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교수사건 5차공판 (2004.16.) 기록
증인 심문 1.
(유영구 - 변호인측 증인 : 새천년 평화재단 한국지부 사무총장,
전 중앙일보 북한문제 전문기자)
* 증인은 중앙일보 기자재직 중 1999년 중국 북경에서 제 5차
남북학술회의와 관련해서 피고인 송두율 교수를 만난 적이 있죠? -
예, 그렇습니다.
* 그 외에도 만난 적이 있습니까? - 겨울에는 1994년 김일성
사망이후 중앙일보 특집 취재와 관련해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남북학술회의와 관련해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 증인은 피고인과 만나면서 한겨레신문사에서 발간된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라는 책자에 나오는 장의의원 명단과 관련하여
송두율씨와 대화한 적이 있죠?
* 132-133쪽을 보면 국가 장례 위원회 명단에 김철수라 되어있고
그 김철수가 정치국 후보위원 및 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라
표시되어있는 것을 보고, 이 책자에 쓰여 있는
것과는 달리 장의의원 서열과 정치국 후보위원의 서열이 다를 수
있음을 지적한 적이 있죠?
- 전문가들의 견해로도 일치가 잘 안됩니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 증인의 문제제기에 대해 피고인은 수긍한 적이 있죠? - 예
그렇습니다.
* 정치국과 정치국 상임위원회는 당 중앙 위원회의 명의로 당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북한의 실질적 권력기관이라는 사실
맞습니까? 그리고 정치국 위원은 북한의
파워엘리트이기 때문에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는 그렇습니다. 북한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김일성, 김정일의 판단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당과 국가, 군대,
사회단체 등에서 충분하게 경력을 쌓았을 때 정치국 의원,
후보위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사이
의 상식입니다.
* 후보위원의 신상과 명단은 노동신문, 중앙 통신 등에 의해
대외적으로 공개되고 있으며, 통일원에서도 매년 북한 권력구조를
정리하고 있죠? - 조선노동당은 1980년 2
차 당대회 이후에 한번도 중앙위원, 정치국 위원을 전체적으로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송교수 책에서도 쓰여 있듯이 북한
전문가들이 북한 권력 구조를 추적해야 하는 상황
이 발생했습니다. 정치국 의원 명단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서므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주석단에 등장하는 순서로 관측을 해오던
것이 기본적인 틀이었습니다.
* 학자들은 어떤 정보를 통해 자료를 얻고 있습니까? -
말씀하신대로, 노동신문, 중앙 노동당 텔레비전, 그 밖의 북한
문건자료 등을 통해서 획득하고 있습니다.
* 공개된 북한의 정치자료, 통일부 자료에 의한다면, 북한의
정치국 정위원과 후보위원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15-25명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지난번 김광동씨(검찰측 증인)에 따르면 50-60명이 된다고
하던데요.
-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 아무리 불일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기자 생활을 그만둔 지 2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최대가 30명은 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주체 사상을 확립한 황장엽 씨도 정치국 후보위원에 들지
못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은 권력 써클 안에서
정말로 핵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순이라는 남한에 많이
알려진 사람조차도 정치국 후보위원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보아
정치국 후보위원은 매우 높은 자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 남한에 많이 알려져 있는 양현석, 연형묵 김달연 씨가 94년에
비로소 정치국 후보위원이 되었다는 사실이 맞습니까? - 84년
경제개혁을 위해 젊은 김달연씨를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양현석 최고인민회의의 의장,
다시 말하면 국회의장 급이니까 후보위원에 올렸던 것으로 압니다.
* 남한에서 간첩으로 활동했던 이선실이라는 사람도 80년대 이후
후보위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이선실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들 사이에도 엇갈리는 것 같습니
다만, 전반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 일반적으로 외국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김철수라는 가명으로
후보위원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 제 기억으로는 전혀 없었습니다.
* 북한 정치국 후보위원 중에서 비밀 후보위원이 있다는 국내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까?
- 저로서는 알 길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현재까지의 공식
자료상으로는 비밀 후보위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를 제외하고, 김철수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자, 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라는 자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 본적이 없습니다. 이 책에서 장
의의원 명단이 정치국 후보명단과 비서명단 사이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인상을 준 것 같습니다.
* 원래 장의의원 명단을 통해서 권력서열을 분석하는 것은 공산권
국가의 권력서열을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진술하셨다는데 맞습니까?
