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한승헌·신영복 특별대담,“분열 조정·치유할 신뢰집단이 절실하다”

[경향신문] 2003년 12월 31일 (수)

갑신(甲申)의 새해가 밝았다. 한승헌(韓勝憲) 변호사와 성공회대 신영복(申榮福) 교수, 두 양심적 지식인의 대담을 통해 지난해 주요 이슈를 짚어보고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본다. ▲한승헌 변호사=경향신문 덕분에 존경하는 신영복 교수님을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교수님은 저보다 감옥의 대선배이십니다. (좌중 웃음) 내 회갑 때도 손수 쓴 서예작품을 축하선물로 보내주셨지요. ‘새벽 일꾼’이라고 써주셨는데, 고맙고 반갑습니다. ▲신영복 교수=한변호사님은 그동안 감옥에 있는 것보다 더 힘든 세월을 온몸으로 사셨지요. 오늘 한변호사님께서 나오신다 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회=지난 한해는 정치·사회적 분열과 갈등으로 온 나라가 어지러웠습니다. 사회통합이 잘 안되는 원인부터 진단해주시죠. =기득권층 반발 혼란 증폭= ▲한승헌=오랫동안 잠복돼 있던 갈등과 분열의 요인들이 민주화를 계기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 억압적 정치에 눌려 내재화되어 있던 것들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민주화의 필연적 과정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그런 분열을 조정하고 치유할 중심세력이 없다는 겁니다. 정부의 정책조정 능력은 함량미달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아마추어리즘, 초보운전이 문제입니다. 게다가 시민세력의 중재 능력도 부족합니다. 정치인들을 한번 보세요. 말로만 상생을 얘기할 뿐이지 실제로는 상대방에 대해 극단적 부정을 하거든요. 저는 법률가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법치적 질서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영복=지난 한해는 새로운 대통령 집권과 맞물려 혼란과 갈등이 심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 하나는 한변호사님 얘기처럼 권위적 억압구조가 해소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역사적 안목에서 보자면 긍정적 측면이라 할 수 있지요. 또 하나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주장과 갈등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취약하기 때문에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동안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거치면서 일련의 민주화 과정을 밟아오긴 했는데, 지금 분출하고 있는 요구들은 절차적 민주주의가 아닌 보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보수·기득권층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혼란이 더 증폭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권, 시민운동, 민중운동 모두가 국민의 여망을 통합하고 결집할 만한 신뢰집단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신뢰집단이 관리능력의 주체인데 말이죠. -그런 현상은 소모적 갈등입니까, 아니면 발전적 진통의 과정입니까. ▲한승헌=전반적으론 발전의 과정에서 겪는 진통인 것이 분명합니다. 단기적으론 대결·전투의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것들이 치유되고 가닥이 잡혀가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시위도 물리적으로 과격해지면 시위대 내부에서 반성과 자제의 움직임이 일어나잖아요. NEIS도 그렇고, 의·약분업도 그렇고, 파탄에 이르기 전에 타협하고 절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거든요. 일시적으론 소모적 싸움이지만 장기적으론 발전이지요. 한번은 겪을 홍역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신영복=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한 과정의 두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소모적인 측면으로 기우느냐, 아니면 생산적 측면으로 기우느냐인데, 이걸 결정하는 것이 관리능력이지요. 역사라는 것이 기존질서의 모순을 지적하고 반대하면서 발전해나가는 것인데, 헤겔식으로 얘기하자면 정반합의 과정이지요. 그런데 동양적 전통에서는 이걸 4단계로 인식하지요. 기승전결(起承轉結)의 구조라 할 수 있지요. 동양적 사고방식에서는 이렇게 기존질서가 지속되는 기간을 일정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도적 기간을 기회로 인정하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리능력을 키우고 대결구조를 완화할 수 있는 기간이지요. -그러한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역시 정치의 몫일 텐데요. =적극적 투표로 총선심판= ▲한승헌=지나친 정치 우위의 시대, 정치 과잉의 시대를 살고있다는 느낌인데, 어쨌든 지금 우리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정치의 장에서 먼저 해결의 열쇠를 찾아야 합니다. 1년동안 속상한 꼴 참 많이 봤는데, 그게 대부분 정치권의 과오로 빚어진 것들입니다. 의회와 정당이 제 소임을 다하지 않고 딴짓에만 몰두하고, 부정한 선거자금이 엄청나게 왔다갔다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당과 의회가 자신의 과오를 치유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는 솔직히 말해 의문입니다. 그런 집단들이 태어나고 존립하게 된 데에는 유권자인 국민의 책임도 크거든요. 금년 4월에 있을 총선에서 올바른 대표자를 뽑아야 합니다. ▲신영복=그렇습니다. 정치가 한 사회 모든 권력의 중심이지요. 4월의 총선 국면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많은 국민들이 정치권 내부의 갈등구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아는 데도 불구하고, 묘하게도 선거 당일만 되면 낡은 방식에 사로잡히거든요. 학벌, 지역,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투표를 하지요. 이번만은 좀더 적극적이고 비판적인 표를 던져야 합니다. ▲한승헌=한국 정치에서는 애국적 자질을 갖춘 사람이 국민의 대표자로 선출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우리 주권자들에게 그런 인물을 선택할 수 있는 안목과 의지가 있어야 하지요. 