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교수, "송교수는 정치국 후보위원 아닐 것"
송두율
교수 2차 공판, 학자 176명의 탄원서 제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2심공판을 진행중인 재독학자 송두율 교수의 재판이 1심에서 벌어진 철학 강의에 이어 2심 항소심에선 북한의 정치학
강의가 재판장에서 펼쳐지고 있다.
2일 서울고법 형사 6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송교수에 대한 항소심 속행공판에 송
교수측 증인으로 나온 북한 정치학을 전공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김연철 교수는 북한의 정치사회적 상황과 '내재적 접근법'에 대해 재판부와
검찰에게 적극적인 의견을 설파했다.
김 교수는 "정치국 정위원 혹은 후보위원 자리는 혁명 1세대나 김일성의 친인척 같은 최고위급
인사들만 올라가는 격이 있는 자리"라며 "김일성 장례식의 주석단 서열이나 일부 인사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송 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송 교수의 정치국 후보위원 의혹들을 일축했다.
특히 김 교수는 "저도 2000년 7월 북한에서 열린 남북 탁구대회를
관람했는데 당시 주석단에 앉아서 경기를 구경했다"며 "그만큼 주석단 서열은 행사의 성격에 따라 그때그때 서열이 바뀔 수 있는 유동적인 자리"라고
그 근거로 제시했다.
송 교수의 내재적 접근법에 대해서도 "내재적 접근법은 북한을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학문적 행위"라며
"북한을 잘 이해하려는 것과 북한을 좋게 평가하는 것은 엄연히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황장엽씨도
주체사상을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황씨의 사상도 이적성을 따지자면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다"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 학문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검찰은 "공판과 관련없는 내용으로 황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반발했으나 "증인으로부터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김교수의 발언을 막지는 않았다.
백명의 송두율을 잡는 것보단 우리 체제의 다양성
열어놓은 것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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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두율교수 탄원서 ⓒ민중의소리 |
한편, 이날 송
교수측은 독일 개신교 롤프 코페 총감이 지난 달 송 교수의 무죄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고건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또한
학문의 자유보장을 강조하는 내용과 송 교수의 무죄석방을 촉구하는 재외 유학생, 학자 176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미국 등 해외에서 학문활동 중인 유학생, 학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기본 원리인데도
재판부가 이를 완전히 무시했다"면서 A4 13장의 장문의 탄원서를 작성했다.
미국 미시간대 정치학 박사인 박원호씨는 탄원서에서
"송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은 학문과 연구의 자유, 나아가 한국의 학술발전 자체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며 "이는 학술연구에 대한
단죄를 시도한 것으로 학문 검열의 길을 열어놓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1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법원이 그토록 중요시하는 우리체제의 우월성을 가장 손쉽게 각인시키는 방법은 바로 우리체제가 여러 의견과 학문에 대해 관용할 줄 알고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 줄 때"라며 "그것이 백명의 송두율을 잡아가두는 것보다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2004년06월03일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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