- 예, 사회주의 국가가 워낙 차단되
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발견한 크레물린놀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장의의원이 권력 서열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 김일성 주석 사망 시 북한이 발표한 국가 장례 위원회 명단은
최고 상층부의 몇몇을 빼고는 실질 서열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증언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덧붙이자면, 북
한은 그 뒤로 김정일 정권 등장이후 ‘혁명의 수뇌부’라는 명칭을
쓰고, 측근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정치국은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 증인은 피고인과 만났을 때 지적하고 싶었던 점은 과거
서방세계에서 장의의원 서열을 권력서열과 동일시하는 낡은
분석틀을 피고인이 답습하고 있는 것이 무리라고 지
적하고자 했던 것이죠? - 예, 그렇습니다.
* 피고인을 만났을 때, 당시 황장엽씨가 피고인이 김철수라고 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사실을 확인한 적이 있죠? -
대놓고 당신이 진짜 김철수냐고 어떻게 물
어보겠습니까? 황장엽씨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보았더니 (송두율교수는)
‘한마디로 웃기는 소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96년 2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 97년 3차 회의, 2003년
평양에서 개최된 6차 회의를 주관하신 적이 있었죠? - 2차
회의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 회의 개최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당시 남북간의 교류가 막혀있었기 때문에, 민간 학자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여러 분위기가 공론화
되어 있었고, 중앙일보가 단지 앞장서서 했을 뿐입니다. 남북한
화해협력에 언론으로써 기여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 통일원, 국정원과 업무 협조를 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 충분히
협조하였던 것으로 봅니다.
* 북한의 지령으로 이런 사업을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 심각한
자존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언론사에서
자체적으로 큰 결심을 하고, 정부의 협의를
통해 하였습니다.
* 송두율 교수가 학술회의에서 맡았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
당시 남북한 학자들 간의 다리가 없었습니다. 그런 루트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상황이었습니다. 북측에 남측의 의사를 전할 수 있는
학자가 필요했습니다.
* 송두율 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 중앙일보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한국에서 학술회의를 준비하시던 교수님들이
접촉하셨던 것 같습니다. 학술회의의 책
임자께서 연락했을 것입니다.
* 피고인이 남측의 제안을 북측에 전달만 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북측의 지령을 받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까? -
남측이 했던 것처럼 북한도 자신의 방향을 가지고
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북한은 당국의 의사를 전달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도 커뮤니케이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반대신문)
* 증인께서는 피고인을 만나기 이전에 취재 관련으로 만났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 ‘북한은 변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획기사 취재와 관련하여 만났으나
송교수의 의견을 기사에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 북한이 80년대 이후 정의원 명단을 공개한 적이 없으므로,
국내에서는 추정만 했을 뿐이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렇다면 결국 알 수 없다는 것 아닌가요? - 말했던 대로 알 수
없습니다.
* 김철수라는 사람이 서열 23위, 그 뒤에는 당 비서들이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사람 중 권력 서열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누구였습니까? - 의문의 등
장인물은 김철수 한 명 뿐이었죠.
* 김병식의 경우에도 사회민주당 소속이지만 최고인민회의
의원이고 해서 상당한 대접을 받는 사람이죠? -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병식 의원의 경우에는
조총련 출신이고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공백기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장의의원 명단과 권력 서열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한 30위권 정도 서열에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김철수와 김병식 단 두 사람 뿐이죠? - 다시 말씀드리면,
장례위원이란 것은 일종의 세레모니와 같은 것이고,
그 이후 당 서열 파괴가 이루어졌습니다. 권력서열이라는 것이
북한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낭비입니다.
* 김일성 사전에는 노동당 규약에 앞서, 김일성, 김정일이 지목을
하면 후보위원이 되는 것이 관례였다는 황장엽 씨의 진술이 있는데
이것이 올바른 진술이 아닌가요? - 황
장엽씨가 그랬다면 맞을 겁니다.
* 피고인이 김철수라는 사실, 노동국 후보위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 황장엽씨의 언급에 의해 알고 있었지만, 사실 여부는
아직도 모릅니다. 그리고 외국인에게 그
런 자리를 주었다는 사실은 납득이 안 갑니다.
* 증인은 아까 중앙일보 대기자는 아니라고 했는데, 본인은 실제
직책이 아닌 다른 직책을 사용해 본적은 없습니까? - 그런 적은
없습니다.
