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교수 4차 공판

 

증인심문

 

1. 김광동-검찰측 증인(나라정책원 대표)

 

(검찰측 질문)

 

*증인은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면서 북한에 대해 연구한 적이 있지요? - 그렇습니다.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약 5년간 연구하였습니다. 석사학위논문으로 공장노동조직사업에 관한 연구를 썼습니다.

*증인은 북한 연구를 위하여 88년부터 91년까지 강준구 교수, 김근식 교수, 이종석 등과 북한에 관한 매주 세미나와 부정기적인 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지요? - 예, 맞습니다.

증인은 북한바로알기 운동을 알고 있는가요? - 예, 그렇습니다. 한국사회의 북한바로알기 운동이 제 북한 연구기간과 겹칩니다.

*북한바로알기 운동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1987년에 한국사회의 민주화운동을 거친 이후에 한국사회가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체제변혁을 모색하던 중, 학생운동권, 좌파지식인, 친북지식인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이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있거나 북한이 남한이 가지고 있지 않은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북한을 알고 이해해보자는 차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행되는 동안에 북한 원전읽기 등 북한을 무차별적으로 따라배우자는 것으로 변질된 것이 북한바로알기 운동입니다. 노태우정권이 수립된 직후에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으로는 88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위 세미나와 토론회가 한창 진행중이던 1988년 사회와 사상 12월호에 피고인의 내재적 접근법을 소개한 북한사회를 어떻게 볼것인가라는 논문이 실렸죠? - 네, 맞습니다.

*증인도 피고인의 내재적 접근법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당시 북한원전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었는데, 송두율교수의 내재적 접근법이 실린 사회와 사상지의 논문을 읽고 내재적 접근법이 지침이 되거나 원전중심의 학습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구나라는 느낌이 당시 북한연구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있었습니다.

*내재적 접근법 외에 피고인이 국내에서 출간한 저서들을 읽은 적이 있습니까? - 네, 다는 못읽었고, 4-5권 정도는 읽은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읽었다면 피고인의 내재적 접근법, 한국사회에 대한 입장, 북한에 대한 생각 등을 도출할 수 있을 정도는 되겠군요? -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이 주장한 내재적 접근법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입니까? - 우선, 내재적 접근법이 사회과학에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저는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회과학에서는 내재적 접근법 또는 내재성이라는 것은 본격적으로 입론화되어 있지 않은 방법론입니다. 사회를 실증적으로 규명해야 할 사회과학에서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수많은 공산주의 연구 또는 북한 연구가 있었지만, 송두율씨가 제기한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용어는 정치학이나 사회과학 사전에 없습니다. 송두율씨가 제기한 내재적 접근법은 특정한 입장을 갖고 목적의식적으로 만들어진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재라는 개념은 본래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검증불가능의 영역에 있는 신학이나 사유의 방식과 관련된 인식론 혹은 철학의 영역에서는 사용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만, 사회과학에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사회과학이란 현실을 규명하는 것인데, 특정 사회에 무엇이 내재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내재적 목표 또는 내재적 이념에 따라 사회와 체제를 연구한다는 것인데, 이는 선험론적인 것입니다. 선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북한에 무엇이 내재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내재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연구를 해 본 후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재성이라는 것은 사회과학연구의 결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연구의 결과 없이 무엇이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설혹 무엇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그것은 실증적이고 계량적, 경험적 연구를 통해 규명할 수 있는 것이지, 북한에 주체사상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고 그에 따라 북한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은 체제선전적 개념을 반복하는 것이지 사회과학적 연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송두율씨는 북한의 주체적 사회주의가 무엇을 지향하는가를 스스로 말하게 하는 것이 내재적 접근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것은 내부의 논리로 그 사회를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정체제가 주장하고 선전하는 것을 스스로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재적 접근법은 파시즘적 사회를 옹호하기 위해 목적의식을 갖고 만들어낸 체제변명적 방법론입니다. 따라서 내재적 접근법은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김정일, 김일성의 논리로 북한을 바라보자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것은 사회연구에 있어서 보편적인 방법론이라고 볼 수 없다는 말인가요? - 예. 내재성이라는 표현은 신학, 철학, 언어학, 문화인류학 등에서 학문적으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두율씨는 신학적 철학적 내재성의 개념을 사회나 국가에 대한 연구방법으로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내재성 또는 내재적 비판이 아니라 내부자의 시각으로 사회를 보자는 것으로 귀착됩니다. 내부자의 시각으로 본다는 것은 1차자료를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가능한 것이지만 그 이후 1차자료를 비교, 평가, 규정하는 단계에까지 내부자의 시각을 유지한다는 것은 과학임을 포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찌즘을 나찌즘의 시각에서 보는 것, 일본의 군국주의를 군국주의의 시각에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즉 송두율의 내부자적 시각을 유지하자는 것은 북한의 체제를 홍보하거나 선전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것에 다름아닙니다.

