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송두율씨 포승묶고 조사해 인권 침해" 
[조선일보] 2004년 01월 18일 (일) 

대합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위원장 박영립·朴永立)는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재독(在獨)학자
송두율(宋斗律)씨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변호권 및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 최근 송씨 명의로 헌법소원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각 제기했다고 밝혔다. 

변협 인권위는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에서 “검찰은
법무부장관 훈령 준칙에 따라 송 교수를 포승과 수갑으로 묶어놓고
조사를 벌였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피의자들에게 이런 준칙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변협 인권위는 또 작년
11월 검찰이 송씨를 신문하면서 변호인의 참여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에 근거, 지난 17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고 밝혔다. 

한편 송씨 변호인단은 송씨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제3조의
‘지도적 임무’의 ‘지도적’이라는 단어가 헌법상 죄형 법정주의
및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이달 중 담당 재판부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운기자 codel@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