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교수 15년 구형 부당ㆍ석방 촉구  
 
송 교수 석방 제주 모임 성명 '미래지향적 판결로 무죄 선고해야" 

 
 
고성식 기자 tokss@ijejutoday.com
 
 
 
‘송두율 교수의 조속한 석방과 귀향을 위한 제주모임’(이하 송
교수 석방 제주모임)은 최근 검찰이 송 교수에게 15년을 구형한데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뚜렷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학문을
왜곡 해석했다”며 “재판부는 미래지향적 판결로 무죄
석방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송 교수 석방 제주모임은 “제주출신 재독 사회학자가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왜곡 해석 당하고 구치소에 구속된 채 인권을
유린당하는 모습을 암울하게 지켜봤다”며 “4달이 넘는 구치소
생활과 9차례의 길고 긴 재판과정으로 한 사람의 인권은
피폐해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반국가단체 구성죄, 반국가단체 잠입ㆍ탈출죄, 반국가
단체와의 회합ㆍ통신죄, 사기미수죄 등으로 죄목을 규정했으나
어느 하나도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송 교수 석방 제주모임은 “반국가단체구성죄와
반국가단체로의 잠입ㆍ탈출, 반국가 단체와의 회합ㆍ통신죄 등의
핵심은 송 교수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었다는 점이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제시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송 교수의 학문과 사상은 이미 여러 학자들과 전문가들에
의해 활용되고 있는 연구방법론이여서 검찰의 내재적 접근법에
대한 왜곡 해석은 전 세계 학자들을 당혹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국가보안법이 적용돼 기소된 최고위급 인사이며
사안이 중할 뿐 아니라 사과나 반성 등의 개전이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15년 구형을 내렸다”며 “검찰 구형은 마치 70년대
법정을 연상케 하며 도대체 우리가 어느 나라의 있는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송 교수 석방 제주모임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과 미래지향적
판결을 믿고 기대할 수밖에 없다”며 “무죄판결을 해주기를
간곡히 기대한다”며 석방을 재차 촉구했다.

 
 
 
2004년 03 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