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국 후보위원’ 사실조회 신청

[속보, 사회] 2003년 12월 23일 (화) 20:42

[신호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의 변호인이 송 교수의 정치국 후보위원 선임여부를 북한 노동당에 직접 조회해 보자고 신청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북한도 남한과 동시에 유엔에 가입한 국가인 만큼 송 교수의 후보위원 선임 여부를 사실 조회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에대해 검찰은 북한은 헌법상 반국가단체이며, 송 교수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북한 노동당의 주체사상을 전파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는데 사실 조회를 해도 올바로 이를 답변해 줄 리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오는 30일 다음 기일에 내부논의를 거쳐 채택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또 오늘 공판에서 1시간반 동안 송 교수의 노동당 가입 진위와 후보위원 선임 여부 등에 대해 신문을 벌였지만 송 교수는 검찰 신문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병화[chu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