계가 북한 찬양이나 선전으로 비쳐지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한다. 굳이 그의 항변을 빌리지 않더라도
학문적 영역을 법적 영역에 끌어들여 재단하는 행위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는지
여전히 의문이다. 

그렇다고 엄연히 존재하는 실정법을 무시할 수도 없어, 현실과
당위를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아쉽다. 

두 차례의 공판에서도 송 교수는 그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점과 김일성 주석을 존경한다고 고백했다는 검찰측
주장을 부인했다. 이 두 가지 사안은 `거짓말쟁이 친북 교수`로
낙인 찍게 만든 대표적 경우로 반드시 사실 규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송 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는 주장은 명백한
증거로써 입증돼야지 막연히 그럴 것이다는 추정이어서는
곤란하다. 

수사 당국이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지난 94년 김 주석 사망 당시
북측 당국이 발표한 장의위원 명단과 송 교수 자신의 시인이다. 이
가운데 스스로 시인했다는 대목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
장례위원 명단을 근거로 삼는 것도 문제가 있다. 명단 발표 때나
그 이전이나 지금이나 북측이 `김철수`를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호명한 적이 한 차례도 없다. 

송 교수가 김철수로 지칭됐다는 점은 사실로 여겨지지만 그가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검찰 측 주장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김 주석을 여전히 존경한다는 진술에 대해서도 송 교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역시 검찰 측에서 반박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억지 꿰맞추기 수사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관광객이 오가는 화해 협력시대에 국가보안법은 이미 사망선고를
받았다는 일부 시각도 있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법을 실정법으로 인정해야 하느냐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있다. 실정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법 적용에 증거
제일주의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명백한 증거도 없이 추정만으로 혐의를 주장하거나 심지어
당사자의 진술을 왜곡 전파하는 듯이 비쳐지는 그 자체만으로도
수사당국은 신뢰를 얻기 어렵다. 공판 과정을 주시하고 있는
안팎의 시선이 하나 둘이 아니다. 
 
 
  
  [통일뉴스]   작성일자:200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