* 그렇다면 정치국 후보위원이 아닌데 그렇게 명단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웃음) 이건 답변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변호인 추가 심문)
* 정치국은 당 결정권이 위임된 곳이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
사안이 정치국 회의에 올려진다면, 현실적으로 외국 교수의 참여가
가능 하겠습니까? - 수백 번 평양에 들어가
면 되겠죠. 하다못해 서류라도 보려면 연간 50번은 들어가야 할
겁니다.
* 후보위원이 부총리급이라고 했는데요? - 북한에서는 한 자리에서
수십 년 이상씩 머무르기 때문에 후보위원이라면 엄청난
자리입니다.
* 북한 사람들이 송교수를 대하는 태도가 후보위원을 대하는
태도였습니까? - 송교수가 북측과 만나는 과정에서 어려운 사정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남측의 말을 잘 안
들어준다는 고충을 이야기 했습니다.
(검찰 추가심문)
* 이선실의 경우 북한에서 대외적인 특별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 없었습니다.
* 이선실의 경우 국내에 상주하면서 대남공작을 하였다는
수사결과가 있는데, 이선실도 후보위원을 할 수 없었던 것
아닙니까? 어떻게 활동을 하였겠습니까? - 잘 모르겠
습니다.
* 즉 증인이 분석한 결과였을 뿐이지, 북한 발표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 만일 피고인이 정치국 후보위원이었다면, 왜 후보위원이
되었는지는 우리로서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 질문이 좀
그렇습니다. 답변할 수 없습니다.
* 송두율 교수 - 전 자처한적 없습니다.
* 아니, 그런 가정하에...
- 지금처럼 --하다면, --하다는 식으로 물으면 대답할 수
없습니다.
* 송두율 교수 - 검찰측은 계속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말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내재적 접근을 행한 루츠는 동독의 첩자였다.
-사실 극가 첩자인지 여부는 아직 문제가 되
지만, 그런데 송두율도 내재적 접근을 했다. 고로 송두율도 북한의
간첩이다.’ 이런 식의 이상한 삼단논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삼단논법도 아닙니다. 즉 ‘개
는 동물이다. 사람도 동물이다. 따라서 개는 사람이다’라는 식의
논리와 똑같습니다.
증인심문 2.
(길승흠 - 변호인측 증인: 전 서울대 교수, 15대 국회의원)
* 증인은 통일학술회의의 제안자로서 사실과 다르게 조사되는 것
같아 항의서한을 검찰청에 보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예
맞습니다.
* 증인은 통일학술회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 제가 만든
것이니 잘 알고 있죠.
* 언제 처음 남북한 학술회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까?
- 내가 송교수를 만난 것은 93년 세계 정치학회에 참가했을
땝니다. 89년 독일 통일 이후 남한에도 통일열기가 있었습니다.
남북한 간의 접촉이 진행이 되는 중이었고, 종
교인, 고고학자, 문인들 간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당시 나는
한국정치학회 회장이었습니다. 남북한 간의 정치학회도 가져보는
것이 어떤가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94년 베
를린에 가서 모식당에서 식사도중에 송두율 교수가 북한과 잘
통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 이후 송교수를 수소문해서 찾아가
만났습니다. 그 후 몇 번 만났습니다.
* 증인은 93년 상황이 자세하게는 기억나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자세한 상황은 기억나지 않지만 남북한 교류를 위해 송교수를
만났던 사실은 분명히 기억하시죠?
- 다른 사람말로는 내가 송교수 아파트까지 갔었더래요. 만나서
3-4시간 만난 기억은 있는데요. 남북한 교류를 한번 해보자 했는데
송교수가 할 수 있다고 해서, 1년 정도
준비하기로 했지요.
* 귀국해서 보니 송교수를 서울대에서 사회학과에서 교환교수로
초빙하려는 사실을 알게 된거죠. - 예, 그렇습니다.
* 귀국이후 송두율교수와 만나서 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과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까?
- 없어요.
* 당시 송교수를 만난 자리에서 증인이 먼저 남북 학자들 간의
교류를 위해 북한 교수를 나오게 할 수 있냐고 물었죠. - 예.
* 나머지 다른 것은 내가 준비해 볼 테니 한 번 해보자고 말했죠?
- 물론이죠.
