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언론, 송교수 판결 강력 비판 
 2004년 04월 01일 (목) 
 
 [한상옥 기자]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재판 과정을 지켜봐
왔던 독일 언론이 1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하자 아주 강력한
논조로 비판했습니다.
방송이 매카시가 환영할 일이라고 꼬집은 데 이어 신문들은 학문과
양심의 자유, 긴장완화 정책을 감옥으로 보내는 일이자, 한국이
개발독재에서 자유로운 법치국가로 전환해가는 과정에 그늘을
드리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간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는 이 판결로 내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시회에서 주빈국으로서 현대적 문화국가의 모습을
선보이려던 한국의 위상이 크게 손상됐지만 그때까지 고칠 시간은
남아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간 쥐트도이체 차이퉁은 남한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와 만나
악수를 했으나 시대 착오적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북한 지도자는
남한에서 반국가단체 수괴라며 인권단체들은 보안법이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늘 비판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일간 타츠는 송교수가 북한에 대해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고
친북활동을 했다고 판사가 비판했지만 송교수는 남북한 학자들을
해외에서 만나게 해 긴장을 해소했으며 이런 정책을 추진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