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송두율교수 징역 15년 구형 
[경향신문] 2004년 03월 09일 (화)  
 
 서울지검 공안1부는 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두율 교수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교수에 대한 결심에서 “피고인은 유사이래 보안법
위반자 가운데 북 최고위급 인물로 사안이 매우 중하고 개전의
정을 전혀 보이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노동당 후보위원으로 선임돼 남북학술회의 등에서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고 북측으로부터 공작금을 수시로 받은
점 등을 볼 때 ‘경계인’으로 위장한 북의 고위공직자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외로 높은 구형에 법정은 잠시 소란해졌으며 송교수는 당혹감에
말을 잇지 못했다.


곧 차분해진 송교수는 준비한 A4용지 7장 분량의
최후진술서(전문은 www.khan.co.kr)를 통해 심경을 담담하게
표현했다.


그는 이번 일을 겪으며 ‘다섯마리 원숭이’ 우화를 떠올렸다고
했다.


사육사가 나무에 전류를 통하게 해 바나나 따먹기를 포기했던
네마리 원숭이들이 전류가 끊긴 줄도 모르고 다섯번째 원숭이가
나무에 오르지 못하게 만류했다는 것. 송교수는 “이 우화는
지식의 역할이 사회에 반드시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국보법을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국정원·공안검찰·거대언론·일부 지식인이 그 네마리
원숭이”라고 비판했다.


또 자신의 통일철학은 ‘남이냐, 북이냐’가 아니라 ‘남과 북’이
공유하는 상생에 있다며 뿌리가 옆으로 퍼져 죽순이 나와 서로
번식하며 무성한 숲을 이루는 대나무를 닮아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네마리 원숭이의 시끄러운 굿판이 결국 도깨비장난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줄 판결을 기대한다”며 끝을 맺었다.


재판부는 송교수의 친북행적을 담은 대북보고서인 ‘김경필
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해 최종판결이 주목된다.


〈손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