* 증인이 연락을 받고 나서 통일학술회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먼저 동아일보와 접촉한 적이 있죠. - 예 처음 동아일보를
찾아갔더니 동아일보에서 대환영이었습니다. 그
러나 그 후 확답이 없었습니다. 이후 동아일보는 다른 계획이 있어
못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한국일보로 갔습니다. 한국일보에서
대우에서 받은 기금을 전용하기로 하여 가
능하게 되었습니다.
* 북한과의 교류를 위해 선배인 이홍구 총리에게 전화하여
안기부에 연락해 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죠? - 예, 처음 통일부,
안기부와 접촉을 했었죠. 같이 갈 학자들 중에는
당시 성향이 다양했어요. 색깔문제가 제기되서 옥신각신하다가
안기부와 협의하기 위해 이홍구 총리에게 부탁했습니다. 당시
안기부 김기섭씨가 역할을 해주었는데, 그런
데도 안기부에서 몇몇 은 빼라고 해서 많이 뺐어요. 그래서 남한
쪽에서 한 20명, 재일 한국인 등이 같이 가기로 했고, 북한 측은
송교수가 하기로 했으니 나는 잘 모르고,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안기부에서 결국 오케이해서 가게
된 겁니다.
* 증인이 정부와의 교섭과정에서 송교수가 북한의 간부인 정치국
후보위원으로써 해외학술회를 주도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 전혀 없었어요.
* 통일학술회의 준비과정에서 송교수가 북한 측과 중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에 알린 적이 있죠? - 그럼요.
* 송교수가 관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통일학술회의를
중단하거나 다른 경로를 찾아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사실이
있나요? - 전혀 없구요, 진보학자를 빼라는
문제도 해결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송교수 문제를 제기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 송교수가 통일학술회의의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있습니까? - 남측 준비는 제가 다 했습니다. 그냥
각자가 제목을 정해서 모이자, 사전 프로
그램을 만들어서 글을 쓰지 말고, 각자가 써서 발표한 식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개별적으로 정했습니다.
* 통일학술회의에서 송교수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 중간 역할
한거죠. 7-8명 북한 학자를 데리고 오는 것이었죠.
* 송교수가 그 중간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방에
기운다던가하는 문제는 없었습니까?
- 뭐가 문제라는 건지.. 난 고맙기만 하던데요.
* 통일학술회의의 성과나 의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당시 통일 열기가 불었고, 교류가 많아질수록 통일로
가까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 통일학술회의 진행과정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정책이나 주장을 일방적으로 채택한 것은 아닌가요? - 검찰
측에서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 남
한 학자들은 핫바지입니까? 물론 북한 학자들은 자신들 입장에서
글을 썼겠지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글을 썼습니다. 어디까지나
상호적이었습니다.
* 94년 북경의 예비회담에서 사용된 경비는 개인이 부담하고
나중에 경비처리 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 지난번에는 기억하지
못했는데, ‘이 회의가 성사가 되면 여비를
그것으로 충당하고, 성사 안 되면 우리들이 부담하자’고
했습니다.
(검찰측 심문)
* 통일학술회의에 북한이 참가한 의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 그런 모르죠. 물론 목적은 있겠죠, 돈 들어가고 한 건데.
* 증인은 항의서한에서 재판이 전혀 사실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고,
통일학술회의를 처음 만든 사람으로서 증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
는데, 무엇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하신 겁니까?
- 내가 주관했는데, 나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 증인은 94년 8월 세계정치학회 참가 전에 이 문제를 다른
사람한테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죠. 그런데 피고인은
남북학자들이 참가하는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하여
증인이 몇 번 시도 했는데, 이를 중개하려는 사람들에게 돈만
뜯기고 실패하였고, 이 문제를 북한에 전달해달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 전혀 들은 바 없습니다. 나는 베를린에 가서 처음 추진하자는
이야기를 했고,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 당시 송교수가 1차 학술회의를 마치고 북한에 들어갔는데,
증인은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증인은 알았나요? 이
사실을 정부에 이야기 했습니까? - 그건 몰
랐죠. 북한에 갔다 온 이야기는 최근에 들었습니다.
* 증인이 검찰에 내놓은 자료에 보면 송교수가 김일성을 만나 다섯
시간동안 면담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적었죠. (변호인 측 반대로
이 문항의 심문 중단)
(판사 질문)
* 남북학자들 간에 연회도 있었을 텐데 앞으로도 이런 회의를
열자는 분위기가 있었습니까? - 예, 어깨 걸고 노래도 부르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 1차 이후에는 백영철 교수가 진행을 하셨는데, 그 뒤에는 잘
모르십니까?
