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정치국 후보위원' 단정할 수 없다" 
 
[연합뉴스 2004-06-02] 
 
대학교수, 항소심 공판서 공소사실 반박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에 대한 2일 공판에서 북한
정치학을 전공한 현직 교수가 증인으로 나와 북한의 정치사회적
상황과 `내재적 접근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 법정은 한때 대학
강의실을 방불케 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김연철 교수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교수에 대한
항소심 속행공판에 송 교수측 증인으로 나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은 반드시 당의 전원회의를 거쳐 공개적으로 선출하게 돼
있고 전원회의 의결 내용도 거의 다 공개돼 왔다"며 "이런 관행상
송 교수가 김일성의 지령으로 비밀리에 후보위원으로 선출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치국 정위원 혹은 후보위원 자리는 혁명 1세대나
김일성의 친인척 같은 최고위급 인사들만 올라가는 격이 있는
자리"라며 "김일성 장례식의 주석단 서열이나 일부 인사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송 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특히 그는 "저도 2000년 7월 북한에서 열린 남북 탁구대회를
관람했는데 당시 주석단에 앉아서 경기를 구경했다"며 "그만큼
주석단 서열은 행사의 성격에 따라 그때그때 서열이 바뀔 수 있는
유동적인 자리"라고 말했다. 

송교수의 내재적 접근법에 대해 김 교수는 "내재적 접근법은
북한을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학문적 행위"라며 "북한을 잘
이해하려는 것과 북한을 좋게 평가하는 것은 엄연히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황장엽씨도 주체사상을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황씨의
사상도 이적성을 따지자면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공판과 관련없는 내용으로 황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증인으로부터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김 교수의 발언을
막지 않았다.

이날 송교수측은 독일 개신교 롤프 코페 총감이 지난달 송교수의
무죄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고건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보낸
서한을 공개한데 이어 학문의 자유 보장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재외
유학생 175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다음 공판은 16일 오후2시.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