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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3시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송두율 교수의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가 1심 판결의 부당성과 문제점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서울지법 형사24부는 30일 오전 10시 송두율 교수에게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한국사회가 과거 독재정권 시절로 퇴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번 판결은 6·15공동선언 이후 이산가족 면회, 개성공단 신축 등 급격한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이라는 냉전 산물로 세계적 학자를 단죄했다는 점, 재판부가 문제삼은 송 교수의 저술활동이 과연 징역7년형을 선고할 만큼 위중한지,
국가보안법 폐지문제 등을 두고 향후 뜨겁게 격돌할 공방거리를 낳았다.
송두율교수대책위원회(공동대표
권오헌)는 이날 오후 3시5분 서울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송두율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의 부당성과 문제점'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권오헌 대표(양심수후원회 대표)는 "37년만에 돌아온 송 교수에게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7년을 선고했다"며 "일제
식민지 지배의 수단이자 냉전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으로 민족적 양심과 학문적 양심을 갖고 활동한 학자에게 중형을 내린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국민의 기본권인 학문과 사상,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은 즉각 철폐돼야 하고 송 교수는 당연히 무죄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에 위헌소송 낼 것"
송 교수의 변호인 김형태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송
교수가 북한 정치국 후보위원인가, 잡지나 단행본에 기고한 글이 지도적 임무를 수행한 것인가, 남북학술회의를 중재한 것이 지도적 임무를 수행한
것인가가 공소장의 쟁점"이라며 판결내용을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세 가지 주요쟁점 중 유독 "재판부가 잡지나 단행본에 쓴 기고문을
문제삼아 유죄로 삼았다"며 "송 교수가 다룬 내재적 접근법은 이미 독일을 비롯 전 세계에서 서로 다른 두 체제를 연구할 때 쓰는 이론인데 이
걸로 이적활동이라고 규정한 것은 지나치다"고 해석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과거 어느 때에도 쓴 책을 가지고 7년을 구형한 전례가
없다"며 "여론재판에 맞춘 과도한 형량"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향후 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며 "송 교수가 처벌받은
'지도적 임무'가 명확히 어떤 임무인지에 대한 법규정이 없는 만큼 그 자체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고 헌재에 위헌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계를 대표해 발언에 나선 안병욱 학단협 공동대표(가톨릭대 역사학)는 "참으로 비통하다는 생각을 멈출 수
없다"며 "더 이상 존속할 가치가 없는 국보법을 가지고 세계적 학자를 매도하고 학문을 공안의 잣대로 농단했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가공스런
폭거"라고 규정했다.
그는 판결문을 인용해 "재판부는 송 교수가 독일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벌인 저술활동이 국내 독자들을 왜곡시키고
북한 주체사상을 찬양 미화했다는 중요 근거로 들고 있다"며 "독일에서 교수로 활동했다는 게 국가보안법 범죄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건
기본적으로 판사의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박호성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재판부는 37년만에 귀국한 송
교수에게 7년을 선고했으니 44년 징역형을 내린 셈"이라며 "21세기가 아니라 박정희시대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법원은 공안검찰의 결론을
그대로 수렴했기 때문에 검찰의 이중대라고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송교수 부인 정정희씨 "독일로 돌아가 국가보안법 문제 전세계
알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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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20년 전 독재정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고 말하는 독일인 바루스 목사.
ⓒ 오마이뉴스 권우성
독일인 바루스(Bathrus)
목사는 "이번 선고를 지켜보면서 한국이 20년 전 독재정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며 "한국에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자유·민주·통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교수의 부인 정정희 여사는 7년 선고 뒤 남편을 면회하고 온 심경을 밝히며 "남편은 얼토당토 않은 판결에
슬퍼하지도 않고 있다"며 "역사가 모든 것을 증명할 것이며,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전세계 하나뿐인 분단국가에서 언제까지 뒷걸음질쳐야 하는가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씨는 "37년만에 고국에 온 철학자에게 이런 중형을 내린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국가인지
의문스럽다"며 "생활터전인 독일로 돌아가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세계적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아들 송린씨도
"1940년대에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으로 2000년대에 활동하는 학자를 처형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아버지의 글이 한국사회에 무슨 위험을 준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세균 교수는 향후 송두율대책위 활동계획과 관련해 "재판과정의 문제점을 총괄 평가하는
공청회를 비롯 시민법정,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AP, AFP, 로이터, 뉴욕타임스 등 세계
유수 언론 기자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