- 예, 그 뒤에는 국회의원이 되었으니까 같이 할 수 없었습니다.
* 그래도 2차 회의에는 관여할 시간이 되셨을 것 같은데...
- 전혀 안했어요.
* 2차 회의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는 아십니까?
- 1차 회의 뒤풀이 때 결정이 된 거에요. 백영철 교수가
적극적으로 추진한거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백교수를 통해
들었습니다.
* 1차 회의 결과로서 2차 회의는 확실시 되었다는 이야기죠. -
그렇습니다.
증인심문 3.
(베르닝- 변호인측 증인: 독일 정치학 박사, 저널리스트, 독일
아시아 재단 소장)
* 하버마스의 제자로서 송교수의 명성을 들어오다가 85년 독일의
한 학술 회의장에서 송교수를 처음 만났지요? - 예.
* 송교수는 독일어 번역본의 퇴고를 철저하게 증인에게 맡겼고,
여러 학술 업무를 공동으로 작업하였고, 그러는 과정에서 송교수와
함께 한국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였죠?
- 예.
* 그러한 과정 중에서 송교수가 북한을 찬양하거나, 한국을
비하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 전혀 없었습니다.
* 증인은『평화로운 게임에 부적합한 나라』라는 책을 송교수와
공동으로 저술하였죠?
- 예, 맞습니다.
* 본 책자는 증인의 제안으로 출판되었고, 책자의 출판과 내용도
증인과 로볼트 출판사가 결정한 것이죠? - 예.
* 87년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 더불어 유럽에서도 한국을 알자는
대대적 캠페인이 있었고, 88올림픽 당시인 8월에 최고조에
달하였는데, 녹색당과 유럽의 여러 사회단체들
이 이러한 캠페인을 주도하였죠?
- 예. 맞습니다만 주도하였다는 표현보다는 참여하였다는 것이
맞습니다.
* 증인이 발간한『평화로운 게임에 부적합한 나라』라는 책자는
이러한 한국 알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발간된 책자였죠? - 예.
* 증인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사 그리고 문화사 등을 소개하고
본 저작이 통일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는 취지를 서문에 썼었죠? -
예, 그렇습니다.
* 한국의 정치 분야는 증인이 작성하고, 경제 분야는 송교수에게
부탁하였죠? - 예.
* 증인은 송교수에게 한국의 도시와 농촌 경제를 비교하는 내용을
주문하였습니까? - 예.
* 송교수는 한국의 농촌 경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농촌 신문이나 가톨릭 농민회의 자료를 인용하는 것으로
대체하자고 하였죠? - 예, 그리고 개신교 농민회
등의 자료도 인용하였습니다.
* 검찰 심문 내용에는 송교수가 한국의 농부를 ‘악마의 굴레’에
있다고 했다든지, 도시 노동자들이 구차한 생활을 하고 있다든지
하는 내용은 이러한 신문이나 자료에서 인
용한 것이었죠?
- 예, 글의 내용을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인용하였습니다.
* 그 내용이 한국을 폄하하거나 88올림픽에 관련되는 것인
아니었죠?
-예, 두 기고문이 있었는데, 하나는 도시와 농촌을 비교하는
글이었고, 다른 하나는 남한의 경제 모델의 특징을 분석하는
글이었습니다.
* 이 책이 한국정부에서 발행된 것이 아니었던 만큼 한국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이 들어갔던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 당시
억압받았던 목소리들을 전한다는 의미도 있었습
니다.
* 그러나 이 책이 한국의 올림픽 개최를 반대한 것은 아니고,
한국의 민주화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담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당시 저의 공식 슬로건은 ‘연결고리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올림픽 개최를 찬성하는 입장이었으며,
단지 한국이 처한 상황을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 『평화로운 게임에 부적합한 나라』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당시 책의 제목이 적합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때에도 결코 평화로운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전경들은 기자였던 우리
들을 향해 최루탄을 발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으며, 저의
안경을 곤봉으로 쳐서 깨뜨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나라가 평화로운 나라라고 할 수는 없었
습니다.
* 결국 비판적 시작으로 한국을 알자라는 취지에서 이 책을
저술하신 것이죠? - 예, 그렇습니다.
