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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싸움
희롱물 되선 안돼"
[조선일보 전수용 기자] 독일의 유명 사회학자인 하버마스 교수가 23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宋斗律·59)씨를 구명하기 위한 탄원서를 담당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24부(재판장 이대경·李大敬)에 제출했다.
그는 탄원서를 통해 “나는 송 교수가 체포, 심문 및 기소되는 충격적인 과정을 지켜봤으며 현재는 커다란 우려심을 갖고 공판을 보고 있다”며
“내가 송 교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에 비춰 볼 때 검찰의 기소 처분은 법치국가적 척도들을 중요시하는 한 전혀 합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장에게 “불편부당한 판결로 나무랄 데 없는 학자이자 독일시민인 송 교수가 국내정치적 싸움의 희롱물이 되는 것을 막아 줄 것이라
믿는다”며 “이렇게 유명한 재판에서 이미 낡은 것이 되어버린 국가보안법을 다시 한번 적용할 경우 공화국인 한국의 명성이 국제여론 상에서 입게 될
손실도 헤아려 주실 것을 간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외국에 있는 독일시민의 외교적인 보호를 맡은 최고 책임자이자 나의 친구인 요쉬카 피서(Joschka Fischer)
외무장관에게 이 서신의 복사본을 보내겠다”고 밝혀 자칫 송씨에 대한 문제가 외교문제로 비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송씨는 이날 열린 자신의 세번째 재판에서 검찰이 자신의 내재적 접근법에 대해 비판적인 신문을 계속하자 진술을 거부해 검찰의 일방적인
신문만으로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이 시작된 뒤 10여분 검찰신문에 답을 하던 송씨는 내재적 접근법과 관련해 검찰이 “북한의 비민주성이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으면서 남한사회의 비민주성과 모순을 비판하는 것은 북한 편향적이기 때문이 아니냐”고 신문하자 “이미 검찰에서 수차례 답변했으며 법정에서 계속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지 알 수 없어 답변할 수 없다”며 진술을 거부했다.
송씨는 계속 진술을 거부했고 재판부 역시 송씨의 진술거부를 허락했다. 그러나 이후 검찰의 일방적인 신문이 계속되자 재판부는 송씨에게
“가치판단의 문제는 답을 안해도 되지만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며 설득했지만 송씨는 계속 진술을
거부했다.
(전수용기자 jsy@chosun.com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