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맹목적 반공주의 개탄"

송두율교수 4차 공판,하버마스 탄원서 등 독일내 宋교수 구명 본격화

제주의 소리 2003..12.30. 이지훈 bagumji@hanmail.net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두율 교수에 대한 4차 공판이 30일 오후 서울지법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송 교수의 부인 정정희씨와 아들 린씨를 비롯해 120여 명이 방청객으로 참석해 재판과정을 지켜봤다. [제주의 소리]는 이날 공판 관련 소식 및 독일에서 번지고 있는 송교수 구명운동 소식을 '연합뉴스'와 '민중의 소리', '오마이 뉴스' 보도를 인용, 요약 편집하여 게재한다. 송교수 변호인, 검찰조서 '증거능력 없다' 주장 이날 재판에서 송두율 교수의 변호인은 검찰이 작성한 송 교수의 피의자신문조서가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됐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갖추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송교수의 윤영환 변호사는 "지난 11월 대법원에서는 '피의자가 신문을 받는 도중에라도 언제든지 변호인과 접견교통하는 것이 보장되고 허용돼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검사가 작성한 송 교수의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위법 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변호인의 참여가 불허된 상태에서 작성된 1∼3회, 21회, 30회 피의자신문조서와 참여가 허용됐으나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4회, 20회, 31회, 36회 조서 등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송교수 내재적 접근법 `친북성' 공방 이날 공판에는 김광동 나라연구원장이 검찰측 증인으로 나와 송 교수가 남.북한을 이해하는 학문적 방법론으로 도입한 `내재적 접근법'의 실체와 친북성 여부에 대한 비판적 증언을 쏟아냈다. 김 원장은 "내재적 접근법은 철학이나 신학에서 사용될 수 있으나 실증적 사회과학에서 이용될 수 없는 방법론"이라며 "송 교수의 내재적 접근법은 80년대 후반 운동권과 지식인들에게 북한 원전을 통한 연구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를 형성시킬 만큼 큰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그러나 송 교수의 내재적 접근법은 김일성. 김정일의 논리로 북한을 바라보는 것과 다름없다"며 "북한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남한에 대해 80∼90% 이상 부정적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학문적 편향성을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 측 증인인 김 원장이 친미적이며, 보수적인 생각으로 송 교수를 보편적인 시각이 아닌 편향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를 추궁했다. 김 원장에 대한 변호인 측 신문 내용 중에 '노근리에서 미군이 양민을 학살한 것을 아는가'라고 질문하자, 김 원장은 "미군의 '학살'이라기보다 미군에 의해 '사살'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김 원장에게 "혹시 증인은 광신적 반공주의와 무비판적 친미주의, 그런 것 아닌가"라고 직접인 표현으로 신문하기도 했으며, 이에 김 원장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하게 답변했다. 이에 대해, 송두율 교수는 김광동 원장에게 "김 원장이 학자이고 연구자이니까 묻겠다"면서 직접 토론하기도 했다. 다음은 송 교수와 김 원장의 질문과 답. [송두율] "최근 독일에서 '내재적 접근법'에 대한 동향과 평가를 알고서 학문적 방법으로써 어떤 근거로 말하는 것인가." [김광동] "60-70년대 동독사회 변화에 대해 독일의 학자가 쓴 책을 봤는데…. 책은 두어 권 봤다." [송두율] "내재적 접근법에 대해 결과가 없다고 하는데, 최근 평가에 대해 알고 있나. (독일) 통일 이후에 내재적 방법론이 중요하다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을 아나." [김광동] "모른다." [송두율] "나를 반미주의자라고 하는데, 내 강연자료를 읽어보고서 하는 말인가." [김광동] "제목만 봤다." [송두율] "내 강연을 듣기 위해 학생들이 읽고 있는 책을 아나. 책이 16권인데 하나라도 본적이 있나. 그리고 독일을 아나." [김광동] "없다. 사회주의 연구가가 반미에 대해 말하지 않았나. 내 연구원 중에 독일어를 아는 사람이 있다. 인터넷 상으로 강의 내용에 '반미'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송두율] "내 강연은 대서양을 양축에 놓고 서유럽과 미국 대륙간에 사상논쟁의 전반적인 흐름을 짚어주는 것으로 사회학적 강의가 아니라 철학강의다." [김광동] "난 (강의) 제목만 봤다. 난 하나만 가지고 '반미'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전반적으로 보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송두율] "독일어도 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내 강연자료나 논문도 읽어보지 않고 마치 나를 반미주의자인 것처럼 몰아붙일 수 있는가. 나이도 젊은 사람이 조금은 겸손해야하지 않겠나." [김광동] "알겠다." 