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씨 포승·수갑 인권침해″ 변협 인권위，헌소·손배訴 
[국민일보] 2004년 01월 18일 (일) 18:18 
 
 송두율 교수 변호인단의 변호권 침해와 관련,진상조사단을 꾸렸던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위원장 박영립)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변호권 및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최근 헌법소원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각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변협 인권위는 지난 16일 송 교수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에서 “검찰은 법무부장관의 훈령인 계호준칙에 따라
포승과 수갑으로 송 교수를 묶어놓고 조사를 벌였다고 하나 모든
피의자에게 이런 준칙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도주의 우려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전혀 없는 송 교수
같은 피의자에게도 조사도중 계구를 사용한 것은 헌법상
인간존엄을 훼손한 것일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또 작년 11월 송 교수 신문시 검찰이 변호인의 참여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에 근거,송 교수와 5명의
변호인 명의로 17일 국가와 수사검사 3명을 상대로 6000만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지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