* 이 책자는 발간되자마자 높은 호응을 받았고, 대표적인 한국
보고서로 인정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의 서평과 추천을 받기도
하였죠? - 예, 맞습니다. 또한 그러한 서평
과 추천을 받았던 것은 이 책의 질이 그만큼 높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 증인이 개인적으로 보는 송교수는 어떠한가요?
- 예,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변호의 기회를 준 것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송교수에 대해 말하기 전에 드릴 말씀은
저를 비롯하여 저의 동료들이 송교수가 밧줄에 묶여
서, 수갑을 찬 채로 인도되는 것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금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변호인 없이 심문이 이루어진 것과 고혈압
등의 송교수의 건강상태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
치가 취해지지 못한 것에 대해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하면, 유럽의 하버마스를 비롯하여 많은
학자들이 송교수의 학문적 업적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였으며, 그와 관련하여 많은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교수가 있어야 할 곳은 강단이지 감옥이
아닙니다.
그리고 송교수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는데, 국보법은
냉전을 위한 냉전의 산물입니다. 국제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유엔,
유럽연합에서는 이 법이 시대착오적인
법임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OECD의 명실상부한 일원이 된
한국이 아직도 냉전의 산물에 연연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책의 제목에 대해 말씀하
셨는데, 이 책의 제목은 이보다도 더 명료할 수 없습니다.
송두율 교수는 학자로서 동아시아에 대한 학식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써, 서방세계에 동아시아에 대한 많은 소개를 하신 분이고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기여하신 분입니다.
동양권에는 서구세계, 서방에는 동양의 이해의 폭을 넓혀주셨듯이,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이해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언론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한국 언론에서 송교수에 대한 편견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김대중 전대통령께서 햇볕정책의
업적을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받았습니
다. 송교수는 독일과 유럽에서 그 어떤 한국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햇볕정책에 대한 개념 자체를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노력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간
략하게 대답하라는 판사의 지적이 있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교수는 절친한 동료일 뿐만 아니라
친구입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두 번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일제치하 역사적 희생물이 되었고, 다른 하나는 분단의
희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극이 바로 이 자리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의 한 아들이 이렇게 처우를 받는 것이 마땅한가라고 질문하며 두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싶습니다. 윤이상과 송두율. 이 두
사람입니다.
(검찰측 심문)
* 이 책의 공동 저술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책의 제목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출판을 반대하거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 아닙니다. 책의 제목은 저와 출
판사가 건의하여 저자들이 동의한 것입니다. 송교수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객관성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 송교수 저술 부분에 인용된 글의 독일어 번역은 누가 하신
겁니까? -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은 원고측에서 이 책을 읽으셨는지
보셨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책에 다 나와 있
습니다.
* 증인의 저술 부분 중 남한과 필리핀의 정치상황을 비교하면서
남한의 현실을 암담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 예,
맞습니다.
* 이런 이야기가 남한이 올림픽을 열기에 부적절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저는 서울에서의 올림픽 개최를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고서를 쓰고
싶었습니다.
(변호인단 측에서 검찰이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증인에 대한
행위를 심문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판사는 공동 저술된
책자에 관한 내용이라며 이의를 기각함. 송두율
교수는 이 저작의 검찰 측 번역에 이의를 제기함. 베닝 교수는
검찰 측에 질문 하나만 허락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검찰 측은
나중에 검찰청에 찾아와서 하라고 함)
* 증인이 저술한 부분 중 6?25 전쟁은 남한이 북한을 침공한
전쟁이라 묘사한 적이 있죠?
- 제 생각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는 것은 이 책을 읽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전쟁과 관련하여 많은
논쟁이 있어왔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상호 선전,
선동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명백한 것은 북한이 경계를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변호인단이 다시 증인 심문에 대해 문제제기함)
* (독일에서 발간된 모 잡지에 실린『평화로운 게임에 부적합한
나라』에 대한 논평 기사를 제시하고, 이 책에 비판적인 내용을
발췌하여 읽은 후) 이 내용을 보신 적이 있
습니까? - 예, 좋은 책일수록 비판적인 목소리와 긍정적인
목소리가 공존하는 법입니다. 이 서평은 제가 알고 있는
서평입니다. 그런데 검찰 측은 아래 칭찬하는 부분은 전
혀 읽지 않고 혹평하는 부분만 줄을 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 이 글은 증인이 독일 공산주의자들의 『마르크스』지에 기고한
글입니다. 증인의 입장이 드러난 글로 참고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출 후) 이것은 증인이『마르크스
』지에 기고한 글입니다. 맞습니까? - 제가 기고한 것은
맞습니다만, 그것이 『마르크스』지이건 종교잡지이건 제겐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에 기고를 하던 나의 입장과는
상관없습니다. 저의 글이 삭제되거나 검열되지만 않는다면 어디에
실리던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검찰 측에서 지나치게 선별된
자료만을 제시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변호인단 추가 질문)
* 독일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 물론입니다.