그리고 투표하는 순간뿐 아니라, 투표한 이후에도 국회의원을 계속 감시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의정 감시활동을 펴나가야 하지요. 요즘 국회를 보면 그게 어디 국민을 위한 국회라고 할 수 있나요. 국회의원을 위한 국회입니다. 방탄국회가 그렇고, 정치개혁입법을 국회의원 스스로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정한 돈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하면 한국 정치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최후의 고민자’= ▲신영복=정치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규정하자면, 한 사회가 가진 잠재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게 조직하는 일이 정치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정치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훌륭한 역량을 갖춘 인물들이 해외로 나가거나 초야에 묻혀 주변화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는 각계각층을 골고루 대변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젭니다. 최근의 정치개혁입법도 개혁 대상자가 개혁 주체가 되는 모순으로 말미암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새로운 인물이 진입하기 어렵지요.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맞는, 그런 요구를 담당할 수 있는 인물들이 새로이 등장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1인2투표제라든가 정당명부 등의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많은 담론이 있습니다. 바람직한 대통령의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한승헌=대통령의 리더십은 시기와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2004년의 한국 대통령은 최고권력자답게 도덕성에서도 최고여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예전엔 권력을 도덕적 잣대로 평가하지는 않았지요. 하지만 그건 옛날 얘기고, 이젠 대통령도 인간적으로 평가받는 시대입니다. 돈과 정치행태에서도 도덕적이어야 하지요. 법 준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통령은 우선 진실해야 하고, 참말을 해야 합니다. 말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말의 무게를 통해 권위를 얻어야 하지요. 이때의 권위는 물론 권위주의 시대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일종의 신뢰라고 할 수 있지요. 정당한 권력 행사를 통해 강한 신뢰를 얻어야 강한 리더십이 나옵니다. 그게 진짜 리더십입니다. 1인이 좌지우지하는 1인 치하의 강권은 리더십이 아닙니다. 저는 그걸 헤드십이라고 부릅니다. 헤드십과 리더십은 다르지요. 국가운영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면서 그 정점에 대통령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리더십인데, 현재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기도 하지요. ▲신영복=현재의 노대통령은 의회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행정부의 수장입니다. 제도언론으로부터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YS나 DJ처럼 일정한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지도 못합니다. 다시 말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탈권위주의적인 방식 즉 리더십보다는 일종의 ‘펠로십’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노무현 정부가 신뢰받지 못하는 정작 중요한 이유는 현 정권이 지향하는 정치 목표를 일관되게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한·미관계, 농민문제, 노동문제, 기타 사회문제 전반에 걸쳐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현 정권이 처한 객관적 조건 외에 노무현 정부의 또 하나의 한계입니다. 또 대통령이 고민하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인식되는 게 중요하죠. 우리 사회에 산적한 문제가 오죽 많습니까. 그러나 대통령은 ‘최후로 고민하는 사람’이란 이미지를 줘야 합니다. 사안마다 발언할 필요가 없지요. 일단 정치 목표를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여기저기서 발목 잡는다고 일일이 대응하지 말고, 국민들의 신뢰를 이끌어내야 해요. 논어에도 그런 대목이 있어요. 자공이 스승인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물었습니다. 공자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대답했지요. 노대통령은 객관적 조건이 매우 불리하지만, 국민들과 정치 목표를 튼튼하게 공유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대선자금과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에서 드러났듯이 새해에도 부패척결 문제가 계속 국민적 관심사가 될 듯합니다. =엄정한 법집행 부패일소를= ▲한승헌=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경유착이고, 또 하나는 생계형 부패가 축재형으로 대형화된 경우입니다. 부패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법의 집행이 어떤 경우엔 엄격하고 또 어떤 경우엔 솜방망이가 되는 게 문제이지요. 사회 상층부 사람일수록 부패의 규모가 크고, 액수가 클수록 의외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형평의 원칙을 지키는 엄격한 법적용으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측근들의 부정비리 문제가 법의 도마 위에 올랐지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나름대로 긍정적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덮고 넘어갔을 텐데, 이젠 정면으로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거든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발전했다는 뜻도 되는 것이죠. ▲신영복=지금 우리 사회는 집단적 부패증후군을 보이고 있어요. 