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교수 재판> 관람기(5)
서구 중세사회에서 이루어진 마녀재판은 종교의 이름으로
행하여졌지만, 지금 서울지방법원 311호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송두율 교수에 대한 지식인재판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이름으로
행하여지고 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정말로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나라인가? 아니다. 조선 사회주의
인민공화국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반 쪽 짜리 국가이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 내가 생각하는
민족이나 국가가 반쪽 자리 “나”나 민족이나 국가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아주 우연히도 반 쪽 짜리 근대 국가의 아이덴티티를 온 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은 <송두율 교수 재판>에 참석한 이름 모르는
어느 노인과 변호사 측 증인으로 출석한 독일 한국협회 회장이며
제 3세계 민주화 과정을 취재하여 서구사회에 알리는 자유
저널리스트로 알려져 있는 라이너 베르닝 박사였다.
베르닝 박사는 1980년대 5월에도 광주 민중항쟁의 현장에
있었다고 했다. 그는 <88 서울 올림픽> 이전에 송두율 교수(또
다른 두 명의 저자가 있음)와 함께 저술한 『남한, 평화로운
게임을 할 수 없는 나라』의 이적성과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검찰 측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한국은 근대화 과정에서 두 번의
희생을 겪었다. 하나는 36년간의 일제 식민지 과정이었고, 다른
하나는 독일과 같이 일본이 분단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가 분단되어 오늘날이 된 것이다.” 그렇다. 그는 남한과
북한이 반 쪽 짜리 근대국가라는 사실을 명쾌하게 인식하고 있다.
베르닝 박사의 한반도에 대한 객관적 인식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졸기만 했던 어느 노인의 입에서 튀어나왔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학생기자라는 어느 여학생이 나의 바로 뒷 좌석에
앉아있는 노인에게 질문을 했다.
학생: 할아버지께선 누구 편으로 오셨어요?
노인: (아주 퉁명스럽게)그건 왜 물어요?
학생: 저는 기자예요.
노인: ...
학생: 할아버지께선 누구 편이세요? 송두율 교수 편이세요,
아니면 반대 편이세요?
노인: (손녀 딸에게 답하듯이...)몰라요. 나는 무식해서...
대화는 아주 간단했다. 그러나 나도 노인처럼 미래의 한반도에
만들어져야만 하는 통일국가가 어떤 국가인지 모른다. 단지
희미하게 알고 있는 것은 근대화 과정의 또 다른 산물인 남한과
북한이 서로서로를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 뿐이다. 베르니 박사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과정에서 전두환이 박정희의
유신체제처럼 게엄령을 공표하려고 하였지만 미국의 반대에 의하여
실패했고, 그래서 노태우가 등장하여 <6. 29선언>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아! 그랬었구나. 검찰이 “당신은 남한을 미국의 한
주로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르니 박사는 “1945년 일본의
패망 이후 미군정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처럼 남한에 미국이
선택한 인물에 식민지 정권을 물려줬다”고 이야기한다. 베르니
박사는 88년 서울올림픽이 아니라 2002년 월드컵의 시대였다면,
“남한, 평화로운 게임을 할 수 있는 나라”라고 썼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 나를 포함한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6.15 공동선언,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의
열기를 겪고서야 비로소 대한민국이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나라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선진국이니 세계 최강이니 하는 근대적
허상이 아니라 백범 김구 선생이 소망했던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나라”로 가는 길을 유영구씨는 “6. 15
남북공동선언은 깜짝쇼가 아니다. 깜짝쇼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남북 통일학술회의>와 같은 수많은 남북한 민간 교류와
협력의 결과물이다”라고 말한다.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을 토대로
송두율 교수를 기소한 세 명의 검찰과 그들을 지지하고 있는
수구보수 세력은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나라로
가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흐름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다.
<송두율 교수 재판>의 과정은 두 개의 대한민국이 우리의
진정한 국가라고 하는 서로 다른 대한민국 사람들의 싸움이다. 한
쪽은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다른 쪽은
더불어서 함께 살려고 한다. 검찰이 주장하는 국가는 박정희와
전두환의 군사 독재정권의 국가이고 송두율 교수와 변호사 측이
주장하는 국가는 6.15 공동선언을 실천하고 남녀노소가 서로서로를
친구로 받아들이는 2002년 월드컵을 경험한 국가이다. 따라서
변호사측 증인으로 나온 유영구(제 1회 남북 통일학술회의 당시
중앙일보 북한문제 전문기자였고, 현재는 새천년 평화재단
연구원)씨는 검찰이 주장하는 북한 정치국 후보위원과 김일성
장의위원의 일치는 스탈린 사망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구국가들이
(구)소련의 권력명부를 추적하고자 하는 냉전 이데올로기의
산물(크레믈린놀로지)이라고 이야기한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군사 독재정권을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식인들의 학문연구와 토론도 국가의
“지령”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송두율
교수가 남북 학자들의 교두보 역할을 하여 만들어진
<남북통일학술회의>(남한학자와 외국학자가 16명 참석하고
북한학자가 5-6명 참석한 학술회의)를 검참은 송두율 교수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행한 대남공작사업이라는 것이다. 제 1차
<남북 통일학술회의>를 준비하고 개최한 길승흠 교수가 “그러면,
남한학자들은 모두 합바지냐?”고 일침을 가한다. ‘남한에 있는
수많은 학자들이 이미 너희 검찰과 똑같은 줄로 아느냐?’라는
역설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다.
검찰과 판사들을 포함한 법조인들의 독선적인 언어해독력을
한바탕 웃음으로 희화화한 사람은 박호성 교수(서강대
정치학과)였다. 그는 버트란트 럿셀의 “좌파의 교조가 우파의
교조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없다”라는 말로 법정을 모독한다. 그의
말 속에는 “지령”이니 “대남공작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검찰의 우파적 교조의 언어가 좌파의 교조보다 더 교조적이라는
말을 암시한다. 그러나 검찰과 판사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변호사의 심문이 끝나고 검찰은 송두율 교수가 박호성 교수에게
북한을 다녀왔다고 이야기한 회수보다 더많이 북한을 다녀왔다고
고자질한다. 그것은 고자질이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증인들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송두율 교수와 그들을
이간질시키려고 한다. 박호성 교수는 “황장엽과 안기부의
자작극을 끝내라”고 간곡히 호소하면서 검찰의 시대착오적인
심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한다. 방청객들은 한바탕 웃는다.
주임판사는 박호성 교수에게 “진지하지 않다”고 일침을 가한다.
70년대의 유신철폐운동과 5. 18 광주항쟁을 거쳐 87년 6월
민주화투쟁을 거쳐서 만든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박정희와
전두환 시절의 대한민국이 진정한 우리나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앞에서 누가 진지할 수 있겠는가? 이 시대착오적인 재판은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오길남씨에 대한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하여 저녁 10시가 되어서야
끝났다. 다음 주에 나올 황장엽씨도 똑같은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하겠다고 한다. “국가의 안녕과 질서”라는 언어에 대한 이해도
서로 다르다. 남북 분단의 역사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이익에 따라 남한과 북한을 번갈아가며 선택한
오길남과 황장엽은 국가가 보호하려고 하고, 남과 북의 분단을
극복하고자 하는 송두율 교수는 포승줄에 묶여있다. 어느 국가가
우리들의 진정한 국가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