송 교수는 김 원장을 상대로 신문하면서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고, 학자로서 따끔한 충고를 하기도 했다. 이어 이대경 부장판사도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언제 몇 권의 책을 읽었나'고 김 원장에게 질문하자 "두 달전에 두 권을 읽었다"고 답했다. 또 재판장이 '왜 검찰에 적극적으로 증언하며 조사받게 됐는지'를 묻자, 김 원장은 "저도 잘모르겠다. 북한 연구를 하는 사람을 위축시키는 우리 사회분위기에서 많은 사람이 거부했을 것이기에 진술하게 됐다"고 대답했다. 변호인 측 증인 "오길남씨 방북 권유 없었다"...송 교수 관련 사실 부인 김 원장의 증인 신문에 이어 변호인 측 증인으로 이삼열 전 숭실대 철학과 교수와 양정옥 고려대 환경대학연구소 연구원이 출석해 90년대 초반 송 교수의 독일에서의 활동에 대해 증언했다. 변호인 측 증인은 송 교수가 오길남씨가 월북하도록 권유하고 독일 학술단체에서 입북 교육을 한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증언을 했다. 우선 송 교수의 서울대 철학과 선배이면서 독일 괴팅겐에서 함께 유학했던 이삼열 교수는 "송 교수가 73년 방북 이후 북한의 지령으로 '민주사회 건설 협의회(민건회)'라는 유학생 단체를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민건회는 남한에서의 민주화운동에 영향을 끼칠까봐 친북적인 인사에 대해 철저히 배제했고, 의장으로도 당선된 송 교수는 친북 성향이 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독일에 지난 82년 설립된 한국학술연구원의 김길순 원장의 사촌동생인 양정옥씨도 "독일에 유학할 때 오빠(김길순씨)와 함께 오길남씨를 두 차례 만나서 방북과정을 상세히 들었지만 송 교수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다"며 "오씨는 다른 사람을 통해 입북했다고 했고, 당시 북한에서 탈출해 혼란스런 심정에서 북한 생활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했다. 특히 검찰 측에서 양씨에게 "김길순씨가 송 교수가 연구원 활동을 통해 입북 사전교육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추궁하자 양씨는 "그 진술은 잘못된 진술이며, 사촌오빠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소리"라며 "(검찰이 주장하는) 그 진술이 어느 정도가 진실인지는 죽은 자만이 알 수 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송교수 대책위 "검찰의 맹목적 반공주의에 개탄" 한편 '송두율 교수 석방과 사상ㆍ양심의 자유를 위한 지원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송 교수 4차 공판이 열리는 30일 오후 1시 서초구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세 차례 열린 송 교수 공판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지금까지의 공판과정을 지켜본 우리의 견해'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남북한의 관계를 야만적인 흑백논리로써가 아니라 '생산적인 제3의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남북한의 진정한 상호이해와 화해 - 협력의 길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송두율 교수의 주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그러한 입장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결코 재단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못 박았다. 이어 "송 교수가 북한의 주체사상이 지닌 일정한 긍정성을 인정했다고 해서 그것을 주체사상을 옹호하거나 북한을 찬양한 것으로 낙인찍는 검찰의 몰지성적이고 맹목적인 반공주의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재판을 통해 '증거 없이는 무죄다'라는 원칙이 확고하게 뿌리내리기를 고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책위는 현재 사회 각계 각층으로부터 받고 있는 송 교수 석방 탄원서를 1차로 1월 13일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두율교수 석방 탄원서 제출, 獨 지도교수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독일 뮌스터대학 사회학과 크리스티안 지그리스트 교수가 송 교수 담당 재판부에 보내는 탄원서도 발표됐다. 송 교수의 지도교수로 교수자격 논문을 심사한 적이 있는 지그리스트 교수는 "현대의 가장 저명한 문화과학자들 중의 한 사람인 송두율 교수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오해들을 푸는 데에 기여"하기 위해 탄원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선입관을 지님이 없이 자기 나라의 분단문제를 다룬 그의 연구업적들을 읽어보면 누구나 그가 비록 군부독재 시대에 남한의 정치적-사회적 상태에 대해 비판하고 있지만 북한의 상태 역시 동일한 잣대로 평가했음을 알게 될 것"이라며 "이 탁월한 학자가 이번 재판의 결과로 형벌을 받게 된다면, 저는 그것을 비극적인 오류로 간주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김세균 교수는 "지그리스트 교수에 앞서 지난 주 말 제3세계 연구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제어그하스 프랑크푸르트대학 교수도 서울지법에 송교수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냈다"고 말했다. 