부패 당사자가 입건되면 ‘재수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하지요. 제가 감옥생활에서 느낀 것입니다만 소위 ‘파렴치범’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보는 시각과 경제사범이나 대형 비리 사범을 보는 시각이 매우 다릅니다. 절도범의 경우는 범죄인이라는 인간적 매도를 당하지요. 그런데 대형 비리를 저지르고 감옥에 간 사람들은 인간적 매도를 당하진 않거든요. 우리 사회가 범죄자에 대해 이런 식의 2중잣대를 갖고 있어요.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사상적 논란을 통일한 학파가 법가(法家)였어요. 이들이 주장했던 게 이형거형(以刑去刑)이었거든요. 엄격한 법이 당장은 아프지만, 종국적으로 그걸 없애기 위한 엄벌주의가 필요합니다. 차선이긴 하지만요. 특히 우리 사회 상층부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지요. =커진 자본권력 규제필요=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오히려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걱정입니다. ▲한승헌=우린 오랜 군사정권 치하에서 살다가 민간정부를 쟁취해냈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해, 이른바 자유권적 기본권 확보에 성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사회권적 기본권을 위해 국가가 개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노사문제를 풀어가야 하고, 사회복지도 실현해가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또 하나 간과해선 안될 것이 시민의 힘입니다. 제3의 힘, 민간의 힘으로 그 차이를 메우는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야 합니다. ▲신영복=개발시대에는 국가권력이 자본권력보다 강했지요. 하지만 이젠 자본권력이 국가권력을 능가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지요. 앞으로의 해법은 국가, 자본, 시민의 삼각구도 속에서 찾아야 하겠지요. 시민과 국가의 역량을 강화해서 자본에 대한 규제력을 키워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환경이 신자유주의적 질서로 세계가 재편되면서 국가의 규제력과 시민들의 요구를 배제하는 흐름이 막강합니다. 이건 결국 자본의 자유화에 다름 아니지요. 우리도 자본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를 키워나가야 합니다. -분단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구속하고 있습니다. ▲신영복=민족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이 불분명해요. 초기엔 한·미관계, 남북관계에서 국민의 정부를 계승하는 듯하더니, 그후 일관성 없이 갈팡질팡해서 적잖이 우려가 돼요. 우리 시대에 민족문제, 남북문제가 갖는 의미는 대단히 크고 중요하거든요. 일단 남북간의 평화정책이 최대·최선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걸 먼저 확고하게 세워놓고, 그 다음에 남북교류와 한·미, 한·일관계 같은 문제들을 생각해봐야 하겠지요. 남북의 평화구조를 정착시키는 것, 남북간에 소모적인 경쟁을 최소화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미·일 공조의 틀은 우리의 민족문제와 남북문제를 푸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승헌=우리는 대미 종속의 현실 속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왔지요. 특히 9·11사태 이후 미국의 일방적이고 도전적인 침략주의 때문에 행여 우리의 남북관계가 상처를 입을까봐 몹시 걱정이 됩니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이후 대북관계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미국의 입김에 따라 방향이 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송두율 교수 문제는 분단의 상징적 사건인 듯합니다. ▲한승헌=송교수 문제의 진행을 보고 있노라면 50년대로 돌아간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남북분단의 비극이 송교수 같은 인간형을 필연적으로 낳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국가보안법과 같은 시대착오적인 법으로 송교수를 처벌한다면 나라의 체면도 말이 아니게 됩니다. ▲신영복=송교수를 실정법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아직도 얼마나 냉전시대의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지요. 암울했던 70년대에 해외에서 통일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일반적 형식과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야 합니다. 남북에 대단한 상황의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지금 송교수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이런 일련의 변화를 무시하는 것이지요. 국가보안법의 효력과 적용이 이젠 달라져야 합니다. =지도층 사회책무 자각을= -사회적 혼돈의 상황에서는 이른바 지도층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한승헌=한국의 지도층은 여전히 ‘군림하는 존재’로 착각하고 있어요. 또 지식인으로 명망을 얻으면 허명주의에 빠져 안일해지는 경우도 많아요. 지도층은 특권의식과 이중성을 빨리 극복해야 합니다. 지도층이 지나친 수구화의 틀에서 벗어나야 하지요. ▲신영복=얼마전에 우리 한국사를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우리 사회 권력층의 뿌리가 1623년 인조반정까지 거슬러 올라가더군요. 노론 중심의 권력그룹이 당시에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후 조선 말기까지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일제 치하, 미군정과 군사정권 시대에 이르기까지 지배적 지위를 관철해왔지요. 우리 사회의 완강한 보수구조를 다시 인식하게 되지요. 오늘 한국 사회의 지도층이 바로 그러한 보수구조 위에 서있다는 사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큰 차이가 없어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사회 내부와 세계사적 변화를 인식하고 자신에 대한 ‘성찰적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정리 문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