송두율씨는 스스로는 북한이나 김일성을 찬양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송두율씨의 내재적 접근법은 주체사상의 입장에서 북한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송두율씨가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숭앙한 표현이 여러군데 보입니다. 송두율씨는 김일성에 대해 ‘식민지로부터 자기민족을 해방시킨다는 의지와 실천은 김주석의 전생애를 규정한 시대정신이다([역사는 끝났는가]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녁동포들은 김일성을 오랫동안 마음의 기둥으로 삼고 살아간다‘(역사는 끝났는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의 북한을 만든 김일성이나 김정일 체제를 시대정신이니 마음의 기둥이니 등의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북한체제를 선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볼 수 있겠습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사이비종교를 연구하기 위해 그 내부로 들어갔다가 결국에는 그 사이비종교를 신봉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체사상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하며, 사람에게는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있다는 것이며, 인류역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는 영도체계가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모든 것은 수령에 의해 통치된다는 수령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령이 결정하면 사회는 그에 따라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곧 김일성주의입니다. 결국 이것은 김일성 체제가 자기체제를 만들고,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즉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념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체사상이 부자세습체제도 정당화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됩니까? - 주체사상에 의하면, 사람은 육체적 생명과 정치사상적 생명이 있는데, 육체적 생명은 부모가 주며, 정치사상적 생명은 수령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생명을 한 사람인 김일성으로부터 받은 김정일만이 수령직을 승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송두율씨가 북한체제나 주체사상의 모순을 지적하거난 비판한 적이 있나요? - 송두율씨는 기본적으로 주체사상에 대한 자기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전면적이며 근본적인 비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체철학은 통일의 모델이며, 계급모순과 민족모순을 해결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는 주체철학을 긍정적, 적극적으로 평가하면서 옹호를 하였지 그에 대한 오류나 모순을 지적하지는 않았습니다.

*송두율씨는 북한사회를 어떻게 평가하였는지요? - 먼저 북한사회가 어떠한 사회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들고 있는 자료는 해리티지 재단에서 나온 세계각국의 자유도룰 측정한 결과입니다. 여기에는 161개국이 거론되어 있는데, 이 중에 가장 낮은 자유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통계가 가능한 나라 중에 가장 자유가 없는 곳이 북한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입니다. 여기 한페이지 내지는 두페이지 내에 위대한 수령이라는 단어가 17번이 나옵니다. 따라서 사이비종교체제와 별차이가 없는 곳이 북한입니다. 따라서 지구상에는 북한보다 더 사악하고 악독한 국가는 없습니다.

