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영희 교수 "22년전 내가 받은 재판과 똑같다"

[오마이뉴스 장윤선 기자] ▲ '송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송 교수 석방을 촉구했다. ⓒ2003 장윤선 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 30분 서울지법 3층 311호 법정에서 송두율 교수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5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한 3차 공판에서 검찰측은 심리를 통해 "내재적 접근법은 대북 편향성을 나타내는 것 아니냐"며 "송두율 교수는 주체사상을 통해 김일성과 김정일 독재정권을 정당화시켰을 뿐이다, 경계인으로서 남한에 대해서는 비판하면서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 활동한 게 뭐가 있냐"고 공세적으로 물었다. 이에 대해 송두율 교수는 "내가 집필한 책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를 읽어봤냐"며 "민주화와 민족문제는 항상 같이 봐야한다는 맥락으로 '민족의 공존모델'을 찾자는 것인데, 검찰은 계속 '네 혹은 아니오'의 응답만 요구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검찰은 송 교수에게 "북한의 수령문제, 비참한 인권 등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느냐"고 묻고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을 보면 김정일 정권은 이미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하고, 오히려 국민을 먹여 살리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박정희 정권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일관된 질문을 던졌다. 검찰 "남한은 비판하면서 왜 북한인권엔 침묵하는가?" 검찰은 "균형감각을 가진 학자라면 북한은 비판하지 않으면서 <희망이 없는 땅, 농촌>이라는 글을 통해 '부채·탈농·도시의 슬럼' 등으로 80년대 농촌현실을 왜곡했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했느냐"고 추궁했다. 또 검찰은 "특히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표현으로 남한의 노동자와 농민을 지렁이에 비유하고, 농촌여성은 출산 직후에도 밭에 나가 일을 해야 하고, 남한 농민들은 고구마만 먹고산다고 해서 마치 우리 농촌이 매우 비참한 것처럼 썼다"며 "이건 88올림픽을 앞두고 남한의 부정적 측면만 부각하기 위해 쓴 글 아니냐"고 심문했다. 변호인측은 이 같은 검찰심리 방식에 대해 "이미 검찰에서 30일간 36차례 조사 받은 내용을 또다시 법정에서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이보다 앞서 "계속 이런 식이라면 진술을 거부하겠다"며 묵비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특히 송 교수에게 "남한은 비판하면서 왜 북한의 인권이나 기아 문제 등은 비판하지 않느냐"고 반복 질문했다. 송 교수는 이에 대해 "30여년간 철학도로 살아온 사람이 이마에 '나는 북한민주화를 원한다'고 써 붙이고, 남한의 민주화를 주장해야 하느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형태 변호사도 "검찰이 기소단계에서 이미 수차례 질문했던 내용을 다시 공개법정에서 하고 있는데, 검찰은 증거능력 여부와 관련된 내용만 심문하라"고 요구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도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10시간 변론해도 되느냐"며 "검찰은 사실관계에 따른 증거로 대응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우스운 질문을 하겠다"고 운을 뗀 박연철 변호사는 "피고인은 혹시 대한민국 검사 중 구체적이고 공개적으로 북한의 인권과 정치체제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들은 바 있느냐"고 물었다. 송 교수는 "없다"고 답해 좌중에 폭소를 터뜨렸다. 변호인측 "북한에 정치국 후보위원 선임여부 확인받자" 특히 이날 변호인측은 "피고가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기 위해 통일부와 북한측에 후보위원 선임여부를 묻자"고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변호인측 제안에 대해 "실효성이 있겠느냐"고 의문을 제시했다. 김형태 변호사는 "91년 남북 모두 UN에 동시 가입했고, 그 뒤 남북기본합의서도 체결했다"며 "정치국 후보위원도 공식적인 자리인 만큼 북한과 통일부에 정식으로 확인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측은 "대한민국 헌법에 북한은 여전히 반국가단체로 규정돼 있다"며 "피고인은 대남 통일전선사업의 일환으로 기소됐으므로 북한측 의견은 증거가치가 전혀 없다고 판단한다. 고로 증거채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다음주 결정을 고지하겠다"며 "검찰이 제시한 3.5인치 디스켓(김경필의 증언)은 증거로 채택하고 비디오테이프(91년 송두율 교수의 방북 당시 조선중앙TV 보도내용)는 변호인측이 사전 검토한 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4차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2시 서울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송두율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3일 오후 3시께 서울지법 정문 앞에서 독일의 유명 철학자 하버마스 교수가 재판부에 보내는 탄원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이르면 다음주쯤 재판부에 해당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리영희 교수 "국보법 재판, 22년전 내가 받을 때와 똑같다" 칠순 고령에도 코피 쏟으며 2시간여 송교수 법정 지켜 ▲리 교수는 디지털카메라를 향해 "이게 카메라냐?"고 신기해했다. 23일 오후 3시 25분, 서울지법 311호 법정. 앞쪽 두번째 줄 맨오른쪽 자리에 리영희 한양대 석좌교수가 재판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팡이를 든 리 교수는 경기도 산본에서 서울 강남까지 지하철을 타고 왔다고 했다. 리 교수는 "송 교수 법정을 지켜보고 싶어 왔다"며 "이번 재판은 22년 전에 내가 섰던 국가보안법 법정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왜 검찰과 정보당국은 수구반동세력 입장을 추동하는 쪽으로만 생각하는 지 좀체 납득되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또 "학문세계 등 구체적 사실을 가지고 다투지 않고, 공소사실과 관련없는 내용만 질문하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리 교수는 "검찰이나 정보당국이 좀더 투명하게 운신하길 바란다"며 "송 교수는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좋은 학자 중 하나다. 본인 해명도 있었지만 아쉬운 점은 본질적인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리 교수는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검찰과 정보당국도 좀더 민주화 되는 과정에서 자기변화를 이루길 바란다"며 "82년 시작해 85년 끝난 내 재판에서도 검찰은 궁색한 논리로 이러쿵저러쿵 넘어갔는데, 아직도 권력 핵심부에 있는 사법부가 반민주, 반통일, 반지성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오늘 증명해줬다"며 씁쓸함을 감추지 않았다. 일흔넷의 고령에도 리 교수는 2시간여 동안 코피까지 쏟으며 자리를 지켰고, 공판이 끝난 뒤 주변 참석자들에게 간단한 재판후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 /장윤선 기자 (sunnijang@OH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