* 독일에서 ‘공산당’이 허용됩니까? - 당연한 일입니다.
(검찰 측 추가 질문)
* 독일 ‘공산당’이 연방 헌법 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옆의 다른 검사는 이 질문을 말렸음)
- 역사적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56년 냉전 중에
독일공산당은 활동이 중단되었으나, 1969년 독일공산당은 다시
허용되었습니다.
송두율 교수 - 검찰 측의 번역본을 보고 너무나 어의가 없었다.
예를 들겠다. 검찰 측의 질문에서 나의 글에서 “.. 농부는 악마와
같은 굴레에..”라는 부분을 재인용하여, 이
것 역시 남한 정부를 비판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악마와 같은
굴레’의 원어는 ‘악순환’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번역 식으로
모든 나의 증언이 정리되어있다. 또 하나 검찰
질문에 “피고인은 노동현장에서 매분 2명씩 부상당한다고 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하면 매년 105만 1200명이 산업재해를 입는다는
것인데, 피고는 어떤 증거로 이런 내용
을 기술한 것이냐”고 물었었다. 사실 연간 한국의 산업재해
인구는 그 3분의 1수준인 30만 정도이다. 산업재해가 무엇인지
알고 질문했던 것인지 모르겠다. 검찰은 1분에
2사람이 부상당하니까 60분 곱하기 60분 곱하기 24 곱하기 365
해서 이 숫자가 나온 거 같은데, 산업재해는 총 노동시간을 전제로
한다. 어떻게 일년 365일 일하는가? 한
마디로 말해서 사회과학적 지식도 없이, 자기가 사는 사회에서
산업재해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질문한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
검찰측의 반론 - 번역은 번역인이 책임지는 것이지 검찰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번역인에게 되도록이면 직역을
요청한다. 직역에 근거해서 검사나 판사가 이해하
면 되는 것이지, ‘악순환’을 직역하면 ‘악마의 굴레’ 아닌가.
송두율 교수 변론 - 독일에서 다시 번역하여 보내 온 것을 다시
읽어 교정한 번역본을 제출하겠다. 재판정에서 검찰 측 제시
자료와 내가 제출한 자료를 비교해 보시고 도
대체 어떤 식이 이해되는가, 필자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증인심문 4.
(박호성- 변호인측 증인 : 서강대 정외과 교수)
* 증인은 77년 베를린 대학에 갔을 때 송교수를 처음 만났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증인은 87년까지 동아시아 연구소를 통해 송교수를 계속
만났습니까?
- 86년 6월까지 송교수를 가까이 만났습니다.
* 동아시아 연구소는 어떤 기관입니까? -베를린 대학 부설
연구소입니다.
* 98년 베를린에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시 학교에서 사회주의
사상사, 동구권 몰락 등을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한
번도 가 본적이 없어서, 유학기간 중 가보
지 못한 알프스까지 포함해서 모스크바, 동베를린 등을
방문했습니다. 여행 직후 한국에 돌아와서 소련 여행기를
기고했습니다.
* 98년 7월부터 한 달 동안 송교수를 자주 만났죠?- 그렇습니다.
* 『월간조선』98년 8월호에 재독학자 ‘송교수는 김철수라는
가명의 북한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제목으로 안기부에서 발표한
황장엽의 『북한의 진실과 허위』를 그대
로 전제 한적 있죠? -예.
* 증인은『월간조선』의 기사를 언제 처음 보았습니까? - 독일
체류 중 보았습니다.
* 98년 7월 20일 이 내용이 처음 보도되었죠. 이후 한겨레신문에서
황장엽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주장이 나왔죠. - 예, 그렇습니다.
* 증인은 98년 8월 초순경에 베를린에서 ‘여성회’라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최영숙을 만났지요. ‘여성회’는 어떤 단체인가요? -
‘여성회’는 파노, 파독 간호원들이 만든 비타
협적 단체였습니다. 여성들 중 독일인과 결혼한 사람이 많아 독일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 최영숙씨는 ‘영사증명서’라는 문서를 증인에게 보여 준 적이
있었죠. - 예, 그렇습니다.
