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송두율 재판 관용 기대한다 
2004년 03월 10일 (수)  
 
 (서울 = 연합뉴스) 서울지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구형량이다. 현재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린 대통령에 대해 탄핵을 발의한 야당처럼 균형감이 크게
떨어진다고 판단한다. 정상회담 이후 관광객들이 휴전선을
일상적으로 넘나들고 장관급회담 등이 정례화된 남북화해 시대에
안타까운 현상이다. 검찰은 논고에서 "사안이 중할 뿐더러 사과나
반성 등 개전의 정도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시대상황에 비춰 과연 그 정도로 막중한 사안인가. 우리는 지난해
구속되기전 수차 기자회견이나 성명서 등을 통해 그가 학자적
양심에 따라 적절한 사과도 표명했다고 인식한다.


송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세계가 문화를 존중하는 시대로
나아가는데 공안검찰은 반문화적인 작태로 국익을 실추시켰다"며
"국가보안법은 통일된 민족국가로 나가는 길을 막는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표현이 다소 거칠지만 주장에 일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검찰은 아직도 송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됐었다는 혐의 등을 중시하는 듯하다. 과거 관행처럼 `거물급
간첩'이라는 너울을 씌워 단죄하려는 인상이 짙다. 송교수 측이
부인하는만큼 검찰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할 책임이
여전하다. 

이제 공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재판부의 선고공판에 넘어 갔다.
보안법은 시대에 뒤떨어져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는 주장에 따라
개폐작업이 계속 거론중인 가운데 아직 실정법으로 명맥이 남아
고민스러운 문제다. 김일성 주체사상의 뼈대를 이론화한
황장엽씨는 수년전 남쪽으로 망명해 현재 나름의 자유를 구가하고
있다. 남북을 넘나드는 경계인의 갈등을 짊어진채 이제 남쪽에서
살겠다며 사실상 전향한 송교수에게도 그만한 관용은 베풀어야
한다. 가급적 열린 광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토론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1년전 요란하게 도입한 특검이 외환관리법 등
위반혐의로 기소했던 대북송금 핵심 피의자들도 집행유예로 풀려난
상태가 아닌가. 


송교수 사건은 민주화와 남북화해를 지향하는 세력과 이를
차단하려는 세력간 격돌의 장이라는 측면도 있다.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과거로 돌아간듯한 검찰의 구형에 대해 법원은 현실의
균형을 잡고 공존을 위한 전향적 판결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
남북간 분열 갈등을 넘어서는 화해 상생이 궁극적인 법익과 국익에
합치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