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에선 "안녕, 국가보안법"

[오마이뉴스 2004-04-26 ]

[오마이뉴스 김지은 기자](국민적 관심 끝에 새로 구성된 17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도 큽니다. 오마이뉴스는 17대 국회에 거는 네티즌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17대 국회, 이것만은 해결하라>를 집중기획으로 마련했습니다. 아래는 그 여섯 번째로 17대 국회가 처리해야할 시급한 과제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전망을 다뤘습니다... 편집자 주) ▲ '국가보안법폐지를위한시민모임'이 이끌어온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앞 1인시위가 지난 22일로 300회를 맞았다. 사진은 이날 1인시위자로 나선 시민단체 활동가 최의왕씨. ⓒ2004 오마이뉴스 김지은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회는 왜 반인권 악법에 눈 감는가?" 지난 22일 낮 12시. 이날도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는 변함없이 '국가보안법 폐지' 문구가 적힌 대형 피켓이 등장했다. 이 날로 '국보법 폐지를 위한 릴레이 1인시위'는 300회를 맞았다. '국가보안법폐지를위한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지난 2001년 10월부터 시작한 이 시위의 300번째 주자는 최의왕(42)씨. 시민단체인 '실업극복 인천본부'의 상근활동가이기도 한 최씨는 "국보법은 국민 전체를 스스로 죄인인 것 처럼 자기 검열하게 하는 악법"이라며 "분단상황에 기대어 명맥을 유지하는 모든 억압의 근원"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최씨는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로 국보법 폐지 논의가 좀더 적극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17대 국회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민가협·참여연대·인권운동사랑방 등 국보법 폐지 위한 연대모임 결성 17대 총선으로 거대 '초선 집단'이 원내에 진출하게 됐다. 전체 국회의원 299명 중 초선 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62.5%(187명). 특히 열린우리당은 전체 당선자 152명 중 108명이 초선의원이다. 당선자 10명 중 7명이 초선 의원인 셈이다. 한나라당도 전체 당선자 121명 중 과반에 달하는 62명이 '새내기'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총선을 계기로 최초로 원내 진출에 성공, 3당의 자리를 꿰차게 됐다. 이같은 국회의 대폭 물갈이와 개혁 정당·진보 정당을 자처하는 당들의 약진으로 시민사회단체는 각종 개혁의제에 기대를 표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지속적 요구 사안이었으나 개정 논의조차 지지부진해왔던 국보법폐지 문제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미 싱크탱크 성격의 '연구모임'을 만들어 국보법 폐지에 팔을 걷어 부쳤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참여연대·인권운동사랑방 등 시민단체 소속 상근활동가 20여명은 지난 3월 첫 모임을 갖고 국보법 폐지를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지난 2000년 16대 국회 개원 당시에도 여·야 개혁 성향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보법 개폐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났으나 용두사미격으로 사그라들었던 점을 상기, 17대 국회에서는 보다 진전된 논의가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지난 2000년 11월 송석찬 의원 등 개혁성향 의원 21명은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송석찬 의원 대표발의)을 제출해 국보법 개폐 논의에 불을 지폈다. 이어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절충안 성격의 개정시안을 마련하는 등 국회에서의 국보법 개폐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게 됐다. 그러나 당시 법사위에서는 폐지안과 개정안 모두에 대한 심의를 미뤄 더 이상의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송소연 민가협 총무는 "16대 국회 개원 직후에도 국보법 폐지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결국 폐지는커녕 개정도 하지 못했다"며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올해는 당시와 같은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데 합의해 17대 국회를 겨냥한 국보법 연구모임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1948년 당시의 상황부터 그간의 적용 사례 등을 모으고 최근의 논의 상황에 대한 분석을 포괄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송소연 총무는 "국보법 폐지 논의는 그간 너무 오래 지지부진한 상태로 지속돼왔고 개인이나 어느 한 단체가 나서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데 단체들이 인식을 같이 했다"며 "국민 여론과 국회를 모두 움직일 수 있는 방향으로 활동의 가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들은 오는 9월 정기 국회에서 국보법 폐지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지난 93년 9월23일부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주최로 매주 목요일 오후 서울 탑골공원앞에서 열린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가 지난 해 12월11일로 500회를 맞이했다. 