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녹색당 의원 송교수 관련 재판부에 탄원서



 
독일 집권 연정에 참여 중인 녹색당의 한스-크리스티안 스트뢰벨레
하원의원은 송두율 교수 재판과 관련해 재판장에게 무죄선고와
석방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나 작가 귄터 그라스 등 독일
지식인들이 송 교수 사건과 관련해 탄원서를 제출한 일은 있으나
정치인의 탄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트뢰벨레 의원은 지난 4일 작성한 탄원서에서 독일 시민인
송두율 교수가 민주적 법치국가의 법률이나 국제법에 부합되지
않는 한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개월 구속된 채 재판받으며
고초를 겪는 것에 우려한다고 밝혔다 법률가이자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자신은 한국 검찰이 송 교수에게북한 정권에 대한
이념적 입장과 북한 정권을 비판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을
계속되풀이하는 것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정치적 입장은 결코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비판의
중단이나 신념등은 형벌에 처할 수 없다"면서 "단지 법치국가적
법률에 충실하게 규정된 실질적행위에 대해서 만 처벌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독일의 송 교수 지인과 동료, 학생 뿐 아니라 정치인과 의원들,
사회 여러 부문이 이 재판을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힌
그는 "우리는 이 재판을 한국의인권과 시민적 자유, 공정할 재판을
받을 법치국가적 권리 등의 한계를 판단할 사례이자 시험대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송 교수는 독일에서 뮌스터대학과 학술계 뿐 아니라
광범위한 분야에서 대학교수이자 학자 그리고 인간으로서 큰
존경을 받고 있다는 점을 재판장께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스트뢰벨레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의회나 정당이 외국의
법률이나 재판에 관여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아직은
의회 차원에서 공식 논의한 일은없으나 여러 의원들이 이를
주시하며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환경운동가이자 변호사 출신의 4선 의원인 스트뢰벨레 의원은 올해
65세로 지난2002년 총선에서 독일 녹색당 최초이자 유일의 지역구
의원으로 베를린에서 당선돼화제를 모았다. 

한편 외무차관을 지낸 바 있는 집권 사회민주당의 요하네스 플룩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송 교수 사건을
면밀히 주시해오고 있다"면서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 이 문제가
공식 토론주제에 오르는 등 여러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하원 외교위 소속으로 독한 의원 친선협회에서도 활동 중인 플룩
의원은 지난 1월29일 독일 하원의 한반도 관련 결의안 채택 시
제안설명을 통해 "송 교수에게 적용된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냉전시대 유물이며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베를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