하지만 송두율씨의 북한평가를 보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북한은 자주와 자립경제를 지향한다. 또 북한의 반미투쟁은 외롭게 자기를 지키는 투쟁이며 제3세계 지성의 위안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미국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선군노선은 북한사회주의 전취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생명선이라고 평가하면서 군중심의 체제를 미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급자족경제가 작은 사회에도 가능함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농업이 제3세계국가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한국을 비난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 한국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북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UNDP 에 의하면 35년동안 한국의 경제성장율이 174개국 중 1위입니다. 또 World Bank 에 의하면 한국은 평등도와 경제성장율의 두 측면을 볼 때 가장 좋은 성적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적적인 성과를 이룬 한국사회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면서 송두율씨는 파시즘적 사회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한국사회를 평가할 때도 내재적으로 평가하나요? - 아닙니다. 송두율씨는 오직 북한체제만 내재적으로 보고, 미국, 한국 등 다른 사회를 평가할 때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고 학문적 보편성과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내재적 접근법에 따라 충실히 북한사회를 분석한 것이 있나요? - 제가 보기에는 내재적 접근법에 걸맞게 북한에 대한 연구를 하였던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송두율씨는 북한에 대해 연구할 때, 어떠한 통계나 경험적 자료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내재적 접근법은 학자들이나 학생운동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요? - 제가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북한연구자에 의하면 북한연구를 함에 있어서 북한을 내재적, 역동적으로 파악하지 않는 어떠한 연구도 파탄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운동권이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게 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내재적 접근법이 한국사회에서 주체사상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봅니까? - 그렇습니다. 북한의 내재적 이념이 주체사상이고, 내재적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주체사상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주체사상의 관점에서 북한이나 남한, 미국을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것 자체가 주체사상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재적 접근법에 대한 최종적 평가를 해 주시죠. - 내재적 접근법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객관적 보편적인 측면을 봉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체제변호적, 이데올로기적 목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북한은 최악의 체제입니다. 15일마다 배급이 이루어지고 사상, 종교 등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고 인권이 최악의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은데 대해서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민족이니 자주니 하는 말들을 자주 사용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민족 5000년 역사에서 민족을 가장 최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피폐하게 만든 정권이 김일성, 김정일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반민족적인 북한정권을 비판하지 않고 옹호하였다는 점에서 인정할 수 없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북한인민을 생각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광동 증인 변호인 반대심문) -자세하게 기록하지 못함

 

*증인은 92년 이후에는 북한 연구를 그만 두었다면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는 하기 힘든데, 이 사건과 어떠한 관련이 있어서 검찰측 증인으로 나오게 된 것인가요? - 송두율씨의 글과 관련된 글을 몇편 썼습니다.

*증인은 월간조선 2003년 11월호에 ‘송두율의 제자들은 대한민국을 이렇게 해체했다’라는 글을 기고하셨죠? - 예, 하지만 글의 제목은 제가 쓴 것이 아니라 잡지사에서 임의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증인은 송두율 교수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단언하셨는데, 그 근거를 댈 수 있나요? - 제가 따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국가기관인 국정원의 발표를 언론 등에서 읽고서 그대로 쓴 것입니다.

*피고의 내재적 접근법이 학계에 영향을 미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인가요? 내재적 접근법과 관련하여 찬성뿐만 아니라 많은 비판도 함께 있었으며, 그러한 찬반 토론은 학문세계에서는 당연한 것 아닌가요? 증인은 피고의 내재적 접근법에 대해 오히려 이데올로기적 잣대를 가지고 심판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닌가요? - 내재적 접근법을 단지 학문적 연구를 위해서만 논의하고 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송두율씨는 일인지배체제인 수령체제와 북한인민의 극도의 경제적 빈곤, 최악의 자유도를 가진 북한 체제에 대해 비판적 지적없이 옹호하는 글들을 써왔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증인이 대표로 있는 나라정책원은 상암운동장을 박정희 구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자고 주장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장기독재를 정당화하는 유신체제를 만들어 남한의 민주화 운동을 억압하였던 박정희 정권을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 예, 제가 명칭변경을 제안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을 딴 명칭으로 바꾸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박정희정권의 경제치적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후의 민주주의도 가능하게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유신헌법에 대해서까지 높이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인이 북한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다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회주의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회주의가 보편이고,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이 보편이 되는 것인가요? -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남한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글을 쓴 것 자체가 잘못인가요? - 비판적으로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송두율씨는 최악의 국가인 북한에 대해서는 옹호하는 글을 쓰는 한편, 세계제일의 높은 경제성장율과 높은 평등도를 보여주는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비난의 글을 썼기에 잘못된 것입니다.

*송두율 교수가 북한에 관한 글을 쓸 때, 주체사상 등을 인용하는 것을 비판하셨는데, 인용하는 것 자체가 친북적이라는 것입니까? -송두율씨는 북한의 주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은 김정일이 김일성으로부터 정치사상적 생명과 육체적 생명을 동시에 받았기 때문에 후계자가 된다고 북한에서 주장한다고 하셨는데, 그 증거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주장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 그것은 북한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상호대립적인 이데올로기에 대한 인정과 관용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 송두율 교수에 대한 현재 언론의 반지성적 보도태도는 한국판 매카시즘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제 생각으로는 맹신적 친북주의가 더 문제라고 봅니다.