*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 간첩사건이 터졌을 때, 서독
한국대사관에서 작성한 문서로 알고 있는데, ‘김철수가
김성수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증인은 그 자료로 송교수는 김철수가 아니라는 확신을
얻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이 자료를 들고 송교수를 찾아가 대책을 의논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송교수도 황장엽이 자신을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지목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 자세히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송교수는 그
사실을 듣고 분노와 격정으로 몸을 떨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고국 땅을 밟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황장엽같이 북한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린 사람이 북한에서
도망쳐 나와서, 남한에서 이런 모함을 하는
가에 대해 흥분을 금치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황장엽 같은
사람을 어떻게 북한이 국가적인 이론가로 대접하고 지내왔는가,
그러니까 북한이 저런 시련을 겪는 것은 당연
한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 증인이 황장엽을 상대로 소송하자고 했을 때 송교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 당시 한창 황장엽 리스트가 떠돌고 있었습니다. 외국에 있기
때문에 만만한 상대인 나를 한번 건드려보고, 반응이 좋으면 국내
인사에게 공격의 화살을 돌리려는 안기부
의 의도가 아닌가, 이에 대응하는 것이 학자적 도리가 아닌가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 재판할 때 돈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 학자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돈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 증인은 송교수가 노동당에 가입한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
최근 신문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7년만에 귀국을 했는데, 시차도
극복하지 못한 채, 거의 매일 10시간씩 심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언어적 문제, 정신적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상
황에서 마구 내뱉은 말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노동당에
가입한 문제도 북한에 들어갈 때, 일종의 입국신고서, 통과의례
정도로 가입한 희미한 기억정도를 가지고 있
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송교수에게 마구 삿대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증인은 98년 10월 황장엽을 상대로 송교수를 김철수라는 가명의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지목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죠? -예, 그랬습니다.
* 98년 민사소송 당시 후보위원인지가 문제가 되었죠? - 예,
그랬습니다.
* 김철수가 여럿 있는 상황에서 송교수가 자신이 김철수다라고
말할 필요는 당연히 없었겠죠? -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민사 1심결과는 어떠했습니까? - 어중간 했습니다.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명예훼손이다. 그러나
황장엽으로서는 그렇게 믿을만한 이유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배상책임은 묻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 송교수가 항소를 그만둔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 1심
진행 중 시간과 정신적인 문제에서 상당히 괴로움을 당했고,
강의준비도 해야 하므로 또 하고 싶지는 않다
고 했습니다. 송교수는 투사라기보다는 양심적 학자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밀고 나가서 성공적인 선례를 만들
수 있었는데 아쉬웠고, 그 후 1년 동안 연락
을 끊었었습니다.
* 송교수의 주체사상 신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교수는 교조를 뛰어넘는 교수입니다. 유럽에서는 초등학생만
되도 교조를 신봉하지 않습니다. 교조는 자유주의에 배치됩니다.
송교수에게 주체사상은 연구의 대상일
뿐입니다.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거부할 것은 거부하여 객관적
연구 대상으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측 심문) - [송교수의 북한 방문 사례, 김철수 가명 문제
등에 대한 검찰 측 질문에 박호성 교수의 간단한 대답이 진행되어
간략히 요약합니다.]
* 증인은 송교수가 학술행사와 관련하여 여섯차례 북한을 방문한
사례를 알고 있었죠?
- 예, 그렇습니다.
* 1차부터 6차까지의 송교수 방북에 대한 확인.
* 91년 5월에서 97년 9월까지 여섯 번 외에 91년 7월, 92년 9월,
96년 7월 추가로 입북한 사실이 검찰에 의해 드러났는데 이에 대해
들은 것이 없습니까?
- 없습니다.
* 송교수가 북한으로부터 가명을 받아 사용했다는 사실을 못
들었습니까? - 예.
송두율 교수 - 민사소송 이후 항소를 포기한 이유는 긴
소송과정에서 지쳤고, 그 시간에 책이라도 쓰겠다는 생각에서
포기하였다. 3회의 방북시기를 밝히지 못한 이유는
한국 여권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을 통과할 때의 입출국 날짜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도장이 제대로 찍히지 않거나 희미하게 되어
있어 날짜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기 때문
이다.
-- 이 후 검찰 측 증인 오길남 심문 순서였으나, 검찰 측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