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교수, `부당 계구사용' 憲訴.손배소 제기 
[연합뉴스] 2004년 01월 18일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송두율 교수 변호인단의 변호권
침해와 관련, 진상조사단을 꾸렸던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박영립 위원장)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변호권 및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 최근 송 교수 명의로 헌법소원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각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변협 인권위는 16일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에서 "검찰은 법무부
장관의 훈령으로 돼 있는 계호준칙에 따라 포승줄과 수갑으로 송
교수를 묶어놓고 조사를 벌였다고 하나 모든 피의자에게 이런
준칙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도주의 우려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전혀 없는 송 교수
같은 피의자에게도 조사도중 계구를 사용한 것은 헌법상
인간존엄을 훼손한 것일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또한 작년 11월 송 교수 신문시 검찰이 변호인의
참여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과 관련, 17일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인권위는 소장에서 "신문시 변호인 참여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장해야할 헌법상 권리임에도 이를 제한한 것은
위법"이라며 "아울러 송 교수에게 조사중 계구를 착용케 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로 국가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송 교수 변호인단은 송 교수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3조중
`지도적 임무' 의 `지도적'이라는 단어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어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이달중 담당재판부에 신청할 예정이다.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