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교수 판결, 한국 위상 크게 손상”
독 방송보도...독정부 “보호·지원 나설 것”


독일 국적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재판
과정을 주시해온 독일 언론은 1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하자
31일 매우 강력한 논조로 비판했다. 

일간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는 이날 “학문과 양심의 자유가
국가보안과 법규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는 판결은, 소름 끼치는
개발독재에서 자유로운 법치국가적 질서로 한국이 발전해가는
전환기적 풍경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 판결로 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시회에서
주빈국으로서 현대적 문화국가의 모습을 선보이려던 한국의 위상이
크게 손상됐다”고 평가하면서 “그러나 그때까지는 아직 고칠
시간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정치문화의 변화가 진행
중이며 정치·문화·사회적 배경의 차이로 여러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한 이 신문은 “한국의 관료집단, 특히 정보기관들은
1945년부터 이 나라를 지배해온 세대의 사고방식에 지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갈수록 늙어가는 이 세대는
익숙함과 권력적 이해관계 때문에 미국정치에 의존하는 것을
무역과 국가안전 보장의 토대로 여기고 있으며, 여러 이유에서
미국에 고마워한다”고 덧붙였다. 

<쥐트도이체 차이퉁>은 “37년간의 망명 끝에 한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한 독일 국적의 학자가 북한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마치
중범죄자처럼 감옥에 갇혔다”며 “설령 (검찰이 제기한) 혐의가
모두 맞다고 해도 송 교수는 북한 정권이 매수한 동조자이지
테러범이나 거물간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재판 과정은
결국 정치적 신념을 논란거리로 삼았으며, 이로 인해 송 교수를
양심수로 만들었다고 이 신문은 비판했다. 베를린/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