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이 뽑은 2003년 10대 뉴스(국내) 
 
 
 －대구지하철 방화로 192명 사망·148명 부상－

2월18일 발생한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다. 사망 192명, 부상
148명.


기관사, 역무원, 중앙사령실 관계자 중 누구 한명이라도 제대로
근무수칙을 지켰더라면 사고를 막았거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사고 구간인 중앙로역은 이제 복구공사가 마무리돼 이달말쯤
전동차 운행이 정상화될 예정이다. 하지만 후유증은 크다. 6구의
시신은 아직도 유족이 나타나지 않아 시립묘지에 가매장돼 있고,
부상자들은 우울증과 정신착란증세 등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부안 핵폐기장 찬반 갈등…원점서 재검토－


7월11일 김종규 부안군수가 17년간 표류해온 원전센터를
유치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5개월 동안 부안지역은 격랑에
휩싸였다.


핵반대대책위원회가 주도하는 촛불시위 등 각종 집회가 170여차례
열렸고 부안 전체 군민의 4배에 가까운 연인원 23만여명이
집회·시위에 참가했다. 사태가 폭력·방화로 번지면서 주민과
경찰 등 500여명이 부상했고 320여명이 사법처리됐다.


군내 501명의 이장 중 340명이 사퇴했고 초·중·고교 학생들은
41일간 등교를 거부하기도 했다. 결국 정부는 원전센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대통령 취임 ‘임기末 같은 1년’－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월25일 16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참여정부라는 기치아래 개혁을 외친 한 해였으나 취약한 정치적
기반과 국내외 난제에 봉착하면서 녹록지 않은 첫해를 보냈다.
노대통령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비자금 수수 등
측근들의 비리 의혹으로 도덕적 기반마저 흔들리자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대북송금 특검, 정몽헌회장 자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해부하는 특검의 수사가 이뤄졌다.
현대와 정부가 정상회담 예비접촉 과정에서 5억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줬다. ‘통치행위’ ‘정상회담
뒷거래’ 등 공방이 치열했으나 법원은 임동원 전 국정원장 등
관련자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특검 수사 중 현대비자금
사건이 불거져 나왔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던 8월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이 돌연 투신자살했다. 현대비자금 1백50억원을 받은
혐의까지 추가 적용된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차떼기 대선자금·측근비리 시끌－


금기시돼 왔던 대선자금에 대한 전면 수사가 건국 이래 처음으로
시작됐다. 뚜껑을 열어보니 재벌들이 수백억원의 현금을 정치권에
‘차떼기’로 전달하는 등 충격적인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대선자금을 착복한 개별 정치인들까지 단죄하겠다며 나서고
있어 정치권을 갈아엎을 수도 있는 후폭풍이 예상된다. 아울러
보통 정권 말기에나 벌어지던 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한 수사가
새정부 초기부터 시작됐다. ‘좌(左)희정’ ‘우(右)광재’를
포함해 노무현 대통령의 거의 모든 측근들이 사법처리되거나 검찰
수사를 받았다.


－신용불량 360만명 카드사 허우적－


경제활동인구 6명중 1명이 신용불량자로 몰린 사상 유례없는
‘신용위기’로 신용사회 근간이 흔들렸다. 신용불량자는 10월말
현재 3백59만여명으로 내년초에는 4백만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신용불량자 양성의 주범인 카드사는 두차례의 ‘대란’으로 매각과
합병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LG카드의 매각이 진행중이고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이 합병을 선언했다. 국민·외환·우리카드
등은 은행의 품으로 속속 돌아가고 있다. 가장이 신용불량자가
되면 가족 전체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전이 현상과 카드빚을
감당하지 못해 일가족이 자살하는 등 가족해체 현상으로
이어졌다.


－태풍 ‘매미’ 남부지방 할퀴어－


제14호 태풍 ‘매미’가 추석 연휴인 9월12일 한반도 남부를
강타했다. 사망·실종자 131명, 이재민
1만9천8백51가구(6만1천8백44명), 재산손실 4조2천2백25억원 등의
피해를 냈다. 매미는 최대 순간풍속이 초속 60ｍ로 1904년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태풍 진행방향의
오른쪽에 위치했던 부산·경남지역의 피해가 커 마산에서는 매미가
몰고온 해일로 지하노래방 등 건물 지하에서 14명이 수장되는
참사가 발생했고, 부산항 대형 크레인들이 힘없이 붕괴돼 물류
차질을 빚기도 했다.


－송두율교수 입국…처벌 논란－


37년 만에 고국땅을 밟은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가 두 달 동안
국정원·검찰 조사를 받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송교수의 노동당 가입과 정치국 후보위원 선임 등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송교수 처벌을 놓고 보수와 진보 양측이 극한 이념 대립
양상을 보였다. 학문의 자유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논란 중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내년에 제정 55주년이 되는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강남 아파트값 폭등 극약처방－


저금리에다 가수요자가 몰리면서 집값은 고공행진을 계속했고
그때마다 정부의 투기억제책이 쏟아져 나왔다. 연초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서 촉발된 가격 폭등세가 이후 수도권, 신행정수도 이전
예상 후보지로까지 번지면서 전국이 들썩였다. 청약시장도 후끈
달아올라 사상 최고의 경쟁률도 속출했다. 정부도 5·8대책,
5·23대책, 9·5대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고삐풀린 부동산시장
잡기에 안간힘을 썼다.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잇단 대책에도 꺾이지
않다가 결국 주택공개념 도입, 세제개편 등을 골자로 한
10·29대책까지 불렀다.


－이라크 파병 홍역 끝에 확정－


이라크 문제가 두 차례나 거센 파문을 일으켰다. 미국의 파병요청
이후 이에 반대하는 반전·반미운동이 전국을 달궜다. 북핵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희망하는 정부측은 파병을 결정했다. 그러나 미국이
추가파병을 요청해오면서 파문은 더 거세졌다. 11월21일
국회조사단이 머물던 바그다드의 한 호텔이 피격을 당하고, 같은달
30일엔 이라크 저항세력의 공격으로 한국인 근로자 2명이 사망한
불상사가 발생했다. 정부는 12월17일 3,000명 규모의 추가파병
방침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