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마스 탄원서 등 독일내 宋교수 구명 본격화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국가보안법 협의로 구속
기소된 송두율 교수 구명을 위해 독일개신교단(EKD)과 세계적
사회철학자인 위르겐 하버마스 교수 등이 잇따라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독일 내 송교수 구명운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하버마스 교수는 23일 송교수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로 보낸 탄원서에서 "송
교수의 체포, 심문 및 기소 과정을 지켜보면서 매우 놀랐으며
이해할 수 없었다"면서 "공판 과정을 큰 우려 속에서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송 교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에 비춰볼 때 검찰의
기소는, 그들이 법치국가적 척도들을 중요시한다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송 교수가 자신의 지도로 철학논문을 써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이
논문의 학술적 성격은 의문의 여지가 전혀 없다면서 "후일 동료
사회학자로 발전해나간 이 박사과정생이 쓴 몇 권의 저술은 그에
대한 당초의 이런 인상을 확인시켜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송교수의 저술에 정치적 동기가 있다면
민주주의적 애국주의에 대한 강렬한 정열일 뿐"이라면서 "이는
본인이 지난 1996년 마지막 한국 방문 시 많은 한국인
학자들에게서 느꼈던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나무랄데 없는 학자이자 독일 시민인 송교수에 대해
불편부당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그가 국내정치적 다툼의 희롱물이
되는 일을 막아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그는 또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낡은 것이 되고
법치국가적 근본원리와도 동떨어진 국가보안법을 이 유명한 사건에
다시 적용하는 일은 공화국인 한국의 국제사회 내 명성을 훼손하는
일이 된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 탄원서 사본을 "해외 거주 독일 시민의 보호를
맡는 내 친구 요슈카 피셔(외무장관)에게도 보내는 일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여 이 사건을 외교적 문제로 비화시키려 노력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피셔 외무장관은 지난 달 24일 베를린에서 열린 한-독
외무장관 회담에서 윤영관 장관에게 송 교수 문제에 대한 독일
정부의 `우려'를 표명했다. 

회담 뒤 윤 장관은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독일 측이
`관심'을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수정당인 기독교사회연합 소속인 하르트무트 코식 독-한
의원친선협회장은 한국이 피셔 장관의 발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추후 밝힌 바 있다. 

한편 독일개신교는 지난 17일 외무담당인 롤프 코페 주교 명의로
송교수 사건과 관련한 교단(EKD)의 입장을 밝힌 성명서를 작성,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고 주독 한국대사와 독일 외무부 앞으로도
사본을 보냈다. 

EKD가 한국과 관련해 성명서를 작성한 것은 군사독재정권 시절
성직자들에 대한 구속과 탄압이 극심했던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EKD는 `민주적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제목의 이
성명에서 "한국 검찰이 송교수의 학술과 출판활동도 포함해 기소한
것은 표현의 자유, 학문 연구 및 가르침의 자유와 같은 민주적
기본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밝혔다. 

EKD는 "국가보안법을 이 시대에 다시 적용하는 것에 경악했다"면서
" 송교수 사건에서 분명히 드러난 것처럼 국보법은 더는 이 시대와
한국 정부가 인준한 국제 인권규약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며
국보법 철폐를 주장했다. 

이밖에 독일 내에서는 교민 운동단체로 구성된 송교수 사건
유럽대책위원회와는 별도로 뮌스터대학 사회학과 등을 중심으로 이
사건의 경과를 알리고 석방 탄원 서명 작업을 하는 등 구명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choib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