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에 대한 6일 속행 공판에서 송씨의 변호인측은 북한 전문가를 증인으로 내세워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직책은 외국인 신분인 송씨에게 주어질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6일 열린 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李大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유영구 전 중앙일보 북한 전문기자는 증인으로 나와, "노동당
정치국 후보 위원은 매우 높은 자리이며 송두율씨 같은 해외에 있는 외국인에게 그런 자리를 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당 정치국 정위원과 후보위원은 합쳐서 많아야 25명정도 될 것"이라며 "북한 권력구조상 최고권력자의 눈 밖에 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권력 서열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부총리급 이상에게 주어지는 자리"라고 밝혔다.
그는 "김달현 전 북한 부총리가 지난 1980년대 40대의 젊은 나이로 후보위원이 된 적이 있으나 이렇게 젊은 사람이 되는 것도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또 "남북 관계에 대한 책을 쓰고 학술회의를 중재한 사람에게 후보위원을 주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유 전 기자는 "북한 체제
특성상 그럴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당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은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이 제출한 정책을 심의하며, 후보위원의 경우 발언권만 있고 투표권은 없다는 게 유 전
기자의 설명이다.
유 전 기자는 "송 교수가 후보위원으로서 북한의 정치국 회의에 참여하려 했다면 한해에 적어도 50여차례 정도는 북한에 들어가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94년 김일성 사망 당시 장의위원 명단에 23번째에 김철수란 이름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사회주의국가를 연구할 때 다른 정보를
얻기 어려운 상태에서 장의위원 명단을 권력서열 명단으로 보는 관행이 있으나 이를 공산국가에서 확인한 경우가 없다"며 "장의위원 순서에서
23번째에 속한 사람이 북한 권력서열 23위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대해 검찰측은 "남한에서 간첩활동을 하던 이선실의 경우 북한에서 특별한 직책이 없었지만 후보위원이 된 적 있으며, 정치국
후보위원이 항상 정치국 회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보장도 없다"고 반박했다.
양영권 기자 yy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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