 

(광동 증인에 대한 송두율 교수의 질문)

 

 * 증인은 내재적 방법론이 단지 시론에 불과하다고 하였는데, 독일에서의 내재적 접근법에 대한 논의를 알고 있습니까? - 독일에서의 내재적 방법론 논의는 모릅니다.

*증인은 제가 내재적 방법론으로 미국을 비판하는 반미주의를 강의한다고 비판하셨는데, 그 강의 내용을 알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까? - 그 내용은 모릅니다. 강의 제목이 반미주의였기 때문에, 왜 사회철학자가 반미주의를 강의하는가에 대한 비판입니다.

*.증인은 스스로를 학자라고 하기 때문에 말하는데, 학자라면 조금 겸손해 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동 증인에 대한 판사의 질문)

 

*증인은 10년이상 북한연구를 하지 않았는데, 북한연구에 대한 정확한 비판을 하기 힘든 것 아닙니까? - 제가 정식 논문을 쓴 것은 아니지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시론이나 평론 등을 계속 써왔습니다.

 

2. 이삼열 숭실대 교수 증언

 

(변호인 질문)

 

*증인은 서울대 철학과의 3년 선배이고 독일에서 68년부터 82년까지 유학생활에서 가깝게 지낸 송두율 교수를 잘 알고 계시죠? - 예, 그렇습니다.

*증인은 유학오기 전 박정희 군사체제를 경험하였고 한국의 상황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시던 중, 72년 11월초에 독일교회 후원으로 ‘코리아 세미나’라는 모임을 조직하였고 일제 때 동경 유학생들의 독립투쟁을 모범으로 삼아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취지로 피고를 비롯한 많은 유학생들이 가입을 하여 활동하였죠? - 예,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독일에서의 민주화 상황은 71년 3선 개헌이후 국내상황에 대한 염려로 유학생들이 여기저기서 모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는 67년 동백림 사건으로 70여명의 유학생이 한국으로 납치된 이후에 독일의 유학생들은 서로 이야기도 잘 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철학이나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우리가 국내상황에 대해 이야기도 못해서야 되겠나라는 자기비판에서 방학때에도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독일 기독교 장학처의 도움으로 72년에 36명의 회원들이 모여서 2박3일동안 토론하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 시기가 묘하게도 유신직후여서 유신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였습니다. 이후 74년에 만들어진 민주사회건설협의회의 주요 멤버가 이 코리아세미나에 모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증인이 하고 계신 일은 무엇입니까? - 숭실대 철학과 교수로 20년간 봉직해왔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원장과 세계교회협의외 실행위원과 중앙위원으로 있습니다.

*74년 1월에 유신헌법을 비판하기만 하여도 징역 15년에 처한다는 긴급조치 제1호가 발표되었고 이런 소식이 독일에 전해지면서 독일교포와 유학생들은 한국의 독재체제를 비판하고 민주화를 촉구하는 집회와 시위를 개최하게 되었죠? - 예, 그렇습니다.

*증인은 긴급조치 1호가 발표되자 본격적인 해외민주화운동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되고, 74년 3월 1일 3.1절 55주년을 기념하여 55명의 서명을 받고 민주사회건설을 위한 선언서를 낭독하였죠? - 예. 긴급조치 발표이후 장준하 선생과 백기완 선생이 구속되어 15년형을 선고 받았고, 민주화기도를 한 김경남 목사등 목사 10여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이렇게 국내에서 민주화 운동이 힘들어지면서 독일에서라도 민주화운동을 해야겠다는 취지에서 55인의 서명을 받은 선언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선언서는 증인에 의해 초안이 작성되었고, 그 내용은 첫째 10월 유신은 박정희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한 반역행위라는 점, 둘째 박정희의 성장정책은 극소수의 재벌들에게만 부를 집중시키는 등 서민생활의 몰락을 가져왔다는 점, 셋째 박정희의 굴욕적인 대일외교는 경제적 침략을 노리는 일본에 국민경제를 예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 박정희의 언론통제와 반인권적인 정보정치는 김대중씨에게 수은을 먹여서 현해탄에 던지려고 하고 최종길 교수를 고문으로 죽게 하는 등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다는 점 등을 규탄하는 내용이고, 그 선언서는 현재 대한민국 국가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의 사료로 보관되어 있는 중이죠? - 예, 맞습니다.

