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보안법폐지 투쟁 
 
[세계일보 2004-05-10 ] 
 
세대교체 및 진보정당의 약진이 두드러진 17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더욱이 야당에서도 국보법 개정방침이 논의 중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행보를 본격화해
주목된다. 이런 움직임은 17대 국회가 개원된 이후 여야간에
개정이냐 폐지냐를 두고 논란이 활발해지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재독학자 송두율씨 구명운동과 맞물려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10일 관련단체에 따르면 인권운동사랑방, 민가협 등 230여개
단체로 구성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와 한총련, 범민련 등
50여개 단체연합인 ‘통일연대’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연대기구를 결성하고 총력투쟁에 돌입키로 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김성란 사무총장은 “지난 8일 열린
간담회에서 국보법 개정이 아닌 전면폐지를 목표로 한다는 데
의견합의를 봤다”며 “현재로선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일정 등을
두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송 교수의 2심 1차 공판이 열리는 19일 강력한 규탄
집회를 열 예정이다. 간단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했던
이전과 달리 보다 적극적인 의사 표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들이 송 교수 석방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송 교수 건이
국보법과 관련된 상징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 재판 결과에 따라
총선에서 드러난 진보적 국민성향을 토대로 국보법 폐지 대세론을
형성할 수도 있을 것이란 낙관론마저 나오고 있다.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에 대한 구명운동과 한총련 대의원
연행에 대한 규탄운동 등도 이와 맥락을 함께하고 있다고 폐지연대
측은 설명했다.

이들은 2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최하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공청회’에서 ‘개정’이 아닌 ‘전면폐지’ 입장 의견을 강력히
주장할 방침이다. 현재 17대 국회의원 당선자 대부분이 국가보안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지만 그 범위에 대한 의견은 천차만별이어서
인권위 입장은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위는
7∼8월 국보법 개폐에 대한 공식적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법조계·학계·인권·통일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끝장모임’은 13일 국회 앞에서 ‘국보법폐지
1인시위’ 1주년을 맞아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문화연대와
민예총 등 문화단체들도 양심수 석방 및 국보법 폐지를 내건
대규모 문화제를 준비 중이다.

김창덕기자/drake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