목요집회에 참석한 재독학자 송두율 교수의 부인 정정희씨와 아들 린씨. 17대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보법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2003 오마이뉴스 권우성 인권위, '국보법 태스크포스팀' 구성... 17대국회에 최종 의견 전달 계획 이와 함께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와 진보 법률가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국보법 개폐 연구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인권위는 이미 내·외부 인사 8명으로 구성된 국보법 태스크포스팀(이하 국보법팀)을 꾸렸다. 이 팀에는 박경서 상임위원을 팀장으로 신동운·조미경 인권위원과 민변의 김승교 변호사,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 송소연 민가협 총무 등 인권위 관계자와 학계, 시민단체 인사들이 포진돼있다. 국보법팀의 활동에 대해 인권위의 정영선씨는 "사회적 찬반 논란이 있는 국보법 문제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만들어 집중 연구해보자는 것이 팀의 결성 취지"라며 "이런 논의와 연구과정을 통해 17대 국회에 국보법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현재 인권위 국보법팀은 민가협에 의뢰해 국보법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내달 중에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또 내달 초에는 국보법 개정 및 폐지, 개폐 반대 등 다양한 입장을 가진 인사들을 모아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민변도 5월중 국보법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민변의 백승헌 변호사는 "17대 국회가 개원되면 국보법 개폐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돼 해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태스크포스팀 구성을 준비중"이라며 "5월쯤 본격 가동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송영길 의원 "16대 국회서 보수적 입장 일관한 법사위 구성부터 개혁돼야" 이처럼 국가기관과 시민단체들이 17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보법 개폐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도 이에 부응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간 국보법 개폐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던 한나라당은 최근 박근혜 대표가 개정 의사를 내비쳤고, 소장파 등 개혁성향의 의원들 사이에서도 당의 정체성을 두고 '좌로 이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3당으로 부상한 민주노동당이 완고한 국보법 폐지 입장인데다가 열린우리당도 '최소한 개정' 의견을 나타내고 있어 국회에서의 국보법 개폐 논의가 적극적으로 개진될 분위기다. 이에 대해 지난 2000년 송석찬 의원과 함께 국보법 폐지법률안을 공동발의했던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은 "당시 폐지안과 더불어 민주당이 '전면폐지론'과 '현행유지론'을 절충해 만든 개정시안 조차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로 폐기되다시피 했다"며 "17대 국회에서 각종 개혁법안이 제대로 심의되려면 법사위부터 개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300일간 이어진 국회 앞 외침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인터뷰] 국회앞 릴레이 1인시위 주도 최창우 '국보법폐지시민모임' 대표 ▲최창우 대표 ⓒ오마이뉴스 김지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국회 앞에서 '오늘도 어제처럼, 내일도 오늘처럼' 진행된 시민들의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가 지난 22일로 300일을 맞았다. 지난 2001년 10월부터 '국보법 폐지 국회앞 1인시위'를 이끌어온 최창우 '국가보안법폐지를위한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대표는 "국보법 폐지에는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보법이 폐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요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시작하게 됐다는 최 대표는 "17대국회에서는 개정도 아닌 폐지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대표는 개혁 정당을 자처하는 열린우리당이 국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한 것과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출한 데에 희망을 걸었다. 하지만 최 대표는 열린우리당 등 일각에서 내세우고 있는 '폐지 후 대체입법'이나 '개정' 입장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표했다. 최 대표는 "개정이나 대체입법을 통해 반민주·반인권 악법을 계승하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며 "국가보안법은 보존해야할 가치가 없는 법이므로 폐지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간의 1인시위자 중 송두율(60·재독학자, 현재 서울구치소 수감 중) 교수의 부인 정정희씨와 고등학생 등이 기억에 남는다는 최씨는 "국회는 국보법을 만든 곳이자 폐지 권한도 갖고 있는 상징적인 곳"이라며 "국보법이 폐지 될 때까지 국회 앞 1인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00여명의 회원과 후원자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는 시민모임은 내달 13일 국회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연속) 1인시위 1년 맞이 규탄집회'를 열 예정이다. / /김지은 기자 (luna@oh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