하버마스 탄원서 등 독일내 宋교수 구명 본격화 이에 앞서 베를린발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두율 교수구명을 위해 독일개신교단(EKD)과 세계적 사회철학자인 위르겐 하버마스 교수 등이 잇따라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독일 내 송교수 구명운동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버마스 교수는 23일 송교수 사건 담당 재판부로 보낸 탄원서에서 "송 교수의 체포, 심문 및 기소 과정을 지켜보면서 매우 놀랐으며 이해할 수 없었다"면서 "공판 과정을 큰 우려 속에서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송 교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에 비춰볼 때 검찰의 기소는, 그들이 법치국가적 척도들을 중요시한다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송 교수가 자신의 지도로 철학논문을 써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이 논문의 학술적 성격은 의문의 여지가 전혀 없다면서 "후일 동료 사회학자로 발전해나간 이 박사과정생이 쓴 몇 권의 저술은 그에 대한 당초의 이런 인상을 확인시켜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송교수의 저술에 정치적 동기가 있다면 민주주의적 애국주의에 대한 강렬한 정열일 뿐"이라면서 "이는 본인이 지난 1996년 마지막 한국 방문 시 많은 한국인 학자들에게서 느꼈던 것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나무랄데 없는 학자이자 독일 시민인 송교수에 대해 불편부당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그가 국내정치적 다툼의 희롱물이 되는 일을 막아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그는 또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낡은 것이 되고 법치국가적 근본원리와도 동떨어진 국가보안법을 이 유명한 사건에 다시 적용하는 일은 공화국인 한국의 국제사회 내 명성을 훼손하는 일이 된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 탄원서 사본을 "해외 거주 독일 시민의 보호를 맡는 내 친구 요슈카 피셔(외무장관)에게도 보내는 일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여 이 사건을 외교적 문제로 비화시키려 노력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피셔 외무장관은 지난 달 24일 베를린에서 열린 한-독 외무장관 회담에서 윤영관 장관에게 송 교수 문제에 대한 독일 정부의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회담 뒤 윤 장관은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독일 측이 '관심'을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수정당인 기독교사회연합 소속인 하르트무트 코식 독-한 의원친선협회장은 한국이 피셔 장관의 발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추후 밝힌 바 있다. 독일개신교단(EKD) 군사독재정권 시절 이후 처음으로 성명 한편 독일개신교는 지난 17일 외무담당인 롤프 코페 주교 명의로 송교수 사건과 관련한 교단(EKD)의 입장을 밝힌 성명서를 작성,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고 주독 한국대사와 독일 외무부 앞으로도 사본을 보냈다. EKD가 한국과 관련해 성명서를 작성한 것은 군사독재정권 시절 성직자들에 대한 구속과 탄압이 극심했던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EKD는 '민주적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제목의 이 성명에서 "한국 검찰이 송교수의 학술과 출판활동도 포함해 기소한 것은 표현의 자유, 학문 연구 및 가르침의 자유와 같은 민주적 기본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밝혔다. EKD는 "국가보안법을 이 시대에 다시 적용하는 것에 경악했다"면서 "송교수 사건에서 분명히 드러난 것처럼 국보법은 더는 이 시대와 한국 정부가 인준한 국제 인권규약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며 국보법 철폐를 주장했다. 이밖에 독일 내에서는 교민 운동단체로 구성된 송교수 사건 유럽대책위원회와는 별도로 뮌스터대학 사회학과 등을 중심으로 이 사건의 경과를 알리고 석방 탄원 서명 작업을 하는 등 구명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송두율 교수에 대한 5차 공판은 오는 1월 6일 오후 2시 서울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5차공판에서 길승흠 전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와 독일 '한국 협회' 의장인 라이너 베르닝(Reiner Werning) 박사, 박순성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등의 증언을 듣고 1월 27일 재판에서는 연세대 박명림 교수의 증언을 듣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