*선언문 중에 1항과 4항을 좀 읽어주시죠. - 예. (선언문 낭독)

*이 선언문을 낭독한 후 민주사회건설을 위한 협의회(이하 민건) 발족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였죠? - 예. 그리고 더 많은 회원들을 모아서 9월에 창립하였습니다.

*이 선언서는 어디를 찾아보아도 북한을 찬양하거나 친북적인 내용을 보이는 부분은 없죠? - 예, 없습니다.

*민건은 유신체제를 반대하고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죠? - 예. 국내의 민주화운동을 지원하거나 해외에 알리고, 국제인권단체와 연대하여 부당하게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석방운동과 가족을 돕는 모금운동 등을 하였습니다.

*민건의 초대회장으로 송두율 교수가 선임되었는데, 이는 송교수가 뮌스터 대학의 조교수로서 안정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과 함께 친북성향이 강하지 않은 인물이었는다는 점 때문이었죠? - 예, 그렇습니다.

*친북성향이 강한자가 대표가 된다면 오히려 민주화운동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송두율교수를 대표로 뽑은 것이죠? -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만오천명의 교포가 있었는데, 친북성향의 인물을 대표로 뽑는다면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55인 선언에서부터 그리고 민건의 창립에서 친북성향이 있거나 친북성향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가입자체에서부터 배제하였습니다. 당시 송교수는 친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건의 재정은 주로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되었고, 광장이라는 부정기 잡지와 민주한국이라는 월간지를 발행하였죠? - 예, 그리고 독일교회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한 일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관계는 전혀 없었습니다.

*송교수와 같이 독일 유학생활을 했던 증인은 송교수의 노동당 입당 사실을 알게된 지금 개인적으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 당시의 상황을 회고해보면, 유신발발 이후 조국이 위기의 상황에 있었고, 북한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교육을 받았고, 독일에 오게 되니까 많은 자료들이 있어서 연구의 주요 관심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대안시스템이 무엇인가, 농업제도는 어떠한가 등의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송교수는 특히 사회주의에 대한 강의와 연구를 하는 교수이자 학자였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사회주의, 특히 북한에 대한 연구관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북한에 간 것은 그러한 연구의 목적으로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

 

(이삼열 증인에 대한 검찰 반대심문)

 

*73년 피고의 북한 노동당 가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통 사람으로서는 엄두를 못낼일이었지만, 학문연구에 대한 열정으로 북한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는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입북사실과 노동당 입당 사실을 왜 숨겼다고 생각하나요? - 당시에는 북한에 갔다왔다는 사실은 친북인사로 많은 오해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에는 해외에서의 민주화운동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함께 민주화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피고가 북에 갔다왔으며 노동당 입당을 한 사실을 증인이 당시에 알았다면 피고가 민건의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 개인적으로 연구목적으로 간 것은 이해하지만 주변에서의 많은 오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민건활동을 함께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3. 양정옥-변호인측 증인(한국학술연구원 김길순 원장의 이종사촌 동생)

 

(변호인 질문)

 

*한국학술연구원은 윤이상씨가 제안하고 김길순씨가 원장을 맡은 조직이었나요? - 제가 알기로는 김길순씨가 제안을 하고 윤이상씨가 도와주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목표로 하였으며, 독일에서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세금면제를 받았습니다.

*송 교수는 연구원에 얼마나 관여했나요? - 송교수는 세미나에서 한 두 번 강의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87년말 폐쇄된 이후 송교수가 92년말 학술연구원의 자료를 베를린으로 옮겨가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오길남씨 입북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길남씨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북한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고 2-3번 눈인사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탈북한 직후 북에 남겨둔 가족을 찾기 위해 박대원씨 집에 두 번 찾아와서 당시의 심경과 입북경위 등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입북하게 된 경위를 어떻게 이야기하던가요? 송두율 교수의 권유가 있었다고 하던가요? - 여러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였지만 송교수가 입북을 권유하였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남한에 가서는 취직이 잘 안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던 차에 김종한의 추천과 도움으로 북한으로 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

(검찰 측 질문) 미쳐 기록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